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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보다 구속력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해 온 것에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북한이 6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앞으로 정부 내 검토를 거쳐 당국간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 관련사항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남북 당국간 회담이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이름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온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6일 오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6·15선언과 7·4 성명의 공동 기념행사를 제안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협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필자는 남북 당국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인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의 제의에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이중플레이에 대가들이다. 이들의 제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급하게 대화를 추진하다가는 저들의 선동술에 이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제를 정하여 대화를 추진하고 절대로 남남갈등을 노리는 6·15 선언과 7·4 성명의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의제에서 빼야 할 것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추진하되 남남갈등을 노리는 저들의 전술에는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에서 남남갈등이 유발 될 수 있는 사안들 역시 대화 의제에서 빼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대화를 제의하니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 들이는 모습은 저들의 남남갈등 선동술에 놀아날 수 있음으로 유념하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간 대회에 의제가 아주 중요하다가 하겠다. 또한 재발방지 없는 개성공간 정상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 하려면 북한이 이곳을 홍콩처럼 중립적 위치로 보장해주고 운영에 대하여는 중립국이 관리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시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한 내용들이 얼마나 구속력 있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대화를 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정상화 시켰다치자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자기 기분따라서 폐쇄조치를 취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개성공단 정상화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이다.
금강산 관광도 역시 故 박왕자씨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재개를 하였다치자 그래 놓고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조금 이상한 짓을 했다고 억류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중립적 위치에 놓이지 않으면 재개해서은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예측 가능한 집단이 아니므로 저들이 저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저들은 김정은 기분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집단이므로 김정은이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자기 기분따라 운영할 수 없는 보장이 없으면 재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
남북한 대화에 우리가 더 목을 멘것 같은 인상을 저들에게 갖게 만들어서는 저들에게 우리가 유리하게 요구를 못할 것이다. 우리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를 안해도 손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로 북에 양보하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후 다시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이 안 되면 재개하면 안 된다.
저들은 언제나 우리 탓만 하는 집단들 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도 역시나 우리 정부가 유인납치해서 라오스로 끌고가 남한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없으면 저들은 우리측 탓을 하며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고 나올 것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절대로 저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섣불리 저들의 요구를 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집단이 북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논의하자고 대화를 제의해 왔지만 저들은 남남갈등을 노리고 대화도 제의했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신뢰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들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저들의 말만 믿고서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는 분명하게 저들로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사과와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 일방적 폐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대화 성과만 내기 위하여 이런 일련의 사과를 받지 않고 남북 당국간 대화로 결정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 당국간의 이번 대화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일방적 폐쇄 책임에 대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과 폐쇄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북한의 일년 근로자 임금을 유엔에 공탁을 하게 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상당한 공탁금을 유엔에 걸게 하고서 정상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보상 벙법을 강구하지 않고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똑같은 돌에 두번 걸려서 넘어지는 일로 세상을 쪽팔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화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화를 하여 결정했으면 그 결정문이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결정한 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파기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대화를 백 번 천 번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분따라 대화를 통하여 결정한 일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을 다시는 북한이 못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면 북한과 어떤 결정을 해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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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의 대화 성과에 연연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