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여야 할 것 없이 당이 제안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했었고요. 오늘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6월 국회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장병완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잘 알려져 있다시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을을 위한 입법을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갑을병 상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라고 보시는지? 상생보다 을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장병완 : 네, 그동안 갑의 횡포와 기득권의 고통을 받아온 을과 갑을 조금 동등하게 발전시켜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들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을들은 물이 부족해서 타들어가는 논밭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줘야 우리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을 지키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갑을 상생론이라고 하는 어떤 예를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 모두를 다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갑을 모두를 다 지키잔 말은 표현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갑의 기득권을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는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결국은 저수지에 물 빼서 타들어가는 논밭으로 흘려보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갑과 을을 구분해서 우리 사회를 대립구도로 몰아가선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장병완 : 대립구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새누리당이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쭉 갑이 성장을 해야 그 과실이 을에게 파급된다 하는 소위 낙수 이론을 쭉 주장을 해서 이렇게 갑을 먼저 챙기는 이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재벌들은 수백조억을 따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을들이 땀 흘리는 만큼은 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갑의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송정애 : 여야가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만 쟁점별로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입니다. 의장님은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장병완 : 이제 구체적으로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갑을 관계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횡포할 수 있는 동기를 차단해줘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도입해서 갑이 그렇게 할 동기를 없애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 지형 문제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입법조치를 완료하자고 합의 했던 데 대해서도 전혀 이번 국회의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키 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새누리당이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리가 없지 않느냐.. 현재 경제 침체를 이유로 속도조절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수석께서 경제민주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께서도 경제 침체라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늦출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던 시점이나 지금이나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공정거래 제도나 이런 것이 오히려 가급적 오히려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경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애 : 말씀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은 법안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사안별 어떤 제한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일률적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병완 : 그 점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가 개개인마다 계약의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안이고 어떤 하나의 갑에 대한 부당 행위가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 성격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법 문화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경실모..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최대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장병완 :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벌들이 재벌총수들이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열 배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만큼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당행위를 하지 말게 하자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송정애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민주당 입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장병완 : 일감 몰아주기 경우에는 현재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부당한 내부 거래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재벌 총수일가가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려면 좀 부당하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부당하다는 것 하고 그 부당한 정도가 굉장히 현저하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하는데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것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패소를 했던 사례도 있고 이러한 패소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새로운 법률은 규제 기준이랄까요, 범위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병완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더라도 처벌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성의 기준과 이 부당성이라는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고 현저하다, 그런 요건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그런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송정애: 그러면 공정위가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총수일가 30%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법화 과정에서도 사라져야 한다고 봐야할까요?
장병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자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규제 요인 자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를 지금 아직 새누리당과 논의를 안 한 시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좀 여쭤볼게요.
장병완 : 네.
송정애 :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병완 : 그 부분이 잘 못 알려져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우리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민주당도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산가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인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시각을 지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북한인권법으로 국민들을 약간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의 내용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인권법 내용을 조금만 다듬으면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장병완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언제든지 새누리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송정애 : 그럼 구체적으로 법안의 어떤 내용을 조금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단체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완 :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대북에 대해서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해가지고 남북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권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송정애 : 끝으로 어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은 위한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장병완 :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또 그리고 그것이 고용률 70%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직 취업률이, 고용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고용률을 올리고 하는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우리 노동 분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도 과거만큼 못 벌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을 70% 올리겠다는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해서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양산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경계를 해야 하고 그런 정책이여서는 안 된다...특히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만연돼 있는 것이 노동성과 관련되어서 가장 심각한 현실이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서 정부 정책이 펴져야 하고 그런 활동의 결과로 고용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정책에 찬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관건은 노동의 질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병완 : 네.
송정애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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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