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공개를 목적이 아니라 쟁점이 돼 왔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화록 확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부위 간사단으로 가야돼..
-NLL 대화록 공개는 미친 짓,, 우리나라 외교 사실상 종지부 찍는 셈..
-대화록 요구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없어
-선거에서 재미 본 박 대통령 문 의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대화록 전문에 NLL 포기 발언 없어서 새누리당조차 당황..
-실무회담 재발방지 내세워 기업인 방북 허용 안하면 안돼..
열린 인터뷰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자료 제출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를 얻긴 했지만 법률상 공개는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다 공개를 하더라도 이후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과 또 어제 합의된 남북 실무회담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어제 새누리당이 자료열람 방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정보위, 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나 아니면 소수 여야 동수가 열람을 하고 또 그 열람인원에 한해서 일부 내용을 메모해서 그 메모를 공개하는 것 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NLL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나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에 그쳐야지 이것을 또 다른 정치쟁점으로 비하하기 위한 커나갈 수 있는 소지들은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서상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한다든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간다면 애초에 국회에서 입법 시킬 때 이참에 NLL 문제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이렇게 한 여야 합의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그래서 전문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식의 열람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열람 의원들이 메모를 해서 메모를 공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 글쎄 저는 어디까지 메모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또 여야가 다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목적으로 한 열람보다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예를 들면 국정원이 공개했던 대화록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내용이 똑같냐 .. 상이하냐 정도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렇게 말씀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당론은 어떻습니까?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열람하고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하느냐..
우상호 : 아, 그런 문제까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내 지도부와 또 정보위 간사 등이 협의해서 결정을 한 문제인데 제가 우리 당이 어떤 걸 요구하는 지는 최종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송정애 :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 인원..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4명 정도 열람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인데요. 어떠세요?
우상호 : 이 문제가 정보위에서도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저는 정보위 관련자들도 참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내 대표들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보위 간사단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게 열람이야 국회에서 가결했으니 존중한다고 해도 공개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다 라는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우상호 : 솔직히 저는 NLL에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나라 외교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의 정상회담 간에 나눴던 은밀한 대화를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특히 남북문제도 특수한데 말이죠. 그 점! 이 NLL 문제를 가지고 정치 이슈.화 한 새누리당이나 또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국정원이나 전 이게 도대체 국가를 책임질 그럴 자세가 되어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NLL 문제를 가지고 남쪽에서 이런 저런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제일 즐길 쪽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한은 NLL을 의제화 안 하려고 노력했고 북이 항상 NLL을.. 말하자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야기하듯이 끊임없이 쟁점화하려고 했거든요. 남한에서 NLL 문제가 계속 종일 떠들고 있으니 말이죠. 제일 좋아할 측이 북한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이적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지금이라도 NLL 문제는 지난 번 국정원에서 대화록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떠나서 새누리당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게 좋다, 자꾸 연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어떤 분은 이게 치킨게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이게 누군가 한 쪽에서 마무리가 되려면 NLL 포기라는데 대한 여야 합의랄까요. 맞닿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해석상의 차이는 여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보십니까?
우상호 :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는 명백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니까 거기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요. 그런 취지라고 해석하고 막 우기면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할 의사나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 이후에 사실상 NLL 대화록 문제는 승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는 분들이 다수에요.
송정애 :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상호 :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 선거에서 재미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선거에 개입하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것을 묵인했고 또 NLL을 선거의 최쟁점으로 삼았던 것을 솔직하게 선거에 이기려고는 했지만 지나친 감이 있었다..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새누리당은 여야가 NLL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공동선언을 하는 등으로 논란을 파기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여야 공동선언 등으로 출구를 찾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상호 : 국정원에서 대화록 전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공개한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어서요. 그래서 NLL 국면을 좀 도망가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직하게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뭘 그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동안 주장하셨던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말을 바꾸는 방식은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계속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NLL 문제는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털고 사과 하고 민생에 전념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과시킨 이후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너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화록 공개를 먼저 꺼낸 문재인 의원이나 김한길 대표의 판단이 성급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 NLL 관련된 대화록 문제는 한 번 더 공개하자고 주장한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난 대선부터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도 우리를 괴롭히고 또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이라고 기밀 해제까지 해서 공개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래 조작 가능성이 없는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기록물을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공개요구는 일종의 맞대응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이 요구해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색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동네 골목에서 초등학생 싸우듯이 하는 것은 조금 민망합니다. 이 정도로 NLL 공방은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예. 내일 열리는 남북당국 실무자 회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상호 : 예.
송정애 : 북측이 선정상화를 중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유사사태에 재발 방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입장차가 뚜렷한데 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상호 : 이번만큼은 저는 남측 정부가 상당히 유연하게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장마 때문에 기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그걸 말하자면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이것은 개성공단 전면 정상화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측 정부가 재발방지대책과 무관하게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방북은 얼른 허용을 해서 빨리 더 이상의 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먼저 시작하고요. 다만 개성공단 전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남북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회담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까지 포함하여 남북관계의 소위 교류 경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인들이 개성에 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은 신청하는 것은 즉각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실무회담은 실무회담대로 당국회담은 당국회담대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개성공단 정상화.. 더 나아가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간의 막혔던 경제협력 사업을 전면하는 것.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음. 그런데 이번 회담 성사 과정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가 원칙대로 하겠다,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상호 :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실무회담까지 원칙을 고집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원칙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말하자면 평화의 기운을 높인다는 큰 정신이 가장 큰 원칙이지, 급이 맞네 안 맞네 격이 맞네 안 맞네.. 내가 말한 것을 들어줘야 말이 되네 ..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고 근로자를 철수한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대책은 요구할 수 있는데 자꾸 무슨 북한을 남한 측에 길들이려는 기 싸움.. 그런 것을 계속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상호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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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