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라오스에 머물고 있던 탈북 고아 9명이 강제 북송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오려했던 탈북 청소년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도움 요청조차도 몇 번이나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죠. 탈북 지원 문제를 비롯해 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 등등 지금 정국을 달구고 있는 쟁점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라오스에 머물고 있던 탈북고아들이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봤을 때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 저희도 역시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만 확인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리 대사관이나 해외 공관들이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탈북행을 원한다는 의사가 분명했고 또 이 분들이 도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너무 안이하고 무능하게 대응해서 결국은 이런 파국을 맞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이 큰데요. 정치적 난민, 그리고 인도적 조처.. 이런 것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탈북시도가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박용진 : 적어도 국제적으로도 이미 이런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 분들이 북송 되었을 때 겪게 된 고초, 신변의 위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써는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조용한 외교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지 공관과 외교라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신명인도 요청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라오스 정부가 강제추방 조치를 취했고요. 왜 였을까요? 북한의 압박이 때문이었을까요?
박용진 :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의 북송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본인 납북자가 있었다, 뭐 이런.. 납북자의 아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정부가 라오스와의 외교관계에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뒤졌었던 것 같고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워낙 탈북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정말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해외에 나갔는데 도움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번번이 무성의하게 회피했다, 이러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기분인데요.
박용진 : 네, 그렇죠.
송정애 : 정말 대사관에서 비판이나 책임 이런 걸 피할 수는 없겠죠?
박용진 :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이른바 보수정부 아닙니까? 보수정부가 보수 세력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적극적인 조치를 상당히 부르짖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로서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워요. 탈북자 문제가 시작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현지 공관은 귀찮은 외교문제로만 생각한 것 아니냐..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정애 : 예, 혹시 뭐 외교당국에 대한 국회차원 대응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용진 : 6월 국회가 열리면 당연히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열릴 테고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추궁과 이후 대책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송정애 :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고려한 건 귀환 비행기 평가지, 베이징에 급파하면서 군사작전 펴듯이 데려가는 동안에 그 이틀동안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 이 부분도 당연히 따져야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라오스 공관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뛰어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북이 저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저럴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인과 외교라인을 동원했어야 될 텐데 정말 저쪽은 북송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도 안하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책임 추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무엇보다 라오스가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대응을 세워야 될까요?
박용진 :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혈맹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도 우리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탈북자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침과 방침이 계속 달라졌었기 때문에요. 라오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라오스의 이런 방침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요. 국제적으로도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정치적 난민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북이 이야기하는 범법행위를 넘어서는 국제적 조약이고 국제적 약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달라지는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북한이 6·15 남북 공동행사에 남측이 참가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런 북한의 제의에 이번 제의에 불허하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 지금 북이 이런저런 국면전환을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통민봉관[通民封官].. 그래서 민간과는 통하고 우리 정부는 봉쇄하는 이런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이미 남북 간의 관계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관계가 있었고 통민봉관이 아니라 선민후관[先民後官].. 그리고 선경후정.. 그래서 민간이 먼저가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고 경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정치문제를 풀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소 떼 방북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열고 갔던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통일부가 너무 경직된 태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은 예를 들면 뭐 6.15 공동선언,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도 그렇고요. 거기는 민과 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구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다 북한 당국의 어떤 의중과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면 정부를 통해서 해라.. 정부하고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게다가 통일부 장관께서 요즘 뭐 핫바지니, 엿먹어라..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북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것도 거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아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또 야당이나 민간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요. 북은 전체주의 국가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민봉관이라고 하는 경직된 태도가 아니라 선정후정, 선민후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서 훨씬 폭넓게 그라운드를 폭넓게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북한의 진정성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그 쪽도 그게 진정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정부간의, 당국간의 대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박용진 : 이게 일종의 감정싸움이고 너희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북과 남이 서로 감정적인 대립, 그리고 어떤 먼저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좀 전제한다면 북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우리 쪽을 위협하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던 것은 이미 우리 민주당도 여러 차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옳지 않죠.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제 김한길 대표가 방송기자 클럽, 조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겠지만 대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여러 차례 보여줬고요. 군사적으로나 여러 곳에서도 충분히 능력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화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진주의료원 문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상남도가 결국에는 폐업을 시켰는데요.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이사회를 통해 폐업을 의결했던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번 사태에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그런 꼼수,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리고 경상남도가 일관되게 무슨 이 문제는 경상남도가 알아서 할 문제지 홍준표 지사의 결정사항이지 중앙정부나 국회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료의 서비스를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경상남도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경상남도가 이것을 대신하고 있을 뿐인 거에요. 경상남도가 이 문제를 알아서 할 것이니까 중앙정부나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고 해괴한 논리방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하면서 무슨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을 폐쇄해야 할 일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성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사업은 다 망해도 싼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공공의료를 폐기하고 또 지방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도외시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럼 이 문제도 역시 6월 임시국회에 가져가실 겁니까?
박용진 : 아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 당원이십니다. 새누리당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 개정을 내놨고요. 황우여 대표가 여러 번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정책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홍준표 당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우습고요. 또 다음달 18일날 경남도 의회가 소집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경남도 의회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경남도의원이 무려 서른아홉명입니다. 야당을 다 합쳐봐야 열 명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남도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련해서는 일정한 저지선이 처질 수 있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홍준표 방지법을 이야기하고 공공의료를 주장하신다면 이 의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 돼요. 이 조례를 처리하지 말라고. 안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말로만 공공의료원, 진주의료원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시고 행동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건 홍준표 지사가 한 것이 아니라 황우여대표가 하고 새누리당이 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행동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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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