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 산지와 소비자 간 과도한 가격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도매시장 효율화, 수매비축·계약재배 확대, 생산자가 제값 받고 소비자가 더 싸게 사는 유통체계 확립’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역대 정권에서 유통구조 개혁을 정권초기 마다 내 놓았지만 실
패한 원인을 전문가들은 세가지로 분석했다. 일회성 사업 남발, 지나친 시장주의, 낮은 농산물 수취가격이 그것이다.
정부는 유통시장 다변화 대책으로 직거래 및 로컬푸드 매장 확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지원했으나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의 3%로 극히 미진했다. 단발성 사업으로 그쳤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매 비축사업도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580억원을 지출했을 뿐 거의 모든 유통을 민간에 의지해 정부는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가 가격 결정권, 시장개입력을 상실한 결과 매년 금배추, 금고추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낮은 시장가로 매입하려 드는 정부와 농협에 등을 돌렸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산지수집상이나 대형 경매시장에 출하 할 수 밖에 없다. 다단계 농산물 유통체계로 소비자는 허리가 휘고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정부가 목표한 ‘생산자가 제값받고 소비자가 더 싸게 농산물을 사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락 급등하는 농산물 시장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을 확보하며,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식생활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의원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 놓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민, 소비자,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 농민 스스로 생산비를 조사해 최저가를 제시하고 소비자들 스스로 수용 가능한 상한가을 제시하는 사회적 협약이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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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위상 대폭 강화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