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배정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정책연구센터 소장, 국제외교안보포럼서... 김현욱 이사장 "개성공단, 북 사회불안요인. 정치심리학 측면 간과할 수 없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 4대강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는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게 통일이고, 통일 또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로 가야한다고 배정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이 강조했다.
또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분단 상황으로 이어지겠지만 우리의 의지가 크고 의도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구심력이 강하면 (통일)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한국이 가야할 방향은) 파워 동력으로서 원심력보다 더한 구심력으로 나아가 근본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선진강대국으로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전문가이기도 한 배정호(일본 동경대 겸임교수) 소장은 4월25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 608차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으로 집중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침략사실 부정 발언을 중심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비전과 그 대비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비전을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소장은 이 날 강연 초 “우리가 선진강국으로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고 물은 뒤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 ‘골드만삭스 보고서’ 분석 내용에서의 전제조건을 예로 “한국의 기술과 자금력,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 시너지 효과를 더하면 통일 후 30년 내지 40년이 되면 독일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게 핵심내용이다”고 이를 인용했다.
▲ 제60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배정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일본문제 전문가로 배 소장은 아베 일 총리의 우경화 발언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쓰나미를 딛고 일어서고 있는 일 국민의 자신감과 이에 힘을 얻고 있는 아베 총리의 시각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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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소장은 특히 “한국은 전자산업에 긴요한 희토류와 같은 희귀 금속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북에 이 같은 광물자원이 2천만톤 매장돼 있고, 잠재 매장가치만 하더라도 1경 대로 추정된다”며 “고이즈미 총리 당시 북한 김정일과 회담하러 평양을 방문한 것도 숨은 배경 중 하나가 희토류 확보였다. 북한은 광물의 보고다”며 북한의 광물 자원가치와의 연계성이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북한 내 매장된 광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북-중 합작으로 중국이 채굴권을 많이 확보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독일도 상당량의 지분을 갖고 개발에 매달리고, 미국과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과 함께 “통일이 늦어지면 광물자원을 선진강국에서 우선 채굴한다. 문제는 이들 외국기업들이 채굴할 경우 빠른 시간 내 하게 돼 환경이 파괴되면 나중 통일 이후에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도 통일비용이 커지게 된다”며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면 환경보존을 생각하면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고 말해 통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그에 따르는 반대 급부로 통일비용 또한 훨씬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청년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통일에 대해서도 “돌파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위해 북한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투입되고 북한사회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은퇴한 산업화 유경험자들이 (북한지역으로 들어가)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 통일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 200억 달러만 투입하면 북한지역의 재개발이 거의 가능하고 새로운 계기 마련이 가능하다”며 “독일 통일 시 어려웠지만 (지금은) 유럽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있다. 통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대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인한 의지와 자신감”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말하면 통일비용과 통일 후 혼란을 겁 내는데 막연한 생각이다. 북한문제는 정치화와 이념화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남남갈등의 큰 불씨가 된다. 비전이 약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4강시대서 5강으로 올라가고 원심력보다 구심력의 비전이 강하면 갈등요소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특히 청년, 학생들에 대한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입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konas.net
최근 첨예한 대상으로 떠오른 개성공단 근로자 귀환 등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전제하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이 민족의 자산이다 해서 연연하면 북에 말려든다. 여차하면 ‘포기’라는 강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전략적으로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남갈등 야기다. 최악의 경우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나가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 견지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현욱 (평통 수석부의장)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사실 개성공단은 에너지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력은 우리만 보내며 키(Key)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5만 명이 넘는데 북한 주민 전체로 보면 3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시장이 없어지면 사회불안 요인을 누가 막을 것인가? 정치심리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북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을 예측했다. 토의에서 한 청중도 “개성공단 존폐는 남한이 쥐고 있다. 결정적인 게 전기가 남한에서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게 정지된다. 최종 결정권은 남한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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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해 새 역사 도약의 계기 만들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