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권영세 국정조사와는 무관, 증인출석 불가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댓글사건과 무관..
-대통령기록물 공개 법적으로 불가능
-대통령기록물과 국정원 자료 다를 리 없어
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에 들어갑니다. 가까스로 조사시기와 방법엔 합의를 이뤘지만 증인채택과 조사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또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7월 국회 개회를 놓고도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정애 : 예.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45일 동안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기간은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조사범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기현 : 조사범위는 명확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을 국정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요구서인데요. 그 내용에 조사의 목적도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완료된 직후에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의혹, 폭로 과정의 의혹 등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고요.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도 가,나,다,라,마..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문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문제도 포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그것은 산에 가서 낚시를 하자는 주장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우선 문서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 범위, 이번 국정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NLL 관련된 정상회담록하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정감사란과 국정조사란을 명확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그 해당부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일 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 국회 이전에 32개의 기관을 정해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법률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범위, 내용, 이런 것들은 문서. 방금 말씀드린 조사 요구서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요구서에서 확정 된 특정사안, 그러니까 국정원이 댓글을 왜 고치느냐.. 그것이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또 그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여직원의 인권침해내용.. 그런 것들이 가,나,다,라,마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그 요구서에 가, 나, 다, 라, 마..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정상회담 .. 회의록, 대화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기현 : 명확한데 그걸 가지고서 억지를 쓰면 됩니까. 산에 가서 낚시하자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죠.
송정애 : 증인채택 문제도 난항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김기현 : 글쎄요. 증인 문제는 특위 자체에서 논의할 입장이지 당에서 이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은 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죠.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기현 : 그런데 권영세 주중대상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 그렇게 계속 정치공세를 펼치니 도대체 민주당의 의도가 뭐냐, 뭔가 사실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시원하게 밝혀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흠집내고 긁어가지고 상처주고 그렇게 하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합의는 했고 합의한 내용이 국정조사 요구서라는 문서에 의해서 명확하게 다 밝혀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아니라고 그러고 억지로 끼워넣기 하자고 하면 이거, 국민들 보기에 정치가 신뢰성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서로 간에 논란이 된 것은 논란을 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합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고 우기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송정애 : 예. 의원님 말씀은 대화록 유출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기현 :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서에 의해서 명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송정애 : 예, 그러면 국정조사 특별위원 교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문헌·이철우 의원 역시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 무슨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댓글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국정원 댓글을 달았습니까? 댓글을 다는 데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댓글 단 현상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가, 나,다,라,마 까지 있는데요. 라 항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요,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사건 일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을 감금하고 인권 침해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일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직자.. 계속 도망다니다가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우리 국정감사조사법에 이건 뭐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명확히 되어있는데요. 국정감사조사법 제 13조 1항에 보면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장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본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참여하게 되면 17조에 의해서 징계를 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에 해당 된 당사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들어가면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법률에 의해서..국정조사감사조사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 참여하면 법률 위반이고 징계사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되어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대화록 원본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기현 : 저는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는 봤습니다만 그런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요. 다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있는 기록물 중에 아마 남북 정상회담.. 2007년이죠? 그 때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그것을 아마 보자, 열람하자는 데에서는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동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보관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 자체가 지금 다 비밀로 되어있으니까요. 보관되어있는지 보관되어있지 않은지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있다면 열람해 보자는 것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민주당은 그것을 공개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열람을 할 수는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2/3가 동의하게 되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2/3가 동의한다거나 전원 100% 동의한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요. 열람하는 것을 사본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본을 떴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을, 봤다고 해가지고 열람을 했다고 해가지고 외부에 발설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징역까지 보내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라는 것은 현행 법률상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고요. 다만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던 NLL 관련된 정상회담 회의록. 그것은 2급 기밀로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권한을 가진 국정원장이 기밀을 해제하면서 그걸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공개되어서 알려진 것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작성한 과정에서 참여한 게 아니고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그 때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2개를 만들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결국은 그것이 같은 것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 녹음이 된 것이 있습니다. 원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녹음테이프라고 할 수 있겠죠. 녹음을 한 파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원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국정원이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밀 해제를 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그걸 직접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들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녹취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아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육성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공개해서 보자, 들어보자는 이야기죠.
송정애 : 몇 가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기현 : 네에.
송정애 : 지금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원본이 있다면 열람하자는 데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찬성하시는 거죠?
김기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거죠..?
김기현 :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송정애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걸 조금 이제 법률상을 해제를 해서라도 공개를 하자 그런..
김기현 : 아니 법률.. 그럼 국회가 고쳐야죠.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고쳐서라도..
김기현 : 아니 그러니까 고치라는 말을 민주당이 안하잖아요.(웃음) 현행 법률을 그대로 놔두고 그 법률을 고치자는 말을 안 하면서 공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법률을 고치자고 나와야되는데 법률의 법자도 꺼내지 않잖아요.
송정애 : 예, 그러면 국정원 자료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은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기현 :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건데 다를 내용이 있을 것인가.. 저희들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송정애 : 그럼 발췌본, 그러니까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 네에.
송정애 : 그것은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한 원본하고 왜곡된 편집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요.
김기현 : 똑같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송정애 : 요약이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김기현 : 그 발췌본만 낸 것이 아니고요. 그게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이 백몇십 페이지가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발췌본하고 정확하게 103쪽인가 되는데요. 이걸 다 읽어보기 어려우니 주요 부분을 발췌했다고 해가지고 참고하라고 발췌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원본하고 같이 공개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조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왜곡했느니 아니니 하는 것은 우스운 주장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문제는 대화록을 열람까지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까.. 지금도 같은 내용을 놓고 양당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다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김기현 : 저희들이 사실은 NLL 대화록 문제는 우리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대선 마친 다음에 단 한 번도 저희들이 꺼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난 6월 달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우리당이 NLL 대화록 문제를 국정원하고 짜고 쳤다, 짜고서 시나리오에 의해 선거에 악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협조할 입장이었다면 그 당시 공개를 했어야지 끝까지 공개를 안했잖아요, 국정원장이요. 공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오히려 저희들이 국정원장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상기 의원이요, 업무 직무유기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오히려.. 저희들이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꾸로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우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쳤다고 하니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최근에 불거져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이.. 다 과거 일들입니다. 이제 과거일들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국회가 논란을 벌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 그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자.. 저희들은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자꾸 이것을 민주당에서 들쑤시고 나오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이고 이제 그만 둬야 되는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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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