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일관성 있게 주도권 잡아 대외신인도 높여
경제민주화 간판 뒤에 숨은 포퓰리즘 악법 경계해야
신중하고 투명한 인선으로 ‘불통인사’ 이미지 씻도록
국회-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국정철학 펼치기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박근혜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가 첫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야권의 정부조직 개편 ‘발목잡기’풍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100일 동안 순항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기조로 대북관계 주도권을 쥠으로써 국가안보와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대 중국 관계개선 등 4강외교도 자주적으로 펼침으로써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지금부터는 창조경제 등 핵심공약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정개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복지공약 이행 의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 측면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 비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므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할 것과 유보할 것을 선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란 간판 뒤에 숨어서 포퓰리즘 경제악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의회세력에 대해 단호한 원칙표명과 견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노동-금융분야의 급진적 개혁은 기업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약화와 경제활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므로, 규제적 입법의 양산보다는 기존제도를 제대로 집행해 불법-탈법을 막는 한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입법의 완급을 기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기업 등 방만한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도 기대한다.
인사문제 만큼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도 같은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아직 집권 초기인 만큼 추후 신중하되 투명한 인선의 모범을 보여 지금까지의 ‘불통인사’ 오명을 씻어야 한다.
또한 행정 각 부처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특히 ‘창조경제특별위원회’ 등 추진기구의 설치에 몰두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정철학이 국정운영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혁신T/F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특권 해소를 위한 정치쇄신’ 역시 중요한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청와대가 주도하여 국회를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한다.
이제 출범100일이니 엔진상태 점검은 끝내고 가속페달을 밟을 때이다.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기 끝까지 국회-시민사회와 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국정철학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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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