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김정일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노무현!
이런데도 [盧武鉉이 NLL을 지키려 했다]고 우기려는가?
金成昱 리버티헤랄드 대표
1.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회담 당시 노무현 前대통령은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이 대화록을 본 국민들은 盧 前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굴종적 태도에 일단 놀랐을 것이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거나 “어쨌든 자주..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2.NLL 관련, 盧 前대통령은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라며 자신은 NLL이 사실상의(de-facto) 영토선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식으로 말했다.
NLL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 발언도 나온다. 김정일의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는 제안에 대한 盧 前대통령 화답은 명쾌하다.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김정일이 제안한 공동어로·평화의 바다)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라며 의기투합한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경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영토인 서해5도를 북한 수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선과 NLL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김정일 제의를 盧 前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기는 상황에서,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해 평화롭게 지내자는 기만책을 수용한 것과 같다.
盧 前대통령의 김정일과 생각이 같다는 발언은 되풀이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북한은 집요하게 NLL 자체를 인정치 않았고 이것은 한국도 서해상 숱한 충돌을 통해 확인해 왔는데, 盧 前대통령은 김정일과 생각이 같으니 NLL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것이다.
또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國際法的)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論理的)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런에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怪物)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헌법(憲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등 NLL이 헌법문제도 아니요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괴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다.
3.결론적으로 김정일과 생각과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盧 前대통령은 괴물 같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해 공동어로 수역” “평화수역” 등에 합의한다. 우리 軍이 생명을 내걸고 지켜온 NLL 아래 바다에 소위 공동어로·평화수역을 만든 뒤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의 경찰이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런데도 盧 前대통령이 NLL을 지키려 했다는 주장은 억지와 궤변일 뿐이다. 관련 발언은 이렇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NLL 문제 발언]
3.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17. 김정일 :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35. 어쨌든 자주..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 원을 벌었습니다.
50.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 그런에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63.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69-70.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대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 김정일 :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74.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85.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87.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88.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 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97.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102.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선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은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선언도 중요하지만...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쐐기를 좀 박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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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노무현이 NLL 지키려했다’고 우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