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발췌본의 조작, 왜곡논란이 계속되고 여야 공히 전문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선 대화록이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고 공개배경을 밝혔는데요, 공개시점부터 회의록 내용까지 오히려 궁금증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인터뷰는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저는 이번 사태라기보다는 국가정보원의 NLL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국..더군다나 외교 국방의 아주 최우선인 당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판단을 해서 쿠데타 수준의 항명을 했거나 배후의 세력과 합작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데타 수준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어제 오후에 내놓기 직전에 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언급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 다면 이를테면 그건 분명한 거죠. 이렇다 하면 원장을 파면하고, 국정원 해체수준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합작을 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면 그 배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봐서 국정파악이나 장악 능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죠.
송정애 : 예예, 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 네에.
송정애 : 앞서 국정원의 작전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작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원본과 발췌본 수령을 거부하신 건가요?
신경민 : 일단 이게 법적 절차에 맞지가 않고요.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누가 뭐라 해도 정상 대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건 성격의 법적인 논란을 제외하고도 이런 문건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요. 더군다나 이 문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문제고 공개를 할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단 뜻이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게 어제 뭐 새누리당에서 전문공개는 잠정 보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이미 언론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전문을?
신경민 : 네, 이미 보니까 그 문건이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는 문건을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고는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걸 받았고요. 받은 의원들이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심각한 범법행위는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송정애 : 국정원은 공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서 비밀문서로써 가치가 상실이 되었고 또 여야가 공히 공개를 요구 했다 그리고 발췌의 진의여부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 그렇죠. 멀쩡한 동네처녀보고 문제 많다고 헛소문 내놓고 이제 동네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너 왜 그랬냐고 하니까 문제가 클까봐 그랬다. NLL에 문제 생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잘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3가지 국기문란...그러니까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수사조작, 검경의 장기 대치와 검찰의 수사 불복.. 이런 것들이 다 국기문란 시리즈이거든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정조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국정조사를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불법을 불법으로 덮고 국기문란을 또 2차, 3차 국기문란으로 덮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가 누군지, 도대체 국정원 선거개입에 뭐가 있기에 이러는지 궁금증만 더 커집니다.
송정애 : 예, 국정원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개결정을 내렸을까요?
신경민 : 글쎄요. 그건 뭐 국정원 쪽에 물어봐야 될 일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정조사가 제일 큰 현안인데요. 국정조사에 제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국정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새누리당마저도 어제 문서를 이 불법적인 절차로 받아들이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중에서 제일 강하게 반발하는 쪽은 국정원이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분명하게 뭔가 숨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청와대의 국정장악 능력에도, 국정파악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도 약간은 끌려들어간 지금 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뭔가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식, 비공식으로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한 핵심세력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에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배후가 개입된 행동이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네요?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이렇게 공개의 절차를 보면 2급 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는 게 있었잖아요?
신경민 : 그렇죠.
송정애 : 그건 누구 권한인가요?
신경민 : 일단 문서의 권한은요, 국가는 대단히 많은 문서를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문서 생산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서는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등급이 있는데요. 일단 최초의 생산자가 문서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문서의 생명까지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대개 정상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만 외교부가 결정을 해서 특히 정상 대화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함께 생산을 하죠. 그것을 대개 아주 높은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게 상례인데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정상회담에 관여한 외교부의 간부가 대화록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고요. 한 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 과나 자기 국이 가지고 있다가 제멋대로 발췌하거나 원본 공개 결정한 겁니다. 그건 외교가 안 되는 거고요. 내전하는 국가도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고요.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가 하는 개탄이 스스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밀 해제라고 하던데요. 비밀문서를 일반 문서로 하는 걸.. 그런 것은 기관장이 자의적이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경민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격한 법과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요. 어저께 국정원 설명을 보면 이미 상당부분이 공개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100페이지가 약간 넘는 문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내용은 그 중에서 NLL 관련 부분이 발췌된 부분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100페이지 넘는 문건에는 NLL만 들어있는게 아니고요. 남과 북 사이에 가장 큰 현안들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문건을 공개한다는 거는요.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국정원이나 국정원장 스스로가 무자격하다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물론이지만 이런 국정원, 이런 국정원장과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송정애 : 국정원 회의록 공개 전에..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만 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개와 연관이 있을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 시간의 선후관계로 봐서는 그런데요. 어저께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평론가적 언급 수준에 그쳐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분명 있는데요. 이 직후에 국정원이 일반 문서로 스스로 분류를 하고 이 문건을 외부에 더군다나 정당에 갖다 주고 이건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게 상식적일 겁니다.
송정애 : 예, 만약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면 그 의도는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신경민 : 글쎄요, 핵심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핵심세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볼 수 있죠.
송정애 : 어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발췌본 내용입니다만..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새누리당은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표현이나 내용을 문제 삼아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 해석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가 된 마당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서의 공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서의 성립과정을 쭉 보면요. 성남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문서와 내곡동 국정원이 보관하는 문서가 따로 존재를 해왔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국정원문서, 국정원본의 누군가가 손을 대서 문서를 상당히 오염시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나 국정원 관계자들이 일치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성남본과 내곡동 본을 비교할 필요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가지고 논쟁과 논란과 토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송정애 :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경민 : 네, 열람을 해서 하나하나를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송정애 : 그러면 ‘선 국정원 국정조사 후 NLL 대화록 공개’라는 기존의 민주당 방침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경민 : 글쎄요, 이제 그것이 오염된 것이든 뭐든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국조 후공개는 이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문건 공개하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이거든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일단 국조에 동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만큼 먼저 국조대상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 시리즈로 일어났기 때문에 국기문란의 시리즈를 국조의 대상으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의원 총회에서 이걸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9시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남동과 내곡동본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불법으로 문서를 공개하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공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파악과 장악 능력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장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국정원장이 헌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미비 같은데요. 이처럼 국정원장이 손수 국기문란을 열심히 할 때 어떻게 처벌하고 문책해야 될지 이 법적 미비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경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었고요. 내일은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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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