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신탁통치가 필요할 지경의 남북한의 정치
이법철(bubchul.kr)통칭 일부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지적의 논평은 “스스로 자주독립을 하여 살 민족이 못되고, 점령국의 신탁통치(信託統治)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1천년이 넘는 세월을 무력으로 침략해오고 주둔군을 두기도 하면서 정치를 좌지우지 해오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에서 세자, 또는 왕의 부친(대원군 이하응)까지 제마음대로 불법 체포 연행해간 통칭 중국 정치인들이 오연(傲然)히 내뱉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무력으로 한일합방을 하여 일제 36년간의 수치와 고통을 준 당시 일본의 정치가들도 어김없이 “신탁통치가 필요한 민족” 이라고 조롱했다.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통치의 논평은, “조선인은 마른 명태 근성 같아서 명태는 두둘겨 패야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 지듯, 우매한 한국인은 두둘겨 패듯 강압정치를 해야만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주먹으로 땅을 치고 호천(呼天)하며 분개할 추잡한 논평이 아닌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 감지덕지(感之德之)하면서, 번영의 노래를 부르는 세월이지만, 미국 역시 미군의 한국 진주 초기에는 “신탁통치”를 강요했고, 당시 한국인들 스스로 미국을 향해 애원하다시피 ‘신탁통치’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심어 주었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인 참정권(參政權)을 주고, 국가원수 등 정치를 비롯한 각종 대표자를 선거의 투표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국인과 일본인과는 다른 식민지가 아닌 韓美同盟으로서 대우를 하면서 직간접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해오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에 자주 독립국가를 외치면서도 점령군에 의해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가까워온다. 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강대국의 장기판에서 노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더더욱 한국인 스스로 남북은 남북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분열을 일삼고 있다. 작금에는 남북의 정치는 처음 분단되었을 때 판문점에서 남북이 회의를 한 시절로 정치는 되돌아가 버렸다. 김씨 왕조는 연일 불바다의 협박을 해더니 돌연 판문점에서 남북 회의를 제의해왔다. 이 글은 70년이 다되어도 변치 않는 남북한의 한국인들, 즉 정치하는 자들의 추악한 병폐를 지적하며 해법의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인은 구심점이 없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민족의 구심점이 되는 민족 신화나 영웅, 위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지역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존중은 커녕 매도하고, 비난을 퍼붓고 분열을 즐길 뿐이다. 예컨대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김대중 묘소는 예를 갖추어 참배하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는 안중에 없다. 고의적으로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는 패거리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해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국민이 단결의 구심점으로 천황(天皇)을 존중한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끼 두 도시에 폭발시킨 원폭에 의해 일본은 항복 했다. 미국은 히로히또 천황을 1급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려 기획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전체인구를 통칭하는 “1억 옥쇄(玉碎)”를 외치며 천황의 전범처리를 결사 반대했다.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관은 천황을 법정에 세워 사형을 시킨다면, 무장 저항하는 일본국민에 의해 미군 2백만이 넘게 죽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같다, 는 결론을 냈다.
맥아더는 미국 대통령에게 천황을 전범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은 원자폭탄에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구심점인 천황을 결사 옹호 한 것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 민족이 계계승승 전하고 아름답게 각인시켜야 할 국조(國祖) 단군 신화마저도 일부 한국인들 스스로 발로 짓밟듯이 무시해오고 있다. 특히 기독교, 천주교의 외래 종교는 성경속의 이스라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세세히 가르치면서 전국 도처에 있는 단군상의 목은 쳐버렸다.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호구지책(糊口之策)일지 모르겠지만, 육신은 한국인이면서, 영혼은 이스라엘인이 되어 버린 것같다.
남남분열의 절정고수의 하나인 김대중은 갈망하던 대통령이 되자 제일먼저 대통령의 권력으로 없애 해치운 것은 동작동 이승만 묘소에 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표지석이다. 표지석을 깨부수고, 땅속에 깊이 매장해버렸다. 김대중이 제일 증오하는 인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왜? 대답은 간단하다. 김대중이 제일 존경하는 김일성이 제일 증오하는 대통령들이었으니까.
일부 한국인들은 한반도를 평화통일할 영웅적인 위인을 기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국력이 쇠진하여 야반도주(夜半逃走)하듯 팽택항을 떠나면 어느 강대국의 군대가 진주해오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창(娼)같은 발상이다. 물론 그 안에 영호남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좌우익으로 갈라서 상잔하듯 니전투구(泥戰鬪拘)식 분열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말이다.
Ⅲ. 구심점을 만들어 준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중에서는 쟁반위의 모래알 같이 단결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근성을 대오각성 시키고 단결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은 첫째 이순신장군(李舜臣)을 꼽았다. 이순신의 사당을 크게 세우고, 글쓰는 작가들은 몰론 영화까지 제작 상영하게 하여 李舜臣將軍의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충의사상(忠義思想)을 알리는 선양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李舜臣將軍은 박정희 대통령의 원력과 국민계몽 운동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에서 초청되어 한극인의 가슴에 뚜렷히 부활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수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네거리에 李舜臣將軍이 큰칼을 짚고 우뚝 서서 마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수호신장(守護神將)처럼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된 원인(遠因)은 박정희 대통령인 것이다. 그 밖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 영웅이요 위인은 한국인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학술과 언론을 통해 새로이 구심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가울였다. 결론은 민족 분열이 아닌 단결이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민족 분열을 가장 크게 한 독보적인 정치인은 DJ이다. 나는 그가 광주 사태 직후 전남북의 도시, 군, 읍 소재지를 순회하면서 벌인 연설을 상기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강진읍에서 DJ와 당시 부연사 노릇한 전직 某 국회의장의 연설을 모두 듣고 분개해 마지 않았다. 그들의 연설속 요지는 “경상도 군인들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러 한다.”를 했다가 “경상도 사람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주기려 든다”고 선동했다. 결론은 “전라도인이 살기 위해서는 김대중선생으로 단결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선동의 연설은 먹혀들었다. 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김대중의 정치 아성이 되어 버렸다. 친구인 경상도인을 누명 씌우고, ‘5,18’을 이용한 것이다.
자신의 본색이었는지 DJ는 황금색 곤룡포를 입고 죽었다. 그의 주술같은 선동술은 아직도 전남, 전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빵 한 조각 내준 적이 없는 그는 경상도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 있는 전라도인을 살게 해준 은인이요, 대선생으로 아직도 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DJ같은 아류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전히 ‘5,18 광주사태’를 상기시키며 영호남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아직도 전라도인은 DJ의 아류(亞流)에게라도 표를 주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은 한국정치의 불행한 한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한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고, DJ는 자칭 민족의 태양이라는 김일성의 정책인 “햇볕정책‘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고혈을 착취하듯 혈세를 거두어 대북퍼주기를 했다. 누가,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한 애국자인가?
Ⅴ. 북한 인민들은 혁명할 수가 없나?
북한 위정자들만큼 ‘혁명열사’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지구상에는 없어 보인다. 혁명이라는 말은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복된 평화를 맞아하는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외치고 바라는 혁명열사의 속내는 인민의 낙원을 위한 혁명이 아니다. 김일성을 태조로 하는 김씨 왕조를 한반도에 건설하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자가 혁명열사이다.
김씨 왕조가 외치는 자주 독립국가의 종착역은 중국을 상전국으로 모시는 번왕(藩王)의 나라일 뿐이다. 자손만대 김일성의 후손으로 국왕을 삼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 북한정권의 ‘혁명론’이다. 그러나 진짜 혁명론은, 인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 공정한 선거로서 최고통치자를 선출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진짜 혁명열사인 것이다. 북한인민은 인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진짜 혁명열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북한 인민은 민중 혁명의 횃불을 들고 거병하듯 봉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김씨 왕조가 공포정치를 하는 까닭이다. 3호(戶)가 상호 감시를 하게 하고, 가족이 상호 감시 하는데, 어떻게 봉기의 군중이 규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문제가 심각하면, 심야의 새벽 1시∼2시 사이에 밤 부엉이가 소리없이 덮치듯 문제가 되는 가족 전원을 남치하듯 하여 요덕수용소에 수용하거나, 즉결 처형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처럼 군중 데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인민이 300만이 넘게 아사(餓死)를 해도, 인민은 부당하다는 찍 소리도 못내고 속절없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 혁명의 봉기 투쟁은 꿈속에서 조차 어려을 것같다. 이산가족 상봉 때, 대한민국 측이 건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북한 인민들은 울먹이며, “장군님의 은덕으로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데, 그렇게 맣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 어떻게 인민의 봉기로서 혁명하여 김씨 왕조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가? 美-中이 답합하여 평화통일 해주는 것이 상책이요, 하책은 제2 한국전이 일어나는 것 뿐이다. 끝모르는 분열의 남북정치, 분열의 한국정치의 종착역은 전쟁이 아닌가?
Ⅵ. 結 論: 추악한 남북한의 정치판 끝내야
이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美-中의 세력에 대해 원망이나 핑계를 대기 전에 첫째, 신탁통치가 절실히 필요할 정도로 분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김일성 왕조로 건설하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론이라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요원하기 짝이 없다.
선거 때면 북한 김씨왕조는 종북좌파의 승리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종북좌파가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를 강행할 것이고, 둘째, 김씨 왕조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손쉬운 이유에서이다. 종북좌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면 매국 역도들이다.
북한의 제의에 의한 남북회담은 판문점에서 납북이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과거로 회귀해버렸을 뿐이다. 북한의 판문점에서 회담제의의 속셈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두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을 돕기 위한 임시방편의 술책일 뿐이다. 남북이 대화하고 있으니, 두 정상은 한반도 남북문제는 우리끼리 대화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속임수 인 것이다. 국내 종북좌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총력을 기울여 “우리 민족끼리”의 회담을 하는 데. 오바마는 간섭하지 말라는 여론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통탄, 개탄한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신탁통치가 절실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는 남북한의 정치판, 국내 좌우대결의 정치판을 통탄, 개탄하는 것이다. 북한이 광자(狂者)처럼 필요하면 제마음대로 회담제의를 하고, 수틀리면 “불바다”를 만든다 하는 등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공갈협박의 정치는 희망이 없다. 아무리 대북퍼주기를 해도 국군과 민간인을 상습적으로 기습 학살해오는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한다는 말인가? 남북 대화 무용론(無用論)을 강력히 주장한다.
朴대통령은, 북한의 기만책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숙종(肅宗)이 밤에는 민정을 살펴 선정을 베플듯, 오직 민생을 위한 사회정화속에 복지를 위해 강력 추진해줄 것을 것만을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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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지 못하는,추악한 남북한의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