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부터 최근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까지 줄기차게 공방이 오고갔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을 두고 급기야 지난 2일 본회의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등 국가기록원 자료제출요구안’이 통과했다.
이상규 의원은 5일 오후 4시10분 국회정론관서 브리핑에서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경찰의 축소은폐, 새누리당 대선캠프와의 연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여야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의결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발언록 공개는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가기록물을 정치개입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기밀의 누설자가 되는 초유의 정쟁에 의해 국가 기밀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남기려 하겠습니까?
이에 진보당에서는 국정원의 자체 보안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밀사항과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부처별 생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국가 비밀의 지정 및 운영, 보호 등에 관한 단일 법안인 “국가비밀 관리 보호법”을 발의하여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에 선 국정원의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단일 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호, 관리될 것이며 국정원과 같은 비밀 취급기관은 관리 기획 및 실태에 대해서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비밀의 취급과 보호, 관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 
국가비밀 관리보호 법안 발의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