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칼럼니스트 차기식국정원, 대북 심리전 더 강화해야!
北 정찰총국과 주사파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반미(反美)ㆍ종북(從北) 확산을 노린 세뇌 공작 중.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 인구가 4,0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나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여기고 사이버 선전선동을 강화해 왔다는 겁니다. 북한 사이버 선전 선동원들은 국내 사이트에 가입해 정부를 비방하는 동영상과 사진·댓글을 통해 흑색선전(黑色宣傳 )을 벌이고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왔다고 국정원은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있는 대남 사이버 선동원들을 동원해 400여 개의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한국 계정을 갖고 대남 선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 80여 개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정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 입수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어나니머스'의 북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해킹은 국정원의 이런 주장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백일하(白日下)에 증명했다.
북한의 간계(奸計)한 대남 심리전 도발에 '대한민국 국정원'은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고자 인터넷 환경에서 '북한 정찰총국 및 주사파'의 세뇌 공작에 강력히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을 '70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며 '대선개입(현재는 한발 물러나 '정치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선동하며 여성 요원(要員)을 오피스텔에 '감금(監禁)'했습니다. 前 국정원 직원이 '전남 장성'이 고향이자 국정원 부이사관 출신인 민주당 예비후보 김 모 씨에게 국정원의 심리전 기밀을 유출((流出) )했는데, 김모씨는 이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 민주당에 알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국정원 여성 요원을 미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오피스텔 호실을 알아내고자 고의(故意) 접촉사고까지 내는 등 정치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속히 국정원 심리전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성 요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할 당시 짜여진 각본처럼 '문재인 TV'의 생중계로 여론을 선동했고, 전남 광주 출생이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 2005년 10월 31일 '주간조선' 기사)으로 보이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장을 총지휘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위증(僞證 )교사 혐의(2005년 2월 26일자 '충북인뉴스' 기사)로 검찰의 내사(內査)까지 받았던 전력의 소유자인 권 전 수사과장은 해당 사건이 은폐ㆍ축소됐다며 파문(波紋)을 확산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칭 전국 정당이라는 민주당은 권 전 수사과장을 응원한답시고 '광주의 딸을 지키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촌극(寸劇)까지 벌였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의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前 국정원 출신 간부와 민주당이 짜고 벌린 명백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여성 요원 불법 감금' 사건은 민주당의 국정원 무력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국민은 적극 '국정원 지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정원 여성 요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8월 28일-12월 11일까지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91개 글 중 일부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찬양한 글은 단 한 건도 없다. 국정원 여성 요원의 글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오히려 '애국심 가득하다'고 국정원 여성 요원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성 요원(要員)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글이) 게재됐다"고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활개칠 수 있는 여건만 줍니다.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해 민주당이 가한 주거 침입,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신속히 수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 여성 요원이 2012년 8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했다지만 하루 평균 1개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일반 연예·요리 관련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것이고 당시 이 사이트에는 대선 후보 관련 글들이 하루 1천여 건 이상 올라왔으며 개인은 하루 추천 50개, 반대 5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몰아간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국정원 여성 요원은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을 뿐인데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違反)했다면 '인터넷 시대'에 그 법에 걸리지 않을 대한민국 공무원(전공노ㆍ전교조 포함)은 단 한 명도 없다.
▲ 국정원 여성 요원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미약(微弱)한 조회 수와 찬반 수
종북 주사파를 색출(索出)하고 북한 정찰총국과의 심리전 수행을 위해 '미끼'글을 던졌던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판에 침투해 국정원 직원 70여 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조회 수가 2백 건도 넘기지 못했고 찬반 수도 저 모양일까요?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91건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 찬반 표시가 됐다지만 대부분 연예ㆍ요리에 관한 기사였는데 무슨 대선 개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종북세력이나 대남 사이버 도발의 북한을 견제(牽制)하려던 국정원 여직원의 글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글이라면 그럼 문재인 후보가 종북세력이란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게 될 말인지 국정원 공격세력은 자문하기 바랍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北-종북세력에 맞섰을 뿐,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찬양한 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한 불법 감금부터 대국민 사죄(謝罪)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해 민주당이 가한 주거 침입,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신속히 수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이 北 정찰총국과 주사파의 인터넷 심리전 도발에 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콩나물시루 이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은 고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 갑니다만,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주사파의 대남 인터넷 세뇌 공작도 '콩나물시루 이론'을 따르고 있다. 표나지 않지만, 수십 년간을 꾸준히 인터넷을 통한 세뇌 공작으로 반미ㆍ종북(反美ㆍ從北)주의자들을 늘리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일반인은 물론 교사ㆍ교수ㆍ정당인ㆍ언론인 등까지 가입한 것은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대남 심리전 결과물이다. 이러한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 도발은 자유민주 체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 정찰총국의 반미ㆍ종북 세뇌(洗腦) 결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영화 '상사부일체(두사부일체3)' 등 코미디 영화를 연출했던 영화감독 '심승보'는 종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에 대해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 있으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김일성 전기'를 탐독했던 것으로 드러난 심승보는 검찰에서 "영화 소재를 수집하며 북한 원전 등을 갖고 있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인터넷 환경을 악용한 대남 심리전을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반미ㆍ종북 문화'가 창궐(猖獗)할 수밖에 없다.
4월 19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암살 협박하는 유인물 494장이 서울 국방부 청사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인물에는 "김관진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4월 23일 오전 10시 12분에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배달된 노란색 봉투에 담긴 소포에는 어른 주먹 크기만 한 백색 가루(밀가루로 최종 확인)가 담긴 비닐봉지와 함께 김 장관을 비방(誹謗)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역시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라며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적혀있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심리전인 종북ㆍ반미 세뇌를 내버려둔다면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대남 요인 암살(暗殺)까지 부추기는 북한 정찰총국의 인터넷 심리전을 이래도 내버려둬야 할까요?
▲4월 22일 대구에서 발생한 '반미(反美)화재 사건'의 용의자들 모습
이뿐만이 아닙니다. 4월 22일 오전 7시 7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9층짜리 사설 어학원 빌딩 3층 승강기 입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 3층에 美 문화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입주해 있어서 반미 감정이 있는 과격 반미단체가 이 건물을 미국 문화원으로 착각해 불을 지르고 반미 유인물을 뿌린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체포(逮捕)에 나섰습니다. 유인물에는 "미국은 지난 100년 넘게 우리 민족에게 천인공노할 야만적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땅 위에서 핵전쟁까지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의 악연을 끊을 때가 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80년대 광주ㆍ부산ㆍ대구 등지에서 발생했던 美 문화원 방화사건을 모방(模倣)한 이번 테러는 세뇌된 종북 주사파가 80년대 반미 준동(蠢動)을 오늘에 재현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자 벌린 섬뜩한 시국 사건이 확실합니다. 해당 범인(주사파)들이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신고정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미국 시민은 보스턴 폭파 테러에 신고 정신으로 사건 발생 27시간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북한의 핵전쟁 도발과 요인 암살 및 각종 폭파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도 주사파 테러 용의자를 찾아내는 신고 정신을 발휘할 때입이다.
이처럼 북한 정찰총국과 주사파의 인터넷을 악용한 심리전 도발은 각종 테러 기도(왕재산 간첩단 인천 저유소 폭파 계획)와 방화, 암살 협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북한 정찰총국과 주사파의 인터넷 심리전 도발을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의 인터넷 대북ㆍ방첩 심리전 활동을 응원하며 국정원 압수수색과 같은 시도에 반대해야 옳다. 국가 정보기관의 모든 임무는 충분히 비밀을 보장받아야 옳으며 그래야 '자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보니 언론인, 교수 등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소속 정치인들까지 버젓이 북한 주장에 동조(同調)하며 적화 세뇌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인터넷 환경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까? 국내 안보 상황은 6·25와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까지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자유로운 주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危害) 사범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心理戰)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격려해야 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나는 전사가 되겠다. 여러분도 전사가 되달라"는 짧지만 강력한 취임사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신무장을 다 잡고 대북ㆍ방첩 심리전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반성치 않고 '광주의 딸' 운운하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국정원 무력화나 기도(企圖)해댑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국정원 무력화'에 맞서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정원 지키기'에 나서야 합니다. 자유와 번영,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정보기관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분명한 권리이자 의무(義務)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민주당 일각과 북한 정찰총국ㆍ주사파의 국정원 무력화 기도에 맞서 북한과의 심리전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고정간첩 등은 21세기 전자장비로 통신ㆍ회합하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70년 代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고정간첩과 종북주사파 및 '산업 스파이'들을 더 많이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필요한 휴대폰 감청(監聽)'은 즉각 부여(附與)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고 국정원 압수수색과 같은 일각의 시도는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음지(陰地)에서 헌신을 지속하고 있을 국정원 요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 
국정원 지키기,국민의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