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진 여야 대표 첫 회동도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원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유일호 :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호입니다.
송정애 : 네, 어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두 대표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일호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니문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에 대한 새누리당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일호 : 글쎄요, 이제 우선 정확히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 물론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기소는 불구속 기소는 이뤄졌지만 기소유예한 점도 있고요.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고 인권유린 문제 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이 검찰수사가 끝나면 즉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런 판단이 서고요. 어쨌든 어제 황우여 대표께서 당에 돌아가서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1차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유일표 :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원내 대표 간에 합의 할 때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나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의 매관공작은 거론 된 적도 없었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유일표 :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합의문.. 그것에 전부 관계되는 사건인 것은 맞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문제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이 터질 그 당시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은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수사 끝나는 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 사실 저희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불법 감금문제라든가 기밀 유출 문제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료 될 때까지..?
유일호 : 네네.
송정애 :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유일호 :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아직 공식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몇 몇 의원들께서 이것은 자기가 아는 법률적 상식에 비춰보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들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공식 당론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그와 같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어제, 그제였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게 부당하다면서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유일호 :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송정애 :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호 : 저는 검찰이 그 면에 있어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할 정도로 했다면 검찰의 판단이 또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멀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은.. 글쎄요. 재정신청을, 뭐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이것을 두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재정신청 할 일인가..? 라는 판단이 섭니다.
송정애 : 그래도 15년 전인가요, 북풍사건 때만 봐도 이게 검찰 쪽에서는 상명하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그 동안의 판례를 보면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더라도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부당한 명령을 ..부하직원이 따를 의무가 없다, 이런 게 그 동안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유일호 :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판단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를 보면 이 사안을 수행했다는 이른바 하부 직원들이 과연 그런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르게 내린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발표 된 것은요. 제가 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풍사건보다는 이 사안이 실제 그야말로 일을 수행했다는, 직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것이 아닌가..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송정애 : 예, 의원님은 이번 국정원 사건.. 이 사건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유일호 : 검찰이 발표한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사실 저도 이게 과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천여건이니 이런 정치관련 글이다.. 이게 과연 정치관련이냐 그런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제가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다만 이것이 그 본질이야 이제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지겠지만 저희로써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분명한 선거개입이다, 하면 엄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에 사법적인 판단이 이것은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건의 본질을 달리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유일호 : 네.
송정애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장 배후에 권영세 주중 대사를 비롯한 다수의 몸통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 배후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 저는 그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는 것은 자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 제가 언론을 보니까 김용판 전 청장은 권영세 대사하고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권영세 대사가 몸통이라면 어떻게 통화도 한 번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식으로 한 번 이야기 해봤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축소 은폐 지시혐의를 받는 건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일호 : 글쎄요. 그것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용판 청장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검찰의 수사 내용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고. 김 청장은 본인이 오히려 .. 압수수색 영장인가요? 그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수뇌부가 막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글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앞으로 재판과정을 쭉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걸 공익적 관점에서의 내부고발 문제를 매관매직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그리고 증거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유일호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것도 역시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성급히 말하기는 좀 뭐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다음 번에 무슨 공천을 받으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단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한 증거가 나와야 겠죠. 저 자신이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쉽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매관매직과 은폐·축소수사를 두고 충돌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두 문제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국정조사 하자. 그러니까 양쪽 의혹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시시비비 가리자..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어떠십니까?
유일호 : 그래서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 검찰 수사가 안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라는 것이 수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미진할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도 또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피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매관매직이라든가 교사.. 부적절해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검찰수사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감금문제, 기밀문제 유출까지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또 논의를 통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가리는 건가요?
유일호 :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라는 것이 수사가 지극히 미진할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마다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이게 정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죠.
송정애 : 예,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 저희는 그 주장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박근혜대통령이 그것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또 거기에 그야말로 몸통으로 참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라는 것은 저는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옆에 있다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일호 : 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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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