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김성곤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박 대통령 비난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삼천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한데요. 민주당 김성곤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곤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정애 : 국회 앞에서 3천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천배씩.. 내일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천배도 네 시간이 걸렸다고 하던데 힘드셨겠어요?
김성곤 : 저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데 그래도 개성공단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죠.
송정애 : 어제는 몇 분이나 함께 하셨습니까?
김성곤 : 어저께 한 열두분이 같이 하셨고요. 그 외에도 또 평화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성직자들, 건강기여협의회 회장님 등등.. 여러 분들이 와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송정애 : 그 분들이 삼천배 다 하시는 건가요?
김성곤 : 다 하시긴 어렵고요. 어떤 분은 5백배도 하시고 어떤 분은 3백배도 하시고.. 힘 닿는데 까지 하시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송정애 :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방법은 다양할텐데요. 그 중에서 삼천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김성곤 : 글쎄요,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단식투쟁도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당장 5월 30일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방북을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저희 요청 중 하나거든요? 그 때까지 시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사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천배씩 삼천배를 하는 것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애 : 5월 30일에 방북요청은 5월이 마지노선이란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곤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월을 넘기게 되면 지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부도가 사실상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고 부도가 일어난단 이야기는 아무리 위에 개성공단을 열어도 이 분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단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사업을 못하면 다른 업체들이 또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기가 되면 기계들이 습기가 차서 작동이 또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5월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이걸 넘기면 이제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방북을 해서 시설 둘러보고 완성품이나 원부자재를 가지고 나오는 것 외에도 무슨 행동이랄까요,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김성곤 :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남측 정부는 북쪽의 실무회담에 응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주장인데 또 이렇게 남북..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쪽에 이 문제로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 와중에 다시 또 개성공단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5월 30일 방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남북한의.. 당국 간의 회담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곤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원인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사실 우리처럼 정경 분리의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고 정치문제와 경제문제하고 상당히 연관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도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자기네들의 어떤 국제적인 신용도라든지 경제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 된 것은 결국은 남북 간의 정치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볼 때는 남쪽이 자기네들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성공단 문 닫는 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제안하는 실무회담은 그런 완제품 반납이나 이런 작은 문제이지만 북쪽이 제안한 것은 더 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해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송정애 : 어제 3천배를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3천배라는 것은 자기 참회와 속죄를 담는 것이어서 “개성공단의 상황을 김성곤 의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3000배의 표적은 북한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 : 하하하.. 저는 물론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더 큰 책임은 북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부인이 더 잘못했다고 해서 남편이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라, 하면 부부관계가 풀리겠습니까? 부인이 설상 잘못했더라도 당신, 섭섭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안고 가야지.. 부부관계가 풀리죠. 사실 어저께 삼천배는 어느 쪽을 특별히 겨눴다기 보다도 남북경협에 마지막 상징물인 개성공단이 이렇게 포기 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되어야 한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 겁니다.
송정애 : 그런데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 행사에 우리 민간인 참여를 정부가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김성곤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당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김성곤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당국간 회담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것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북한은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단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당국 간의 대화가 안 되면 6.15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풀자.. 그럼 분명히 북한도 이런 걸 통해서 개성공단도 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북쪽에서는 출구전략으로.. 그 쪽이 더 저희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쪽에서는 자기들의 체면상..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도 좀 못 이기는 체 이렇게 좀 민간 레벨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면 과거에 중국 간 미국 간의 외교도 철통외교로 푼 적이 있고 또 금강산 관광도 사실 정주영씨가 소 떼 몰고 북쪽으로 가면서 풀린 것 아닙니까? 민간이 이런 당국 간의 막힌 문제를 풀어주는 선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어쨌든 북한의 진심이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성곤 : 네, 저는 북쪽도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하지만 정부나 여당에서는 핵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제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이런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라든가 6.15 행사 공동제의나.. 북핵 문제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까 하는 우려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곤 : 사실 이명박 정부도 그 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쪽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북한으로써는 자기네들이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어떤 대화도 못한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쪽의 그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북이 왜 핵을 고집하는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우리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다 보면 해법이 나오는 거지, 북쪽이 지금 꼭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가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고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북핵을 포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조건을 걸고 대화를 하다보면 북쪽이 그걸 갖기도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비핵화 담보가 되지 않더라도 대화 제기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성곤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일단 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송정애 : 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북한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정부가 본격적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할 시점이다”이란 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김성곤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6.15제안도 그렇고 방북기업도 북쪽에선 들어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 6자 회담도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북쪽도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북쪽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풀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 또 우리가 강자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는요. 그래서 강자로서 어떤 북쪽의 우리가 요구하는 형식이 충족되어야지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저 쪽이 뭘 보여야지만 우리도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쪽과 관계 개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신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안고 가는 그런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예, 박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실마리로 한-중 간에 공조가 필요하단 말을 했거든요. 중국 쪽에서는 북한과 중국은 일반적 국가 관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다음 달에 예정된 방중에 앞서서 어떤 걸 준비해야 겠습니까?
김성곤 : 사실 우리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동맹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최대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정부에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마침 지금 최근 중국의 대북 태도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중국을 좀 잘 설득해서 비핵화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 개선문제도 그렇고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푸는데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잘 외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뭐 북한과 중국관계를 파기시키고 중국을 우리 측으로 만들겠다, 또 이렇게 까지 욕심을 내선 안 되고요. 북중 관계도 잘되고 우리하고 중국 관계도 잘 되고 남북관계도 잘 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곤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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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