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원 사태 피해자로서 개혁요구
-사안마다 대국민 담화 표명 모양새 좋지 않아..
-박 대통령, 국정원 개혁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
-국정원 개혁 외부 힘 빌리면 정보기관 자체 퇴화 가능성 있어..
-남 원장 해임 계속 논란될 듯..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돼
-野, 증인채택에 대한 무한 압박, 이해할 수 없어..
-7월 국회 요구, 국민들에게 결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해..
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대북정보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를 국정원의 3대 직무로 꼽았는데요, 국정원 개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송정애 : 네. 어제 박 대통령이 국정원 의혹에 대한 유감과 함께 앞으로의 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 국정원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동안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고 국정원 논란이과는 이렇게 거리를 둬왔죠.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중요현안에 대해서 이제라도 박 대통령이 심각성을 밝힌 것은 저는 잘 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박 대통령 본인도 국정원 사태의 피해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정부 내내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찰팀에 사찰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떳떳하게 국정원의 개혁을 주문할 수 있고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조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서 입장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 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사안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낸다는 것도 그것도 좀 별로 모양새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밝힌 것은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계속 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죠. 또 아울러 국정원 개혁에 과감하게 착수해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앞으로 민생에 집중해서 국정 운영을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현재 입장도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인데요?
김성태 :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그리고 국정원에.. 어찌보면 피해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댓글 사건이야 과거 정부의 일이라 쳐도 대화록 공개는 바로 남재준 원장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은 결자해지. 즉 문제를 일으킨 국정원이 스스로 답을 내놓으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 어제 제시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남재준 원장이 그동안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이미 축소시켜왔기 때문에 남 원장이라면 정치개입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정애 : 그런데 말씀대로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길”이라고 했는데요, 개혁돼야 할 대상에게 개혁을 맡긴다...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 그렇게 이제 논란이 일고 또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또 국정원의 설립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국정원 국내정치파트의 업무와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무슨 개혁을 희망하고 변화를 바랄 것이냐 그런 많은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정원이란 국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또 모든 내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다 까발려 놔가지고 이건 바꿔야 되고 이것은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보기관이 다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보장과 국가를 위한 업무를 하는 데 뭘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되고 뭘 과감하게 빼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안다는 거죠. 그걸 자신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실천해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개혁과 더불어 실천을 담았다는 주문을 담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성태 : 예, 그렇습니다.
송정원 : 국정원이 할 3대 직무와 관련해선 "대북정보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라"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선 '국내정치 파트'의 업무와 기능 축소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조직에 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원론적으로 옳은 지적이지만 역시 현실화하는 것이 문제죠. 그동안 숱한 정권에서 매번 국내정치 파트를 축소하고 정치개입을 근절하겠다.. 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 중앙정부보부에서 국가안전기업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의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했지만 말처럼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향을 통해서 제대로 수술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정보기관장의 총탄에 부친을 잃은 분 아닙니까. 그런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어느 정치인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적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국정원의 정보기능의 그런 많은 기능을 이렇게 까발리는 정치권이라든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까발려가지고 뭘 변화시킨다.. 이것은 또 정보기관 자체를 우리가 완전 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화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욱 무서운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지금 야권의 공통된 지적이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야당 입장에서는 남 원장에 대해서 이제 남 원장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 신중하게 입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국정원장 해임하라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 입장에서 국정원 개혁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원장의 이런 역할과 임무, 거취에 대해서는 이건 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내일이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채택예정일인데요. 지금 조사 범위나 증인 채택이나 일부 특위 위원의 제척 문제나 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정대로 내일 구체적인 실시계획서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태 : 지금 조사범위를 놓고 상당한 입장차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쟁에만 초점을 두고 몰고 간다면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의심을 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범위와 입장차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국민들에게 이 NLL 문제를, 그리고 댓글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쟁점으로 이렇게 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여당 야당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지금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 관리 기록물에 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성태 : 저는 당사자들의 해명이 있었고 더 이상 논란이 될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또 민주당이 김무성, 정문헌, 그리고 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면 또 계속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권에다가. 이런 게 과연 국정원의 국정 조사를 채택한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를 풀어줘야 될건데 이게 고소고발해가지고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면 국정원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송정애 : 지금 7월 임시국회 공전인데요. 환노위소속이잖아요?
김성태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환노위도 시급한 법안이 많이 쌓여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사실 민주당이 진보정의당.. 야권하고 이렇게 7월 국회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부에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6월 국회 내내 본인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었는지 살펴보면 대답은 명쾌하거든요.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와 NLL 논란으로 여당과 힘겨루기만을 하다가 6월을 다 보냈어요. 사실상. 어제 환노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민심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주요 노동법안을 이렇게 빠르게.. 할 것은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그 순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또 한동안 공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국회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야당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정치적 소모전이 될 게 뻔하다, 안 하는게 낫다?
김성태 :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알아요.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야 국회가 개원되는 것을 아는데요.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지금 단독으로 국회를 지금 개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질없는 짓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마치 자신들은 7월 땡볕에도 국회를 열어서 민생을 대변하겠다고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쇼라고 보여집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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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