부제목 :
확실하게 악순환을 끊기를 바란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만 하면 들어주던 시절은 종북좌파 정권 10년으로 족하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지금까지 남북한 문제에 있어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면 요구를 들어주고, 남한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 해오고, 남한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면, 남북한 협상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악순환적인 남북 문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 외교사절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위협과 도발을 하면 협상, 지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피터 뤼스홀트 한센 덴마크 대사 등 서유럽 및 영연방 국가 주한 외교사절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비판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협과 도발을 하면 또 협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위협과 도발이 있으면 또 협상과 지원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고립으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 표현에 필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북한의 이런 악순환적 행위를 노리고 막무가내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이제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필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반신반의 했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므로 북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것은 북한에 이용만 당할 소지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남한을 침공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마당에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굴욕적인 저자세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북한과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반신반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 외교사절에게 밝힌 대로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하면 또 협상을 하고 지원을 하는 악순화을 끊겠다"고 한 말을 듣고는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안심이 되었다. 북한이 먼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나와야 북한을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의 북한정책에 신뢰를 보내기로 했다.
북한은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서도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 탓으로 돌리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들이다. 천안함을 푹침시켜 놓은 것이 국제적으로도 이미 북한소행으로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남측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켜 놓고서도 우리측에 폐쇄 책임을 돌리고 있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신뢰하고는 거리가 먼 집단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조업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 입주기업 대표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이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한 북한 측은 방북을 거부한 이유로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이 남한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고도 그 이유를 남측에 돌리는 안하무인 식으로 나오는 집단으로 신뢰하고는 담을 쌓은 집단이다. 이런 집단을 상대할 때는 무시하거나 다시는 잘못을 하지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사정할 때도 아니고, 도울 때도 아니고,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이다. 개성공단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다시는 볼모로 잡힐만한 근거를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여 억울하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대한민국 국민만 북한군의 조종 사격으로 살인을 당하게 만들고, 현대는 사세가 기울어지게 만들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툭하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공갈협박이나 받는 악순환이 되게 만들지 않았는가?
작금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 북한이 위협·도발·협상·지원하는 식의 악순환적인 대북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시는 악순화적인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끊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자고 사정사정을 해야 할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북한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반북행위를 사죄하라"고 나오는 안하무인 식으로 나가는 집단이다.
이런 안하무인 집단에게는 몽둥이가 약이 될 수도 있다. 말로 해서 듣지 않는 부류들에게는 매가 약이므로 북한에 지금은 매를 들 때이고 위협과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서 반드시 북한의 잘못된 환상을 깨우치게 만들어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과 핵도발에 전혀 기죽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도발하면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는 한반도 통일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북한의 망상을 깨뜨려서 만들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신뢰감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