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4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나오신 정홍원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6.15공동행사 관련
총리님,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남북대화 국면이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통 크게 열기 바랍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긴장국면에서 정부당국뿐 아니라 민간까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오전에 통일부차관께서 6․15 공동행사가 당국자회담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불허하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리 섣부른 예견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오히려 회담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지난 5월 27일에 통일부가 6․15 공동행사를 불허할 때의 이유가 당국자회담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면 6․15 공동행사도 허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의원
박근혜 정부가 오늘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6월 15일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당국자회담도 6일 만에 하셨잖아요? 이미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100명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완벽하게 차단되었던 남북교류를 이제는 전면 허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민간은 봉쇄하고 당국자만 대화하겠다고 하면 결국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명백한 역사적 후퇴가 절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과 관이라고 하는 남북대화와 교류의 양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즉각 6․15 공동행사를 허가해서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주의료원 관련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 관련한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무총리 정홍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공공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 경남도지사가 103년 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폐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선 공약과 정반대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의문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그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진주의료원을 지금 폐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산의료원도 폐업을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서신다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진하게 느껴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미희 의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결의사항이 ‘1.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지요?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어떤 것 취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국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예, 제가 좋은 의견 한 가지를 이미 제시했는데요. 의료법 59조2항에 업무개시명령을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7조2항에는 필요한 명령을 장관이 의료원장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명령을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상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미희 의원
예, 그것이 첫 번째 말한 업무개시명령에 여러 개의 의료원이 휴․폐업했을 때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장관이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해마다 지방의료원 사업계획과 예․결산 자료,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전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액이 528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방사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의료원 국정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경남도의회에 해산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부터 경남도의회 안에는 34명의 도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도의회 주변은 경찰차로 둘러싸고 있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경찰은 일체의 집회신고를 불허했습니다. 마치 무슨 계엄 상황이 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려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해산시켜 버리는 조례를 날치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양심적인 목소리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방정부에게 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공공의료가 OECD 최저 수준이라는 것 아시지요?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은 공공 병상 수가 전체 병상의 98%입니다. 우리나라는 1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병원 더 이상 폐업하는 것 눈 뜨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올렸는데도 지금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거부로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진주의 경우도 다른, 경상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활성화내지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미희 의원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문 닫는 것을 자꾸만 거론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총리께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거점병원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 지원과 함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창중 관련
세 번째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한 것입니다.
총리님, 윤창중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미희 의원
저도 딸을 기르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조치,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작 당사자인 윤창중은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너무도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법정에서의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도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해서 이 점을, 수사 여부를 결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과가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의원
한국 검찰이 적극 나서서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의원
검찰이 만약에 고발에 대해서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있다면 총리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유야무야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미희 의원
반드시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재수 없게 됐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성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끔직한 범죄로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셨나요?
(박병석 부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도․계도를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근절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별히 더 유념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외국 순방 시에 여성 인턴 배제 또는 최소 선발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게 과연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무총리 정홍원
말씀하시지요.
-김미희 의원
성 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배제하는 또 하나의 불평등 조치이자 남성까지도 비하시키는 폭력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데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이번에 태국 순방하는 기회에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실제와는 다릅니다. 실제 여성 인턴이 채용됐었고 제 통역을 한 두 사람은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앞으로 그러한 보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처음 기용할 때 인사검증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깊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윤창중 사건 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윤창중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기는……
-김미희 의원
총리님 받으셨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지금 청와대 말씀하시니까, 청와대 얘기입니다.
-김미희 의원
청와대나 또는 국무총리님이나……
-국무총리 정홍원
아, 총리실이요.
-김미희 의원
이것은 당연히 다 받아야 하는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총리님도 안 받으셨네요?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그것 안 받아도 실천할 양식은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보시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 출마 제한 그리고 성폭력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쓸 의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
-김미희 의원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관련된 사안입니다.
총리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 원 추징금 중 500여 억 원만 내고 1672억 원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저희 검찰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데 대해서는 아주
-김미희 의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추징해 왔으나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우롱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검찰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만약 1원이라도 환수하면 공소시효 3년 연장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총리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 원 재산을 추징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도 전담팀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시효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환수하기를 바랍니다.
-LH공사 관련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총리님, 지금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 재개발이 중단돼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미희 의원
혹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의 도시 형성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재개발하면서 이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김미희 의원
아니요, 도시 형성 역사요.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어떻게 생겼는지……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오늘 제가 미리 주제를 드렸는데 조금 예습을 덜 해 오셨네요.
1968년 5월 7일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던 시절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에 의해서 서울시의 불량 주택과 인구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철거민들을 트럭에 싣고 바로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에 이주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미희 의원
성남시 본 시가지는 처음부터 정상적 주거지가 되기에 부적합한 구릉지에다가 소방도로와 주차장조차 보장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 12평에서 20평밖에 안 되는 분양지 위주의 작은 집들이 과밀하게 지어진 열악한 주거환경이었습니다. 즉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 당시는 지방자치가 시행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주도했던 그러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의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바로 직전에 주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아니요, 복잡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철거민들을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에 갖다가 이주시키면서 도시계획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도로도 없이 12평에서 20평씩 나눠서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국가가 정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제가 답변을 하지 그냥 상식……
-김미희 의원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야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문제는 어떤 경위로 되었는지 법률적인 변천 과정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의원
지금 총리께서 미리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서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서면답변을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현재 국가 공기업인 LH공사는 성남 본 시가지를 임시도시에서 정상적인 도시로 정비해야 할 국가 책임이 있는 재개발의 사업 시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판교 이주단지에 재개발 주민이 입주신청을 완료한 뒤에 결과 발표 이틀만을 남겨 놓고 돌연히 중단하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김미희 의원
LH공사는 이미 성남 관내에서 분당, 판교, 여수, 도촌, 위례, 이러한 택지개발의 사업 시행을 통해서 수조 원의 개발이익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지금 성남시민과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LH공사가 성남 관내의 개발이익금을 다 취하고 나서 개발이익금을 취하기 어려운 재개발은 안 하고 먹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재개발 지연으로 해서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또 백현 3ㆍ4단지 이주단지 주변의 상가지역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아니, 제가 오늘 LH공사의 재개발 관련된 것을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제목을 드렸고요.
제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수차례, 5분발언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기 전에……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의원님 질문을 제가 받은 것은 아주 임박해서 받았습니다.
-김미희 의원
임박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국회에서 질의한 것인데 총리께서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판교 이주단지에 입주 완료 신청한 사람들은 3년간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 가면 입주권이 박탈될까 봐 집수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곰팡이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환경에서 몸을 망쳐 가면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주거인질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빈집 방치 3년으로 고객이 없는 주변 상가들의 생계 피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빈집 방치에 따른 손실액도 500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이 국가 책임이 있는 곳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 점 검토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저의 이야기에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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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대정부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