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부터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특위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의 자격 시비로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벌써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정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송정애 : 예, 어제 특위.. 첫 날 회의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 네, 그렇네요.
송정애 : 위원들의 자격시비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에 대해 제척 요구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용진 : 새누리당이 하는 것 보면 적반하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새누리당은 이게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핵심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을 했다,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누리당에게 대선 전에 미리 갖다 줘서 이것을 김무성 의원이 내가 울부짖으면서 읽었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의 경우에도 대선 이후에 이걸 다 까겠다..라는 일정한 자기들 내부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에 아주 크게 관여했다고 하는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보자,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예 샅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씨름판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버티기.. 말로는 국정조사 합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내놓고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선미, 김현의원에 대해서 제척 사유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소가 웃을 소리 인 게 그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날 경찰과 선관위 직원을 대동하고 그 불법행위를 단속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단지 고발되었단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 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것 밖에 안 되죠.
송정애 : 예. 그래도 피고발인 신분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박용진 :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고발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고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정상적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직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감금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모르겠습니만 그 안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국정원 법을 어겼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반란행위다.. 반역행위다 이야기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또 현장증거를 다 인멸하고 있었는데 그 행위를 단속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오히려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죠. 길거리에서 경찰이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일을 도와준 사람들은 용감한 시민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아까 말씀해주신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조사 대상에 사전 유출 논란을 넣어야 할텐데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어제 저희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인터뷰했었는데 조사범위는 이미 국정조사요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는 산에 가서 낚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박용진 : 지금 우리가 와있는 곳은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낚시를 해야죠. (웃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사 범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전체 걸었는데요. 그 중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의 일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그러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유세 때 12월 14일에 7분에 걸쳐서 낭독한 그 대화록 원문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당연히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전직 혹은 현직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낼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당연히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비선라인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에 밝히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김무성, 권영세.. 그 두 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기록, 비밀기록물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본인들의 입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고 자신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에요. 권영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난 아니다, 라고 주중대사 공보관을 통해서 부인했지만 정말 재미있는 건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이 나와서 민주당이 녹취파일을 절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그 녹음이 권영세 전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새누리당이 막 우왕좌왕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튼 권영세 대사는 부인했지만 새누리당이 그것이 권영세 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만큼 당연히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고 도대체 국정원의 누구로부터 국가 기밀자료를 빼돌려서 받았는지 확인해야죠.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제 명시된 기밀누설 의혹 부분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세 주중대사나 김무성 의원을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박용진 : 네.
송정애 :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것 아니다, 사전유출은 당연히 불포함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박용진 : 그것이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산인지 바다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시고 씨름판이 벌어졌으면 샅바싸움을 하더라도 모래 위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예요. 왜 라커룸에 앉아 계속 소리만 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정애 : 예, 어쨌든 이런 증인채택이나 조사대상, 제척요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그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정리 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박용진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어제 새누리당이 제척사유가 어쩌고 언론 앞에서 언론인들 앞에서 계속 그렇게 무력 시위하듯이 소리 지르고 하시던데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이런 지루한 샅바싸움도 아닌 지루한 기싸움..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회가 진실을 밝혀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10일 까지는 정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예, 한편에선 이제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된 배경에는 양당의 강제 당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강제 당론이 필요했던 사안입니까?
박용진 :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는데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른바 NLL 논란을 불을 지피고 지금까지 온 이철우 의원이나 정문헌 의원이 조사 대상.. 이번 특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다 기억을 하실텐데 대통령 선거에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들고 와서 국민들 앞에 내놓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또 어떤 선거에,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 자신들의 당리당락을 위해서 이 문제를 또 불거지게 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미 국정원 남재준 원장에 의해서 또 새누리당에 의해서 사실상 그 내용을 다 공개한 상태가 되어버린, 2007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하고 이런 논란.. 국론 분열, 또 선거에 악용하는 이런 행위.. 이런 행위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기밀해제를 했을 때 크게 반발하셨잖아요. 쿠데타적 혁명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번에 열람공개에 찬성했다, 그러면 국정원의 불법성에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 : 오히려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3 재적의 2/3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헌법을 바꾸는 행위에요. 그만큼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남재준원장이 혼자 다 등급 격하시키고 해서 마음대로 공개해서 마치 동네 만화가게에서 만화책 돌리듯이 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이고 법의 절차를 어겼고 이 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번 절차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차단한다, 다시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국가기록물의 혹은 전직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가 당리당락에 의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와 이번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당연히 교감할 기미가 있을 것이라 저희는 보는데요. 그런 불법행위. 무슨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한 행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행위인지를 이번 국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보여줘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자료 제출 요구안에는 ‘열람공개’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공개’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일반인에게 공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용진 : 예, 저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의 지성, 집단 지성을 믿고 있습니다. 원문이 공개되고 또 이런 대화록이 다 국민들에게 가장 소상하게 전달이 된다면 더 이상 새누리당의 이런 악선동 같은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의 대단히 많은 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문공개 과정이 법적으로 조금 해석을 둘러싸고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봐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가장 깔끔한 논란 종식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정애 : 대중공개 부분은 새누리당과 합의가 된 사안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생각인가요?
박용진 : 이것 역시 더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국가기록물관리위원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정한 내용들을 열람토록 해야 될텐데요. 상당히 엄하게 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거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토록 해야 되는 거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열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누리당하고도 협의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공개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논란 종식이 목표이긴 하나 지금 거기 물음표를 던지는 국민들이 참 문제가 많아서요. 행여 국정원과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해석 차가 여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방의 장기화.. 또 다른 논란이 되진 않을까요?
박용진 :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만 정말 많고 많은 우려를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일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을 새누리당이 저지르고 또 국가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서 선거에 악용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원문공개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느 상황 보다도 단호하게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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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