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내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됩니다. 100일 간에 대한 평가와 또 정국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송정애 :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전반적 평가랄까요, 되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조해진 : 예, 아직 100일이니까 성과, 또는 국책, 중요한 시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르긴 한데 언론들의 조사에서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에 인사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망을 많이 끼쳐가지고 교훈 삼아서 해주실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든 정부든 완벽한 건 있을 수 없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집권당인 저희 새누리당에서 메우고 보완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송정애 : 앞서 정가레이더 시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50%대거든요.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예, 어쨌든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어제 그제 사이의 조사는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보다는 조금 더 웃도는 쪽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짚어주셨겠지만 가장 큰 불만이 아무래도 인사 관련입니다. 현재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리가 비어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인사방식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해진 : 예, 모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사를 했던 게 문제의 단초가 되었는데요. 주변의 평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인사권자 입장에서 본인의 인상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인재풀이 좁아져서 인사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넓게 사람을 찾아보면 그 분보다 좋은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섭렵이 되지 못했던 것이 폭넓게 인재풀이 구축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인재풀을 넓게 개방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광범위하게 천거를 받고 또 개개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들어서 수렴하면 좋은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사에 관한 청와대 와 정부의 여러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힘을 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어있는 청와대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을 잘하고 또 국민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그만한 평가를 못 받던 아쉬움이 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이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일에 대한 소명의식,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하고요. 또 그 일을 홍보나 공보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영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좋은 보고도 하지만 또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직언을 해야 될 부분을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현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 계획이 담긴 공약가계부가 발표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 큰 요지가 보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은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몇 십조씩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이전 정부 때도 시도를 했던 일인데 사실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왜냐면 지하경제라는 것도 표현을 지하경제라고 하니까 어두컴컴하고 탈법적인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이게 관행이 되어있고 채무당국이나 또 사법당국에서 묵인되어 온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지하경제도 우리 경제를 받쳐가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써 역할을 해왔고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상당부분 이런 경제구조하고 연결되어서 생계구조기반을 삼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그 쪽으로 세금 매기고 할 경우에 많은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또 생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상으로 세무당국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 수사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범죄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좀 약탈적으로 세금을 걷어간다는 느낌을 당사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도 냉각되고 투자도 냉각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노무현 정부 때에 사실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연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거기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건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또 기초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좀 세무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고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증세 없는 세입확충..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단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은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 부담을 가급적이면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계층에다가 또 그 쪽에 설득을 하고 해서 동의나 사회적 합의를 구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뺏긴다는 느낌이 안 늘고 기꺼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양보하고 짐을 나눠진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 증세를 추진할 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그리고 또 지역 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사업의 축소 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지역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지역, 지방은 갈수록 낙후되어 있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이나 이런 데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 현실인데요.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지역경제를 돌리고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인프라에 토대가 되는 SOC.. 현실적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이런 논리로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렵고 미래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들고요. 그리고 SOC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SOC 사업 계획이 잡혀있는 것들이 과거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경제성에 대한 또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안 거치고 그냥 만들어진 계획들이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는 역대 정부 때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절차를 거쳐서 경제적 검증을 거쳐서 세워진 계획인데 이걸 갑자기 그렇게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미루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또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적했지만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입법전쟁이 있을 것이란 전망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법안은 뭐가 될까요?
조해진 : 저는 입법전쟁이란 표현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회 선진화 법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방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통과시켜야 될 법안과제들이 있고 정부, 여당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주고받으면서 합의하에서 상생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지 서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입법 처리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다른 타방을 강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 의사를 관철하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된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공정, 윈윈하는 그런 임시 국회로 만들려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정당이 필요로 하는 현행과제를 잘 원만하게 협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상황은 벌어질 수도 없고 특히나 몸싸움 같은 경우 원천적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에 6월 국회는 전쟁이 아니라 타협과 협상의 본보기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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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