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추경, 경기활성화 효과 큰 3개 분야 집중 지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
정부는 지난 4월 18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기 저성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여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고통 받는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세출증액 5조 3천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합한 총 17조 3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아래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둘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에 1조 3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늘리고, 무역거래 리스크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 3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철도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거와 소하천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서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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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 대통령 국회시정 연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