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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야생진드기 철저한 대비책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문서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을 떠나서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또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발표를 언급하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장·차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책은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확정된 국정과제들을 철저히 추진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면서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주요 척도로 삼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식품안전과 질병 방역 관련 부처는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 야생진드기 사고 때문에 농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국회 입법 추진과 관련,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각 부처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법안과 정책을 꾸준히 설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력 사용량 급증 속에 발생한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에 대해 “원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들이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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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장·차관 문서행정 떠나 수시로 현장 찾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