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산시당의 이해찬 총리 골프 모임 진상조사단”의 단장에 임명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11일 조사단원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이재웅(부산 동래구)의원과 함께 이해찬 총리 일행이 3. 1 절 골프를 즐긴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 골프 장을 방문하여 오전 10시 30부터 12시30분 까지 2시간가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도 깊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당해 골프장의 사장, 캐디 마스터, 전산팀장, 경기팀장(노조위원장겸임)을 상대로 하여 진행 조사의 대상은 과연 총리일행에 대한 특혜성 골프가 이루어졌는지, 내기골프가 있었는지, 골프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골프 경기도중 사업이나 이권을 둘러싸고 로비가 진행되었는지 등이었다.
먼저 특혜성 골프, 소위 황제골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가명으로 예약이 이루어졌다는 관계자의 진술, 예정시간이 오전 9시 보다 약 20분 정도 지연되어 골프가 시작되어 앞뒤의 팀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 하고 이총리에 대하여는 회원대우를 하여 그 비용조차도 골프장 사장이 부담한 점, 골프 경기 후 목욕탕에 다른 내장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위 황제골프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음 골프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는 이기우차관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골프장 사장은 자신이 이 총리에 대하여는 회원대우를 하여 38,000원정도의 세금만 이 총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경기에 참여하였던 사업가 1명이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했다. 그 비용은 추산하여 보면 약 160만원정도가 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장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 1명이 부담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K 모 회장으로 강력히 추측된다.
내기 골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적어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위 K 모 회장에 의하여 제공되어 소위 라스베가스 방식으로 내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게임방식은 2인이 1조가 되어 승리한 조가 상금을 받는 방식으로서 경기결과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0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이 될 것이다. 한편 경기가 끝난 후 카트에 남아 있던 8만원 상당의 돈을 총리에게 돌려주었는데 총리가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니 수고한 캐디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담당 캐디들에게 다시 돈이 간점도 확인되었다. 얼마의 금액을 두고 내기를 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내기골프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 사업이나 이권을 둘러 싼 로비가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인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기우 차관과 정순택교육감과의 관계, 류원기 회장의 평소의 전방위적인 로비행태, 박원양 회장의 삼미건설의 고속성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으며 이 점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추후 강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총리 일행의 3.1절 골프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최고위 공직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보여 준 것이고 동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거나 사업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정권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중앙당의 진상조사단과 협조하여 불공정 기업대표의 로비의혹, 교원공제회의 부적절한 주식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나갈 것이며, 만일 정경 유착이 드러나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포함하여 국정조사나 특검법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직후 이 총리를 즉각 해임하고 후임 총리의 임명을 국회에 추천하는 것이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총리 3.1 절 골프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