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회장 8일 채널A 뉴스와이드서 “북한 대남 공작 국내 전 영역에 미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체제수호 첨병 역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폴리뷰]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8일 채널A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국정원 국정조사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꼽았다.
양 회장은 그 이유로 “국가의 뇌수인 국정원 국정조사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또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약속 위반행위로 볼 때 과연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두 가지 이슈를 꼽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앞서 10일로 예정된 이행 계획서 채택이 고비가 될 것이며, 또 개성공단 실무회담 성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돌파구 마련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회장은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생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집단 의견서를 낸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의견서를 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수생이면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고 특히 예비법조인으로서 균형 있는 저울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은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을 합당하게 처단하라는 의견제시를 했다”면서 “특정 세력, 정당, 정파를 절대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벌써부터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연수원생들이라면 공무원의 모델로서, 법률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고도의 균형감과 윤리 의식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행위를 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특정 정파에 치우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고 언급했다.
박 평론가는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원 개혁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이 잘못 서 버리면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훼손 되는 것”이라고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국정원 개혁이란 원론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며 반론을 이어갔다.
양 회장은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이제 국내 모든 영역에 다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종북세력과 간첩 색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소위 고도의 정보융합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시킨다거나 국내 정치라는 한계를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하지 못 하게 하되, 다만 정보는 할 수 있게끔 국내 정보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체제 수호 첨병 역할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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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빌미로 국내 활동 위축시켜선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