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문병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벌써부터 ‘강한 여당’,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세운 데다 경제민주화와 또 어제 정부가 제안한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를 두고도 충돌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연결해서 앞으로 논의될 핵심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문병호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민주당도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는데 우선 이것만큼은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법안으론 어떤 게 있을까요?
문병호 : 네, 제가 이번 국회에도 역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국회로 정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 캐치프라이즈를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 민주화 관련 스물한개 법안이 가장 일반적으로 처리할 법안이고요. 그리고 지난 6인 협의체에서 우선 합의했던 대선과정공약 83개 법안..이렇게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선적으로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4월 임시국회전에 여든 세개 법안이 있었는데 일부만 통과되었는데 나머지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마무리 되는 건가요?
문병호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끝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의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역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을을 위한 법안들.. 중소기업 보호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지금 통상임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정부가 통상임금을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문병호 : 그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죠. 지금 통상임금이라는 범위나 개념이 지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쭉 확대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지금 통상임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오는데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도 있었고 또 노동계를 앞으로 더 배려하겠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통상임금을 줄여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건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반면에 새누리당은 수당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까지 가져 올 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 그것을 그동안에 쭉 재왔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대기업들 쪽에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오히려 그런 쪽에서 잘되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아무래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위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문병호 : 네네,
송정애 : 일단 노사정위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문병호 :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노사 간의 균형이 맞는 이슈를 가지고 노사정회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사정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게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문병호 : 저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갑자기 지금 대선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직장인 임금 깎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대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여당은 경제도 살려야 한다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문병호 : 하루 빨리 처리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시대정신이 지금 경제민주화다, 이제 경제적인 과실도 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새누리당은 대기업들 눈치 보면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려 하고 있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 6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 : 일단 법사위에 표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FIU법 .. 이것은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문병호 : 예, 지금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것이 FIU법이죠. 금융정보분석원법인데요. 이 법은 이제 천만원, 또는 이천만원 금융거래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우리 민주당은 개인에게 통보해주자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은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금융거래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열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우리 야당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이게 지난번에 묶여서 처리되는 바람에 불발이 되었던 거잖아요?
문병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FIU법을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 통과 못시켜준다..해서 발목이 잡혔는데 이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그리고 어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새누리당 정무위원들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화 사업 개정은 6월 국회의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분위기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병호 : 저희 쪽은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정부를 잘 설득하고 새누리당을 잘 설득해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 안대로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경영 참여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병호 : 그것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은 불법 하도급이나 일감몰아주기.. 또 최근에 문제가 된 일감밀어내기..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는 것인데요. 외부에서만 활동해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경영참여에 노조나 사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참여시키자.. 기업경영 참여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도 이해당사자의 경영참가라는 원칙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 감시를 좀 더 강화하고 노사 간의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여당이 강조하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문병호 : 글쎄요, 꼭 우리나라는 노조나 사회에서 참여하자고 그러면 자꾸 기업 경영에 반대하고 걸림돌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노조나 기업이 서로 협조를 하고 사회에서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노사 또는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상생하는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에 독점적으로 기업경영자만 자꾸 독점해야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 구태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리고 대선기간 내내 여야가 강조했던 정치쇄신법안도 논의될텐데요, 지금 두 원내대표가 일괄처리보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부터 입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세비삭감, 겸직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문병호 : 네, 이 부분은 합의된 것부터 처리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연금폐지 문제, 국회 폭력방지, 또 인사청문회의 관련 개정안.. 이 네 가지가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통과를 시키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여부라던가 다른 정치 쇄신 방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합의가 되었고 안 되었고의 차이는 의원들이 그만큼 반발이 적고, 많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병호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는 작년 연말까지 1차 정치쇄신특위에서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법안까지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대표들이 서로 동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지금 새누리당도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당청간 친밀관계를 보이는 친박친정체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정책 협의시에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책 협의과정에서 참 많은 법안들이나 정책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문병호 : 글쎄요, 여당은 정부와 충분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회 자율성이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 입장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입장이 있는데요. 입법이나 예산은 국회가 주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줘야한다. 그런데 지난 번 정부조직법 협상 때처럼 대통령께서 하나 하나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는 충분히 하시되 정부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걸 바라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병호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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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