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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공공성과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새누리당은 9일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등록금에서 전용한 44개 사립대에 대해 교육부가 자체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비정상적 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파인더]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대학 교비회계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 사립대학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태도 변화 계기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국대는 교비회계 지원액 14억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늦었지만 돌고 돌아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교육부 직원들이 사립대에 취업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의 결과는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사학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 학교 회계에서 대신 납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당 금액을 일정기간 내에 다시 학교 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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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교직원 연금 대납 환수,당연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