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정책위의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새누리당은 창조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민주당은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여야 공히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법론은 서로 엇갈립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송정애 : 네, 흔히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상생, 민주당은 을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기현 :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건데요. 차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당이라는 게 의견이 다 똑같을 것 같으면 한 정당하지 여러 정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갑을병정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고요.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된다는 측면에서 국민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특정계층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나라는 만들자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난 번에 어떤 특정회사의 대리점 계약을 보니까 지나치게 부당한 특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밀어내기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전가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잘못된 관행들이나 특약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송정애 : 예, 그래도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시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기현 : 우리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목표 아니고 일자리 창출도 목표도 아니고 창조경제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그 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만들겠다..그런 것인데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충분한 소득 보장되어야 되고 그게 가장 행복의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다들 일자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아무래도 양당이 주력하는 법안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총 111개의 법안을 주요 쟁점법안으로 추렸습니다. 그런데 ‘주요’ 자 붙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김기현 : 아닙니다. 111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전혀 한 달 동안 국회에 하기에 따라서 수백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는 것은 전혀 사실하곤 다른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놓은 이번 111개 법안을 분류해보니까 창조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 법안도 있고 또 경제 민주화 법안도 있고 또 보육이나 먹을거리 안전 이런 것들 관련된 그리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이런 국민행복에 관련된 법도 있는데요. 이런 법들을 다른 경우는 처리 안하고 이번 법안만 처리한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니고요. 이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법안도 처리할겁니다.
송정애 :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처리하겠다는 법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현 : 우선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법안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는 법안으로는 ICT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분야의 여러 분야로 각 부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ICT를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 ICT 특별법인데요. 이것을 하는 것이 우선 급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도 있고요. 또 고용정책에 있어서 스펙을 초월할 수 있는 스펙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법도 있고요. 또 학력차별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한 채용에 있어서의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육아 하는 것하고 가정하고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남녀의 고용평등을 위한 그런 법안도 있고요. 또 청년들의 지방 인재를 정부나 공공기업에서 지방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특별법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처리해야 되고요. 또 지금 흔히 갑을 관계라고 표현되는 을의 지위 격상을 위해서 하도급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법도 있고요. 또 프랜차이즈 점에 있어서 그 책임을 전부 본부에서 가맹점 점주에게 책임을 넘기는 비용을 떠넘기는 이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요.
송정애 : 네, 갑을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누리당 우선처리법안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라든가 집단소송제는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기현 : 집단소송제도라든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법안 낸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새누리당이 낸 것이고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처리해서 법안이 제출 되어 있는데요. 그 법안의 전체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인데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거나 과도하지 않다거나 적합하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논의과정에서 빠지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시죠.
송정애 : 그러니까 이종훈의원이 낸 그것을 다듬어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김기현 : 그 내용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송정애 : 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처벌수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부당내부 거래 조항을 새로 만드는 안..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현 : 지금 저희들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사실 우리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안 된다고 18대 국회 때부터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대 국회 때부터 법령도 고쳤고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를 못하게 하도록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를 빼앗아가서 부당한 이익을 총수 일가가 취하는 것.. 이런 형태로 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국민들의 참여를, 경제활동 참여를 배제해 나가는 특혜성 거래.. 이것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1개 법안에도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일감몰아주기를 막는 것이죠. 그 막는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올려놓고 처리 할 겁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실태 파악 후에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김기현 : 이 통상임금 문제는 약 한 삼십년동안 우리 대통령령이나 혹은 행정지침, 또는 경제관행으로 굳어져왔던 건데 2012년도에 와서 대법원 판례가 조금 다른 성향의 것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십년동안 우리 경제계에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바꾸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38조라고 하고 또 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약 한 22조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규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법률을 바꾸자, 말자 이렇게 할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사회 각 계층.. 이해 관계층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도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대 타협이 필요하지 않겠냐 고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대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방안을 찾아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정애 :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기현 : 사실 라오스 탈북 청소년이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게 된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자유를 찾아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정말 참 너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을 잘 조성해서 우선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최소한 어떤 경우에서든 처형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외교의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북한인권법 개정을 저희들이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대한 연구 인력들과 기구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 문제들을 북한의 인권 유린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고소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우리가 제재방안이 있든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강구하자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내용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 북한인권법이 개정이 이미 되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탈북자들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텐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사태도 유발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제발 좀 북한 눈치보기 그만하시고요. 대한민국 안전지키기 그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북한인권법 개정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성향의 특정 대북단체 지원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 그것은 그야말로 민주당만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보수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팔로업 하는 그런 기구조차 없지 않습니까? 국가인권회가 있다지만 국가 인권회는 북한인권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아니고 북한인권만을 그동안 다뤄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인권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해버리고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대체 북한인권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그렇게 요구를 해서 최근에 와서야 정부가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상태인데요. 아직도 북한 인권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 정무수석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회전문 인사, 인재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 글쎄 뭐 청와대에서 비서진 왔다갔다하는 것을 가지고 회전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를 A라는 보직에 놓고 B라는 보직에 놓고.. 그야말로 내부의 일인데요. 물론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차도 있습니다만 결국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나 하는 역할에 있어서 보면 상당한 공통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회전문 인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홍보수석으로 임명이 되어서 정무수석에서 역량 있는 분 그래서 당청관계 뿐 아니라 여야관계에 있어서도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을 잘하고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그것인데 그것을 회전문 인사라고 자꾸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었고요 내일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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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