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있는데 선진국에도 그런 일자리가 많고 좋은 일자리들"이라고 강조를 했죠.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송정애 : 네,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다”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십니까?
김성태 : 저는 이제 그 발언에 진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고용의 질과 또 근로환경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려 한다는 그런 방향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에 실 측면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의 임시직 이 중에 나쁜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 잘 못하면 이것은 아주 큰 오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는 183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10.3%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표본으로써 고용보람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적게 받는 그런 차별이 크고 또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시간제 근로자는 가장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죠. 또 이 사람들 사회 보험료 가입률도 12%밖에 안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갈 필요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하루 종일 일하는 전일제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닐지, 그만둘지를 선택해야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 은퇴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일과 생활의 조화 측면에서 시간제일자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그렇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 질 나쁜 일자리의 표본인데 이걸 그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정비를 통해서 시간제 일자리도 이제 괜찮은 일자리다, 이제 외국과 같이 노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일자리로 이걸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송정애 : 비단 시간만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질도 함께 고려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성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재계에서는 고용비용의 증가, 노동계에서는 질 나쁜 비정규직의 양산 이후로 반발이 컸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입법에 실패를 했었죠.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MB 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가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중에 분명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깊게 팔 수 없었던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그런 질 좋은 일자리로의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송정애 : 지금 고용부가 내놓은 개선을 보면요,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4.6시간씩 줄이면 향후 5년 동안 약 13만 명의 고용이 증가하고, 이게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면 83만 명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내놨는데요. 이건 단순 계산상 이렇다는 건지 이렇게 현실화 가능성도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산술적인 수치 상으로는 가능한 예측입니다.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극적 정부 차원에서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확대만으로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대안 근로 시간 단축방안과 또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1.9%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OECD 가입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7%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키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급여와 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판례 급부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중장기적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성태 : 외국의, 선진국 사례는 영국도 중앙공무원 가운데 고위관료의 약 7.3% 그리고 중앙간부하고.. 12% 가 시간제입니다. 그 정도로 숙련직과 전문직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널리 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시간제 근로가 차별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의 권리란 인식이 널리 공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외국에 있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분명 우리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현실에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당장 늘린다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안정성이 훼손되는 일자리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고용안전성이 훼손되는 일자리인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고용률을 70%로 올린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이나 고용 계획의 안정성에 있어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이제 유월 초에 고용 노동부에서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을 보면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논의에서는 분명 고용 안정성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임금 문제도 또 중요하거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시간이 줄어들면 수입 역시 줄어드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임금 부분도 분명히 다루실 건가요?
김성태 : 당연히 이제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가장 회피하는 흔히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유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주로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게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대로 방치 하면서 그런 단기간의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가령 지금 3조 2교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걸 4조 3교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명히 추가 인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자리는 좀 상당히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일자리죠. 그런 방향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장을 담보하지 않고 일자리를 나누기만 하면 고용 개선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장 없는 고용 안정 이란 것은 이뤄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고용안정을 시간제 일자리가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이게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임금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또 전업주부들이 우리 사회 활동을 위해서는 이 시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보편화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임금 체계라든지 근로시간, 고용안정 이런 걸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꼭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송정애 : 야권에선 재벌과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등의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 큰 방향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기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통해서 산업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좀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통상임금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산정회식 변경에 대한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상임금 문제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에서 기본 급 외에 근로자들에게 급여, 월급 명목으로 지급 되는 각종 수당의 종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기업마다 임금체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한다고 법 조항에 명시해버리면 기업에서는 급여항목의 이름만 바꿔서 빠져나가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명칭이 등장할 때마다 법률에 다시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야권 민주당에서 법안 개정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상여금을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OPS라든지 PI 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버린다면 또다시 이런 이름으로 법조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로 바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버리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통상임금 가지고 정치권에서 섣불리 정치 쟁점화 해버리려고 하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사정 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정치권에서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참 뭐랄까.. 이상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노사가 협의하고 타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김성태 :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특히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사회적 협의, 노사정간의 그런 사회적 논의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대 합의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까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임금체계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그 협의 주체들이 공유하게 되고 또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협상에서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 것 가지고 참고로 여야 간의 이 법안을 만들어 나가면 그만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제 좀 지혜로운 그런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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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