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층이 수사 축소나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경찰이 당시 수사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도 해야된다는 주장인데요,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문병호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폭로한 내용이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호 :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경찰 수뇌부가 일선 수사팀에 대해서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정말 경찰의 근본을 흔드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반면에 새누리당은 일단 공이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문병호 :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자체의 감찰이나 국회의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축소, 은폐 또는 압력 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조금 비껴간 이야기라고도 하겠습니다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권 수사과장을 ‘광주의 딸’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문병호 : 글쎄요, 그것은 권은희 과장의 어떤 경이로운 뜻을 존중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네, 이제 관건은 진상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강도 있게 이뤄지느냐..일 텐데요, 이미 월요일부턴가요 수사라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범위와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문병호 : 글쎄요, 자체 감찰에 나섰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자체 감찰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과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감찰부가 일선 힘없는 수사팀 보다는 상층 지휘부에 의견을 더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죠. 이번 기회에 경찰이 살아있는 조직이다, 혼이 있는 조직이다..그런 것을 보여줬음 좋겠습니다.
송정애 : 사실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이 계속해서 외압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이번 진상조사가 아무래도 자체조사다 보니까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조금 말씀대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병호 : 네네, 지금까지 밝혀낸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상부수사 개입, 판단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조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문병호 : 그런 것은 당시 경찰청창이라든가 .. 이런 사람들 직접 조사해야 되고요. 권은희 과장이나 또 일선 수사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수사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과장, 경찰서장에 이야기를 해서 지휘를 하게 했다든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는지..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직접조사를 직접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일선 수사팀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난 19일이었죠, 서울경찰청이 공식 입장.. 그러니까 경찰조사 내용 발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내놨었는데 대선 키워드 4개로 줄인 것에 관해서 이것은 이제 검색에 도움이 될 만한 단어들을 수사팀 자체의 논의를 통해서 임의로 100개를 선정해서 의뢰한 것이고 또 효율성을 고려해서 직접 연관 없는 키워드를 빼기로 실무자 선에서 협의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문병호 :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팀에서는 100개의 키워드를 검색하자고 했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4개의 키워드만 하기로 줄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급하게 하루이틀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뭔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축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네, 그리고 또 하나 김씨의 컴퓨터 안의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의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봤다는 게 권 과장의 주장인데요. 컴퓨터가 임의제출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압수수색물인데 결국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병호 :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상급자에 대한 수사도 담당 국장조차도 소환도 못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겨우 그냥 언론에서 제보한 수준의 내용만 밝혀내고만 정말 졸속수사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송정애 : 네, 민주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잖아요? 반면 여당에서는 “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을 자동차로 사찰하듯 뒷조사하고 자택에 불법 감금하다시피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 이 문제에 대해선 어쨌든간에 국가의 중추기관인 경찰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수사를 계속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총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고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감시활동이었지 뭐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송정애 : 만약 대선 TV 3차 토론 직후에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호 : 그것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울경찰청에 아무런 불법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발표가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일정부분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당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선패배 책임에 이어서 이번엔 대선자금 부실집행이 논란이네요. 사건의 발단이 이제 '대선비용 검증 보고서' 인데요. 의원님이 대선선거비용 검증단장을 맡고 계시죠? 지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문병호 : 글쎄요, 이 문제는 저도 좀 답답한 입장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계파간의 갈등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계파갈등이라고 보도를 해서 당 내에 분란이 좀 일어났는데요. 취지는 지금 선거비용이 전부 국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고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업무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 검증을 해서 반성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런 취지로 내놓은 건데 그것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계파갈등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송정애 : 네, 원래는 이 보고서가 비공개 할 것이었나요? 그런데 이게 유출이 되면서 내용이 알려진 거죠?
문병호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공개를 하지 말자,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서가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사과를 드리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그런.. 계파 문제라던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좀 각색하고 과장하고 왜곡한 측면이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 보고서의 골자를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의 고교 선배와 일부 친노 인사가 온 오프라인 광고 대행업체에 선정을 좌지우지 했다, 그래서 선거비용이 문제가 많았다.. 이게 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맞습니까?
문병호 : 네, 선거 비용 지출을 좀 더 엄중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기준에 의하지 못했던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친노 또는 문재인 후보님 당시 측근이 뭘 했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당연히 일을 하고 또 선정과정에도 같이 참여 했지만 그렇게 좌지우지 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 보도 내용이 과장이 됐단 말씀이시네요?
문병호 : 과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왜 하필 유출이 이 시점에, 전대를 코앞에 두고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호 : 글쎄요, 그게 뭐 유출한 사람이나 신문사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오늘 예정된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문제가 제기되면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병호 : 글쎄요, 자꾸 이제 당 내에서 그런 문제가 의견 대립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하긴 한데요. 서로가 자성하고 내 탓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나만 옳다고 생각해선 안 되고요. 서로가 좀 자중하고 당 내에서.. 어려운 시기인데 당내 문제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애 : 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 3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수사 의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병호 : 글쎄,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오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저는 오해가 풀리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나 정당이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우리 정당이나 정치권 스스로가 국가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인 모두가 다 자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강기정·이용섭 의원의 단일화가 공식화 되면서 전대가 ‘범주류-비주류’ ‘김한길-반김한길’이라는 대치전선이 됐습니다. 당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계파 청산, 쇄신이 쉽게 되겠습니까?
문병호 :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고 이번 전당대회나 또 새로운 지도부가 당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좌초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파 이런 것을 떠나서 당원 전체가 힘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야 되고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부터 그런 것들이,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오늘이 이제 4.24재보선인데. 혹시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야권 재편을 위해서라도 안 후보를 안고 갈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 그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민주당은 연대를 해야 합니다. 서로 갈라져서, 야권이 나눠져서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철수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우리 민주당이 연대,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야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병호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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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