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촉구했다.
이날 이상규의원, 금속노조 이시욱 부위원장,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이경자 대협실장, 만도지부 신성목 수석부지부장, 발레오만도 정연재지회장, 상신브레이크 조정훈지회장, 유성기업아산 홍종인지회장, 보쉬전장 이화운 지회장, 콘티넨탈지회 박윤종지회장 참석했다.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만도 등 직장폐쇄, 용역깡패, 어용 복수노조를 악용해 악질적 노조파괴를 일삼은 회사를 검찰에 고소한 지 8개월이 지났다.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 준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용역업체 대표는 구속됐다. 또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10월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라며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불법 노무컨설팅업체와 용역업체에 수억씩 돈을 주고 노조파괴를 일삼은 사용주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 사용주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이유 없는 시간끌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사용주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매번 보강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과 금속노조가 수차례 검찰에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악질 노조파괴 사용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한바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보강수사 지휘를 반복한단 말인가.
검찰의 시간 끌기로 노조파괴를 사주한 사용주의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어용노조를 앞세운 임금 근로조건 차별, 금속노조 탈퇴 회유 협박,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감시 사찰, 노조활동 방해, 욕설과 폭력유발까지 모두 열거하기도 힘들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내려도 콧방귀도 안 뀌거나, 해고자를 복직시킨 후 재 징계를 추진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 회사는 민주노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 단체협약 개악, 임금 동결, 외주화와 구조조정까지 일삼고 있다. 결국 회사가 노조파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검찰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수시지휘를 내린 것을 고려하더라도 8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검찰이 이토록 여유를 부린 것을 본 적이 없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힘 있는 기업 앞에 머리 숙이고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에겐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노조파괴 사업주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1. 노조파괴 사용주 고소 사업장 주요 현황
유성기업
-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공격적 직장폐쇄에 이어 조합원 징계, 금속노조 탈퇴 회유 협박 및 어용노조 가입 종용, 금속노조 조합원 잔업특근 기회 박탈 등 노조탄압 행위를 자행.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같은 회사의 탄압에 창조컨설팅이 개입돼 있다는 증거가 폭로되자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해 10월 회사를 검찰에 고소.
- 검찰은 고용노동부천안지청에 2~3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했으나, 지난 5월 경 보강수사 지시 후 고용노동부천안지청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
- 지난 3월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및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의 단식 중 담당검사와의 면담에서 검사가 수사보다는 노사간 교섭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 특히 해고자 복직 등의 결과에 따라 고소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검사의 입장도 확인.
- 실제로 유성기업은 지난 5월 28일 징계해고자 27명에 대해 해고 취소(이미 지노위, 중노위,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상태였음)를 통보. 하지만 회사는 이들이 복직하자마자 재징계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음. 이미 회사와 기업노조는 징계 관련 단체협약을 개악해 놓았기 때문에 회사 입맛대로 징계가 가능하다.
-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CCTV, 단추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해 조합활동 감시를 일삼고 있음. 또한 관리자와 기업노조 간부들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귓속말로 욕설을 하는 등 보이지 않게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발레오만도
- 2010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탈퇴공작을 벌였던 발레오만도 역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창조컨설팅 개입 증거가 드러나 지난해 10월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혐의로 검찰에 고소.
- 기업노조 설립총회(조직형태변경 총회) 무효소송, 노조 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징계 및 해고 무효 소송 등에서 법원은 모두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줌. 하지만 회사는 용역과 기업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금속노조 간부의 회사 출입을 가로막음. 회사는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지난 5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사용주 처벌이 지연되는 동안 회사는 공장 곳곳과 조합 출입문에까지 CCTV를 설치. 노조 사무실 전체 창문을 방범창으로 막아버리기도 함. 아울러 유인물 강제회수, 조합원 미행 감시 등 금속노조 탄압과 차별행위가 극심하다.
- 회사는 해고자 복귀 전까지 회사가 설비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노조 위원장을 앞세워 통상임금 소송을 포기하게끔 하는 등 금속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도 도모했다.
상신브레이크 :
-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공격적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임. 지난해 10월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
-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기업노조 설립총회가 무효이며, 회사가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지급(직장폐쇄가 위법하는 것)해야 함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됨. 또한 해고자 5명 중 4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됨. 하지만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 임금의 경우 기업노조와 지급 불가 입장을 합의하기도 했다.
보쉬전장
- 보쉬전장에서는 2012년 2월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집행부 징계와 함께 복수노조가 설립됐으며,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창조컨설팅 개입 증거가 확인돼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
- 지회는 공동 대표이사이자 회사 실세인 호늉 부사장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해외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소문 등 회사의 증거인멸 첩보를 입수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조속한 압수수색을 거듭 촉구. 하지만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고소를 접수 받은지 3개월이나 지난 2013년 1월 16일 압수수색을 실시. 당시 이미 호늉 부사장은 중국 상하이로 발령이 난 상태였음. 회사는 압수수색 직후 경영소식지를 통해 '검찰이 죄도 없는데 면피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당당하게 선전하기도 하다.
- 사용주 처벌이 지연되는 동안 회사는 기업노조와 성과금을 합의 지급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미지급. 특히 올해 법원에서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판결이 나자, 회사는 기업노조와 기본급동결을 합의하며 임금교섭을 서둘러 마무리. 회사는 또한 2012년 임금인상분에 대해 금속노조로 재가입한 조합원에게까지 적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일삼고 있다.
만도
- 만도는 지난해 7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이 이뤄졌으며, 직장폐쇄 기간 기업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탈퇴가 조직적으로 벌어짐. 당시 창조컨설팅의 직접적 개입 증거가 드러나진 않았음. 다만 국회 폭로 문건을 통해 과거(2008.12~2009.12)의 계약관계가 드러난 바 있으며, 올해 1월 기업노조 문서 파일 최초 작성자가 창조컨설팅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등 창조컨설팅 개입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 금속노조는 지난해 직장폐쇄 기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벌어진 특별격려금 차등지급(금속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 기업노조 조합원 및 사무직에게만 특별격려금을 지급) 등 노조 간 차별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 고소.
- 만도 역시 만도지부 임원을 징계해고했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3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하지만 회사는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식당 이용이나 홍보물 배포마저 방해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음. 담당 검사는 지난 5월 쌍방합의(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와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상호 취하) 의견을 내비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첨부2.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수사 및 기소 촉구 진정서
진 정 서
진 정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진정인 채동욱 외 5
진정취지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수사 및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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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