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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 다 민주화운동인가?
김대중 정부에서 반정부 운동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로또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뉴스파인더 반정부 운동인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인가? 아직도 국민들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과거 독재정권에서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이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독재에 항거를 한 분들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가장하여 양의 탈을 쓰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반정부 운동을 한 인사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만들면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 대상자에 대한 기준으로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 국가권력에 직접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압력에 의한 간접피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00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를 기초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한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일단 반정부 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에 민주화운동자로 인정이 되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하여 호프만식을 적용받아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보상금을 놓고서 반정부 운동을 한 자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로또 손해보상급을 받게 된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반정부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을 하여 준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년 후 출소한 고 김병권씨의 부인 박모씨는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서 약 14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에 국내와 언론이 크게 자극되어 반유신체제운동이 일어났다. 9월 개학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시위사태는 점차 반독재·반체제 움직임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전국 고등학교에까지 파급·확대되었으며, 일부 야당인사·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공화당정부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본격적인 개헌서명운동을 벌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2호를 공포하고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를 심판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그해 4월 3일 정부는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재4호를 발동,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하였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 민청학련사건이다.
이들의 기소장을 보면 1973년 12월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봉기를 획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혁명당계의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 계열,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용공세력, 국내의 반정부 인사 및 그리스도인 중 일부 반정부 세력과 결탁, 4월 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을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가 민청학련사건이다.
이 사건을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민청학련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하면서 2009년 9월 좌익 사법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하였다.
또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관련자와 가족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가 5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법원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반정부운동을 했어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만 되면 로또 손해배상금을 선고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열 달 복역에 5억원'이란 제목에서 이런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사람들에게 과거사 배상사건을 심리한 적이 있는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5억원을 줄테니 고문당하고 20년간 감시당해 보라면 하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
문제는 진실이다. 진정코 이 나라의 민주화만 위하여 활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 종북활동을 하면서 반정부 운동을 한 것인가는 불문이고 독재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 하나로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점 부끄러움 없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은 국가에서 로또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종북활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가면을 쓴 정부 전복세력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로또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반정부 운동만 했으면 개나 소나 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주는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활동하던지 아니면 해산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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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운동이 로또로 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