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진상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검찰이 아직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네, 글쎄요. 이런 상황이 지금 2주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이라든지 국정원장을 놓고 법무부 총수와 수사감사팀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죠. 이건 건국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안의 엄중함은 다른 어떤 사건과도 현재로썬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인은 이미 했고요. 법률적용도 이미 결론도 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이죠. 검사들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정애 : 19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데요. 의견이 갈리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이 나와야 선거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법리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금방 말씀 드린 대로 19일이 시한이기 때문에요. 7,8,9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줘야합니다. 10일 이후에는요,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는 개정 신청이라는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개정신청이 되면 상황이 전혀 바뀌게 됩니다. 검찰 손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명예를 걸고 2~3일 안에는 결론을 내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공소장 작성..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치상황이 2주째 .. 오늘로 딱 2주됩니다. 이렇게 대립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중이라도 바로 결론을 내야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지금까지 대선 개입으로 확인된 정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경민 : 첫 번째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만여개에 달하는 정치 및 대선개입 관련 글을, 댓글을 달고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검찰이 확인을 했고요, 원 원장과 간부들의 지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원 원장과 다른 외부세력.. 특히 대통령과의 관련 뭐 이런 건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 수사 조작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 경찰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 원장의 혐의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는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말고 국정원법 위반만 적용하자, 이런 방침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 글쎄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소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을 잘 지도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금방 앵커께서 질문을 하신 그러면 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고난을 피해가는 거죠. 왜 불가하냐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만약에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장관이 발동할 경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증거가 없다. 입증책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검찰이, 수사를 했던 수사를 했던 전 검사들과 검찰의 수뇌부들이 선거법위반이 맞다고 보는데 대해서 법무부가 법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인 답변이 사실 궁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밖에는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어쨌든 지금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런 지휘를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 권한에 해당 되는 건가요?
신경민 : 그것은 검찰청 법에 있습니다.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을 통해 서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법률 용어로 수사 지휘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게 지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쪽 설명으로는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지휘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두로만 양자 간에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일 모레사이에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면 문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 국정원 수사에 개입 했다고 보시는 건데요.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경민 : 심증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혼자 법률적인 판단 내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혼자 그러는 것인지, 청와대 누군가와 합의를 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죠. 혹시 제 3의 가능성으로는 좀 가능성은 낮지만 MB 측이나 원세훈 원장의 민원이 아니냐.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혼자 그냥 하든지 청와대 누군가와 이야기 끝에 하는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송정애 :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신경민 : 일단은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선의 효과와 연결해서 보는 분들이 많은 거고 앵커도 이런 의미를 담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송정애 : 예
신경민 :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위반과 대선의 효력과는 현재로써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려면요, 검찰이 다른 것을 수사를 했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검찰은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위반 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되려면 수사가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송정애 : 한편으로는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한다, 검토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경민 : 만약에 수사 지휘를 한다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은 불신임의 아주 완벽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전 검찰과 장관이 대립하는 상황이 되는. 아주 전대미문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누가 그만두던지 간에 검찰 법무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정애 : 예,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 청와대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개입하지 않겠다든지. 법무검찰의 장기간 대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법무 장관의 편을 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황교안 법무 장관의 단독적인 결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든지 아니면 청와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다른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이 한 달이 되었는데요. 지난 한 달 어떠셨습니까?
신경민 : 글쎄요,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국민들이나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해 보이는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그 사이 오랜 세월동안 쌓였던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름길 보다는 원론적인 방안, 원론적인 길을 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최근에 민주당이 안철수의원과의 경제민주화 현안을 놓고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안 의원이 내놓은 노동, 경제민주화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민 : 글쎄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계속해서 몇 마디 단편적인 선문답 수준의 언급을 쭉 들었거든요. 조금 더 긴 호흡의 긴 문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답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치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안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식에 대해서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네, 북한이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12일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라고 화답했습니다. 모처럼만의 국면 전환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 그것보다는요,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이고 환영할 만한 제의이고.. 이건 한반도의 평화라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는 환영합니다. 그건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이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자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잘못하면 패착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행보.. 일본관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당사국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반드시 거론하기 때문에요, 한국과의 관계를 내놓은 어떤 수순의 성격, 전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경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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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