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고용률 70%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서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노사와 정부, 또 정치권의 입장이 달라서 논의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은수미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우선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내용을 조금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은수미 :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이게 핵심이예요.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238만개.. 연간 48만개 정도 됩니다. 이걸 매년 창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그것을 39%를 시간제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나 예사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아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평균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까지 낮춰서 그로 인해 남는 인력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서 고용률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은수미 : 지금 만약 창조경제라는 말만 빼면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라는 MB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용률 70%를 만드는 것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MB 정권에서도 매년 일자리가 30만개, 심지어는 40만개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용률을 올리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일자리가 내일은 없어져버리는 거죠. 불안정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률은 +,- 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고용률을 올리지 않는데 문제는 그럼 일자리 창출을 고용률로 올리는 그런 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혹은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있지 않아서요. 사실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정부가 고용률 70%로 잡았잖아요?
은수미 : 네
송정애 : 7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은수미 : 글쎄요, 그게 아마 OECD 주요국가의 평균수준 정도. 그 정도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실질 구매력으로 하면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는 경제성장률이나 경제대국, 수출대국 11위, 12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면 당연히 고용률은 평균 수준 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우리 지금의 경제 여건상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은수미 : 아니,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안돼요. 그럼 7-8% 정도가 낮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여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최소한 고학력 여성이 그래도 일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의욕을 가질만한 일자리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문제인데요. 지금 청년 고용률이 2013년 3월 현재 38.7%인데 이게 아예 IMF 때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유는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만한 아주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전을 가질만한 안정적인 일자리여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별반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갸우뚱 하는 거죠.
송정애 : 예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관건은 결국은 노동의 질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수미 : 그렇죠. 노동의 질을 담보하지 않으면 고용률은 안 올라갑니다.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게 금방 없어져요.
송정애 : 그러면 노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은수미 : 우선 실근로시간. 네덜란드 사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실근로시간이 가장 낮아요, 가장 적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4개월 정도 일을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한 3-4배 정도 높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실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조금 단축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를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 당연히 돈이 불가피하게 언제나 들어가야 될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지금은 OECD 주요 국가 평균의 절반.. 그래서 한 8%, OECD 주요국가가 15%~16%되는데 그 중에 한 8%는 잡아도 40만개가 늘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일, 가정 양립도 가능하게 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가능하고요. 공공서비스에 집중하셔야 될텐데 또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의 20%를 시간제 일자리로 뽑고 국공립학교 교사 같이 기존 공무원도 원하는 사람은 시간제로 전환시킨단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은수미 : 그러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제로 일하다가 full-time, 그러니까 전일제로 일하거나 전일제로 일하다가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독창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렇게 정규직으로 시간제로 들어가서 필요시에 전일제로 가고 전일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그게 우선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공무원이 엄청나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장관께서 뭐 발표하신다고 하면 밤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시간제 공무원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임금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조금 놀랍습니다.
송정애 : 예,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해도 민간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은수미 : 민간부문 악용 소지 때문에 최저임금문제가 우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4860원이고요. 이걸 평균급여 50%가 되려면 5910원은 되어야 되고요. 이걸 아까 네덜란드와 비교를 해봤어요.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소득이 많거든요? 소득 수준을 그래서 같다고 해도 약 7천원정도는 되어야해요. 네덜란드와 만약 비교를 하려면.. 네덜란드 지금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최저임금을 일단 올리고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전 사업장에서 줄 수 있는 주도록 하는 한편으로는 법에 의한 강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론 못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못살게 굴어가지고 중소기업이 최저임금도 못주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밀어내기라든가 후려치기라든가 단가 인하라든가 이런 문제도 없애야 되겠죠.
송정애 : 예, 사실 이제 임금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임금 차별 없을 거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것 믿을 수 있을까요?
은수미 : 아니 그러면 임금수준을 발표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발표할 수가 있으니까.. 정규직 지금 시간당 임금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돼요. 그럼 시간당 평균으로 14,000원 정도 되는 일자리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4860원이나 시간제 일자리 평균 7000원이 아니라 그것의 두 배 정도 되는 시간당 임금을 주겠노라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 그래? 해볼만하겠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예산 굉장히 필요할텐데.. 그 예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임금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국민입장에서는 내가 시간제로 일하든 전일제로 일하든 그렇게 딱 시간을 일을 했을 때 내가 시간당 얼마에서 월소득 얼마...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면 되거든요. 그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로 발표를 안 하시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정체를 알 수 없다, 혹시 지금의 형편없는 시간제 알바를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송정애 : 예, 그 내용이 있었으면 고개 갸웃갸웃 하지 않았을 텐데.. 예상대로 자발적 참여도 늘 수가 있었을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임금에 대한 시간당 차별이 없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총 임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은수미 : 총 임금이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4시간을 일하면요, 자기가 만약 한 400만원 받았으면 최소한 250에서 28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휴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고학력 여성이 내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정도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한 400만원 받으면서 일하다가 내가 불가피하게 네 시간씩 일하면서 갑자기 2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면 선택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80만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싶습니다.
송정애 : 더불어서 복지제도 같은 다른 유인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수미 :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그러니까 정규직 시간제와 풀타임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그래서 노동자가 내가 여덟 시간 일하다가 네 시간 일하겠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면 그걸 청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송정애 : 그런 입법화가 필요하다?
은수미 : 그렇죠.
송정애 : 어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은수미 :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애매한 게 창조경제라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창조경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제가 MB 정부 때 일자리 창출 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조경제라는 말을 빼면 그냥 아무 일자리나 늘리겠다..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큰 곳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저질,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6월 국회 때 최소한 경제민주화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야당하고 합의해서 나가겠다고 하셔야되는데 며칠 전 최경환 원내대표께서도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속도조절을 하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경제민주화 없이 보고 그럼 중소기업 살 수 있는 전망이 없다보면 그 역시 나쁜 일자리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MB 정부 판박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수미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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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