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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
열린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방중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중국의 극진한 예우로 큰 기대를 모았던 이번 방중에선 북핵 현안을 포함한 외교, 경제분야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방중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우수근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중 성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수근 : 예, 저는 우리가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는 북핵불용이라는 것이 명기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는데요.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아주 훌륭한 얻은게 상당한 방중이었다 평가할 것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 그리고 이것은 아쉽다..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수근 : 네, 가장 큰 성과로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치 안보 분야에 있어서 대폭 협력이라는 것이죠. 정치 안보분야에서 대폭 협력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안보입니다. 정치안보분야에 있어서의 대폭 협력이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서 안에 집어넣었는데요. 양국이 안보의 불안을 느끼는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은 아니겠죠, 결국 북한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혈맹이라고 불려왔던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가 복원되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방중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아쉬운 점을 뽑자면 글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꼽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방금 말씀드린 북핵불용을 명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북한을 조금 더 관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핵 명기라고 써 넣었다면 중국 입장에선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써는 그 점이 아쉽게 느껴지겠죠.
송정애 : 그동안 파격적인 환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기존 대통령들의 방중과 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우수근 : 예,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맞이하면서 중국이 이와 같이 파격적인 대우를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파격의 연속입니다. 공항에서 중국이 만든 최고의 국산 브랜드 자동차로써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의전 차량으로 사용했다든가 혹은 국빈 만찬 중에서도 사상 최대급인 가장 큰 규모인 국빈 만찬을 전개했고 또 특별오찬, 예정에도 없던 특별오찬을 제안해서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나와서 다정한 시간을 갖게 하는 등 곳곳에 파격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중국이 그만큼 우리를 절실히 원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제 정세가 중국에겐 별로 호의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사이좋게 지냈던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일본 견제 더 심해지고 있고요. 미국 또한 중국과의 라이벌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패권적 지위를 뺏지 못하게 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동북아에서 아무래도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인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이 무시못할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 격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극정성을 함으로써 한국에 적극 다가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송정애 : 예예, 그런 배경에 이번에 특별한 예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수근 : 네.
송정애 : 앞서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아볼 수는 있지만 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셨어요, 관심을 모았던 북핵 문제. 그런데 공동성명에 불핵불용을 명문화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는 이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우수근 : 예,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불용이라는 것을 여러 장소에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미 시진핑 국가 주석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석상에서 북핵 불용을 밝힌 바 있고 리커창 총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 손자병법에서도 최선의 승리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북한도 감지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최룡해 특사라든가 김계남 제 1부성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북한을 배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두고 보자.. 숨통을 틔워주면서 북한이 너무 최후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보자..그러면서 한국과 이번에 상설적인 대화채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북한을 한 번 지켜보자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한국 스타일과 중국 스타일을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빨리빨리, 단칼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성향이 강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습니까 .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북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공조 차원에서 서로의 다른 점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그런 곳에 힘써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애 : 너무 급한 가시적인 성과 말고 좀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외교의 결단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우수근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북핵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합니다만 그 북핵도 북핵불용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 북핵 불용 이라는 것은 명백한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거 하나가지고 너무 아쉬워하고 상대방을 좀 탓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좀 섭섭함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송정애 : 이번에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협력하기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중국은 그런 전제 조건보다는 6자 회담의 조기 재개..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재개하는 것을 더 강조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수근 : 예, 방법상의 차이인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고용이란 입장은 일치합니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 말하자면 대화를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한이 도발적인 짓을 못하게 하면서 북한을 지켜보자는 것인데 반면에 우리는 북한이 진정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는 다는 것이거든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중국이 이와 같이 6자 회담이라든가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 극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미국과는 달리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바로 그 것 때문에 북한 리스크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작정을 하고 야밤에 중국과 국경 50km로도 넘게 있습니다. 야밤에 특수부대를 중국인처럼 위장해가지고 게릴라식으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중국사회를 교란한다거나 중국의 요인을 암살한다던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중국으로썬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나가지고 내란이라든가 폭동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발 제반 리스크에.. 두 나라는 오로지 한국과 중국일 뿐이다, 즉 북한 리스크에 대한 공동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리스크에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자, 북한이 너무 궁지에 몰려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한국으로써도 전혀 좋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가능한 한 잘 달래서 대화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 하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화하면서 북한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송정애 : 네, 그러면 우리 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방법론도 다르고 미국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이런 각국의 입장차이 속에서 6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수근 : 각국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6자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안하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있는 것보다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중국도 6자 회담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서를 통해서도 6자 회담 틀 안에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양한 다자 회담 및 양자 회담을 거쳐서 북핵 문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자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같이 이번에, 한중간에 긴밀한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긴밀한 파이프라인을 가동시키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예,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구도가 이제 한중일 삼각구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공감하십니까?
우수근 :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일본이 계속 저렇게 나가면 안 되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5일째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일본의 게이오 대학도 졸업을 했고요. 상하이에는 게이오 대학의 동창회 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상하이에 있는 일본 특파원에게 한중문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일본의 반응 같은 것도 들어봤는데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베 정권은 정말 일본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일부 아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헤매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 사람들 더 각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에서 자체적인 각성의 물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본이 조금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계속 방어로 퇴행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핵 리스크는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중일 삼각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북핵 리스크를 위해서 훨씬 더 좋겠죠. 일본이 조금 더 빨리 자각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송정애 : 예, 혹시 한중관계가 진전되면서 한미 동맹을 자극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우수근 : 아무래도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되지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외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을까.. 고민할 부분입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4대 강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4대 강국에 끼어있는 우리 한반도의 숙명은 한 군데에 몰리지 않고 이 4대 강국을 적절히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창조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간의 라이벌 의식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은 우리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극정성한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도 속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한반도 문제만큼은 미국과 중국을 좌청룡 우백호처럼 우리가 활용하면서 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우리 의견을 안 따라주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 쪽으로 더 다가가겠다,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을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중국이 딴지를 걸거나 할 때 우리는 이 같은 건전한 제안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창조경제 뿐만 아니라 창조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수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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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