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서민복지는 봉기 투쟁하여 쟁취해야
Ⅰ. 序 論: ‘그리스’가 복지에 망했다고 반대하는 정치인들
이법철(李法徹의 論壇/bubchul.kr)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동서고금의 인간들은 첫째, 법앞에 인권이 평등하고, 둘째, 의식주가 평등한 세상을 이상향의 세계로 생각하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여러 이념을 네세워 이상향을 추진해오면서 투쟁속에 피흘려 부지기수의 떼주검을 했다.
종교계에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제시하는 천상의 복락-복지는 가
난의 고통은 물론, 모든 고통이 없는 세계인데 그곳은 서로 맛있는 음식 등을 다투워 환대한다는 정경을 묘사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평등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1억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었다. 결론은 잔혹한 독재자와 억울하게 죽은 자만 있었을 뿐, 빵도 평등한 세상도 없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공산주의 간판을 내리고, 공산주의 영웅이라는 레닌의 동상, 스탈린의 동상도 민중에 의해 교수형에 처하듯 밧줄로 동상의 목을 걸어 끌어내려 큰 망치로 깨부숴지는 운명을 맞이한지 오래이다.
자칭 인민의 낙원이라는 북한의 복지는 어떤가? 어느 공산당 나라보다 인민을 기만하면서 평등이 아닌 김씨 왕조를 고수하는 나라일 뿐이다. 공산당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알면 저주해 마지않을 북한의 세습독재자 3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이비종교(似而非宗敎)같이 변해 인민을 억압하고, 무인권으로 생명을 불시에 빼앗기도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비롯한 우상은 전국에 수천개를 건립하고, 주석궁에 안치한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은 물론, 집집 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큰 방 중앙 상단에 내걸고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 정치를 해오는 것은 지구촌이 다 조소(嘲笑)하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서민복지는 어떤가? 대한민국 건국 60여년이 흐르고, 경쟁하듯 민주화를 외치는 여야(與野)의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한 국민복지를 실행하는 지 정체가 의심스러운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 2만불시대를 넘었다는 소리를 정치인들이 먼저 주절거리는데, 정작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피땀흘려 일한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비난이 충천하다. 與野 정치인은 경쟁하듯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종북좌파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총질을 하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해납득이 어려운 지원-복지(?)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 글은, 문민정부의 대통령들 YS, DJ, 노무현, MB가 조성하고 추진한 대북퍼주기와, 대한민국 국민복지를 고찰하고, 진짜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민 대통령들의 복지사상
민주화투사의 유아독존(唯我獨尊)같은 YS는 문민 대통령으로서 최초 이상한 복지사상을 실천해 보였다. 그는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은 외면하다시피 하고, 우선 소위 5,18 광주사태 때 국군과 총과 장갑차로 교전한 사람들을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어 그 법으로 국군을 향해 총을 난사한 사람들을 국민 혈세의 국고금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이상한 복지를 실천했다.
YS의 ‘5,18 특별법’은 깊은 의도가 담긴 음모와 같았다. 그 영향은 여순 반란사건, 제주 4,3 반란 사건에 까지 파급되어 당시 국군총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반란을 진압한 군경(軍警)들을 무고한 국민들을 죽인 학살자로 비치게 했고, 반란자들을 국고금에서 보상하는 또하나의 종북 좌파들의 복지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하에서 숨죽이던 종북좌파들을 지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골수 종북좌파를 최초 청와대 비서실에 특채하는 복지를 열어주었다.
YS와는 무림계의 첮지쌍살(天地雙煞)같은 DJ는 더욱 혈안이 되어 대통령의 권력으로 조국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은 ‘햇볕정책’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면서 대북퍼주기를 강요했다. DJ의 고무(鼓舞)의 북장구는 현대그룹은 물론 수많은 민간인의 대북 투자에 나서게 했다. DJ는 대북퍼주기를 강행하면서, 한켠으로 종북좌파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는 물론 종북 좌파단체와 골수 좌파 인사들을 국민혈세로 지원했다. DJ는 임기내내 5년간 대북퍼주기가 성이 안차 자신과 같은 좌파사상을 가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또 임기내내 대북퍼주기를 하게 한 용의주도한 인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정치를 선언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보기관 요원의 증언에 의하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전기와 수도는 개성공단만이 쓰는 것이 아니었다. 개성시민은 물론, 개성주변의 북한군부대, 특히 지하 부한군 군수공장에서 각종 총폭탄을 제조하는 데 전기와 수도는 요긴하게 사용돠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이명박도 국민을 기만하고 개성공단에 전기와 수도를 보낸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주적(主敵)의 북핵은 물론 각종 미사일, 총,폭탄을 만드는 군수공장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가증스러운 것은 북한군의 군수공장까지 전기와 수도를 무료로 보내면서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절전을 요구하며, 전기료를 1년에 수차 연거푸 인상하여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용기있는 애국지사라면, 멱살 잡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따져 물어야 하고 정체를 따져야 할 것이다.
YS, DJ, 노무현, MB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북퍼주기 보다는 자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의 좌파 사상 후계자가 아닌 대통령이라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기와 수도를 촌각을 다투워 단절시키고 국민들에게 보고 할 것을 촉구한다. 대북퍼주기로 보낸 돈을 국민복지에 활용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서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되었을 것이다.
Ⅲ. 보수우파는 이제 ‘직접행동’에 나서야
이명박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구의 총수이면서 광우폭동 때 청와대 뒷산에서 운동권의 ‘아침이슬’을 입속으로 부르면서 항복을 했다. 그는 임기내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둘어준 보수우익의 대다수 국민들을 섬기는 국민복지 보다는 폭동을 일으키는 중복 좌파들을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작태를 보였다. 그가 악착같이 고집하는 것은 32조가 넘는 돈이 드는 사대강 사업이었다. 사대강 사업에 시급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이 사대강 사업의 커미션에 깨끗한 대통령으로 검증해주는 것도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민은 묵묵히 그가 고집하는 사업과 세일즈 외교 같은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계산을 통찰하였다. 결론은 그는 대북퍼주기에는 YS, DJ, 노무현의 후계자였다. 그는 종북척결을 하지 않았다. 중도인척 하면서 사실은 대북퍼주기와 종북좌파 지원에는 큰 손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대북퍼주기의 혈세 착취 대상인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쳐 충성한 ‘6,25 참전군인은 보상금으로 5000원만 쥐어주면 되고, 억울하게 북한군에 기습폭침 당해 죽은 천안함 등의 용사들은 눈물짓는 척 하면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쥐어주면 대통령 노릇 잘 한 것인가? 자식과 남편이 죽어 통곡하는 유족에 돈 쥐어주고, 북한군의 군수공장에 전기와 수도를 보내는 대통령은 어떤 견자(犬子)인가?
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민들은 봉기할 때가 되었다. 끼리끼리 모여 질서를 지키고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만 부를 때가 아니다. 20년간 기만당한 분노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는 ‘그리스’처럼 망하는 짓”이라면서 대북퍼주기는 지속, 박차를 가하는 대통령들,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들 등에 직접행동으로 각성시켜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종북좌파들의 일벌이요, ‘봉’이 아닌 것을 직접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광우폭동 보다 더 무서운 무정부의 폭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Ⅴ. 結 論: 국민복지를 외면하는 대통령, 정치인들이 주적(主敵)
3만불 시대가 되었다는 작금의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재벌들, 돈 잘버는 자들은 어찌 3만불 뿐인가? 전국 도처에서 빈곤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부지기수이다. 이 격문(檄文)같은 글을 써 반포하는 필자도 한달에 10만원의 고정급여도 없는데, 무슨 3만불 시대를 찬양한단 말인가? 지난 문민정부 20년간 국민을 기만하여 대북퍼주기를 주도한 대통령들은 국민을 대표한 대도(大盜)짓을 하고 돈부족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북한 세습정권의 앞잡이요, 하수인들 노릇으로 대북퍼주기를 강요하고 국민 몰래 主敵을 돕는 것이 대통령의 소임이요,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정수리에 철퇴를 가하는 봉기 운동을 시급히 벌여야 한다. 반복해서 주장한다. 대북퍼주기와 국내 종북좌파 퍼주기로 혈세를 착취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고생해온 서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질서를 지키면서 목이 메인 애국가를 마냥 부를 때는 지났다.
문민 20년이 흘러도 대통령과 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 복지보다는 대북퍼주기만 환장할 뿐이다. 서민들의 침묵은 대북퍼주기의 동의요, 국민혈세로 대한민국을 치는 북핵과 미사일, 총, 폭탄을 만들어도 좋다는 동의인 것이니 진실로 그 것에 반대한다면, 이제 “국민복지!”를 외치고 전국에서 봉기하여 투쟁할 때이다.
국민들에 대북퍼주기를 강요한 전직, 현직 대통령은 물론 고위 정치가는 북핵이 발사되기 전에 침몰하는 배의 쥐새끼처럼 사전에 도주할 것이다. 또, 대기업의 회장은 자가용 대형 항공기에 금과 달러를 싣고 피신하겠지만, 서민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북핵과 미사일, 폭탄 등에 억울한 죽음을 당할 뿐이다.
이제 서민들은 서민의 복지는 쥐꼬리만 하게 하면서, 대북퍼주기, 국내 좌파 퍼주기와 자신은 대졸부(大猝富)되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을 전통같이 하는 대통령들과 붉은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정치판에서 내쫓고, 국민복지는 단결하여 쟁취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소리쳐 주장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나라, 가 아닌 대한민국 서민들이여, 단결, 봉기하여 결사 투쟁해서 서민복지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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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치꾼에 죽어나는 대상은 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