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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탈북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김민상 칼럼리스트]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2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부모에게 출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북한의 탈북 주민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출생한 자들로 우리 국민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국민의 한 생명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여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최선을 다한다.
정부가 국민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최고의 업무이다. 만약에 정부가 탈북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3조는 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하와 그 부속도서라고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북한 탈출 청소년 9명이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후에 속전속결로 북한 비행기에 실려서 강제로 북한으로 압송되었다. 이들이 북한에 압송돼서 받을 처벌은 사형이나 고문 등의 학대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씨는 "북한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북한당국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위가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강제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강제로 북송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압송 된 후에야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을 행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 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후방문식으로 우려를 했다.
제발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강제 북송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우선 귀국 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탈북자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째서 라오스에서 추방되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한 말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2년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되고 북한으로 바로 압송이 되는 인권유린을 당했는데도 어째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말이다.
입만 열면 인권을 찾는 민주당이 북한 탈북 주민의 인권보호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북한 청소년 강제 북송에 대하여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와 라오스 대사관 등의 부실 대처를 비판하고 인도적 조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는 짤막한 대변인 논평만 두 차례 나왔을 뿐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북한 눈치보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라오스 대사관 등 외교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처를 먼저 따지고 난 뒤 법제정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에서 말한대로 라오스 대사관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이고, 탈북 주민을 너무 어렵게 귀국시키는 외교당국이 두 번째 책임이다. 외국 대사관은 탈북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대문을 개방해 놓아야 한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탈북 주민들이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일을 없도록 외교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돌에 두 번 이상 걸려서 넘어지면 세상에 쪽팔림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나 두 번 실수는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사후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애국을 할 마음을 갖게 정부가 동기부여를 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스스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애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은 위정자들의 말 한마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부로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은 애국자가 될 것이다. 국민이 조국을 위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동기부여를 하여 줄 책임이 있다.
현재처럼 탈북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종북좌파들로부터 애국자들이 수난을 당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게 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애국자는 숨고 목소리 큰 자들만 횔기를 치는 세상이 되어 조용한 날이 없게 될 것이므로 애국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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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탈북 청소년 북송에 왜 침묵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