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회장 지난 2일 ‘정운갑 집중분석’에서 “외교 문제 없어 대화록 공개는 당연” 언급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쳐
[뉴스파인더]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요구안이 여야 의원의 압도적 찬성표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지난 2일 “이젠 갈 데까지 간 것”이라며 “뭔가 분명한 것을 끄집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며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확실하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자신하는 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친노 강경세력이 (NLL 정국)전면에 포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런 자신감에서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자는 뜻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화록 공개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양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남북 대표자 회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록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상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남북 대표자 회담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상회담의 가치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양국 정상이란 이질적 국가로 보지 않는다. 민족 국가로 보고 있다”며 “외교적인 부분에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즉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 공개는 우리 헌법상 통상적으로 외국 정상 간 대화가 아닌 남북 대표자 회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함께 출연한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정말 중요한 국가 의제를 다루기 위해 정족수 3분의 2를 모으기가 어려운데 정쟁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모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야당이 여당 공세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중국, 미국 정상과의 대화록도 정족수 맞춰지면 공개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화록을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화록 공개, 양영태 “새누리당 이득” 박상병 “안철수 이득” 정연정 “박근혜 대통령 이익” 김미현 “박 대통령 피해 볼 것”
NLL 공방에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에 관해선 출연한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새 정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안철수구나'하고 안 의원 쪽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고, 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얻는 이익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정 교수 의견에 반론을 펴고 “한중 정상회담이 '참 좋았다'라는 의견이 70%가 넘는데, NLL 논란 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며 “NLL 논란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NLL 정국으로 안철수 의원(혹은 안철수 신당) 지지가 아닌 무당파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안 의원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 회장은 “NLL 정국은 친노 대 범보수가 대결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무당파들도 결국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게 뭣하지만 결국은 7대 3 정도로 범보수 진영, 새누리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NLL 공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박근혜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양 회장은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강수와 연관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 회장은 “문 의원은 죽느냐 사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입장으로, 친노를 결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비노들은 투쟁 선상에 복귀한 문 의원을 떨떠름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자체,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대통령을 처음부터 압박을 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전혀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시 말하면 행정부 수반으로 입법부를 100% 존중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평론가는 “NLL 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후보로,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끝났다고 ‘난 모른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또 촛불 시위도 일고 있다면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든 진상이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도 “일단 여론도 약 70% 정도 NLL 대화록 공개 여부에 ‘집권 여당, 청와대가 관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계속 놔두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 차기 대선주자 전망과 관련해 김무성, 정몽준 의원 등 몇몇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회장은 “여권에서는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를 맞는 변화에 걸맞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현 민주당 지도부가 NLL 문제, 국정원 국정조사로 인해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예를 들어 손학규 체제와 같은 새 지도부로 개편돼서,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 국가 정체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보 정치색을 띤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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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盧-金, 남북 정상 아닌 대표자 회의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