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두 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으로부터 국정원 출신, NLL 의혹 제기 당사자라는 이유로 특위 위원직 제척 요구를 받아왔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퇴진도 함께 요구하고 나서서 국정조사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현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어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제척요구는 부당하지만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 바로 잡을게 있는데요.
송정애 : 네.
김현 : 검찰에 고발 된 사건이 아니고요. 12월 14 일날 새누리당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 된 것이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당 전현직 의원 11며엥 대해서 아무런 소환이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권 유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출발 지점은 국정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던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과 경찰과 새누리당이 함께 국정원에 의한 불법선거, 정치개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 직전에 사건 조작 은폐 축소한 것이 사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퇴한 것과 그 두 분이 사퇴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본질과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고할 가치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송정애 : 예, 지금 어제 두 의원이 밝히기로는 민주당에서 국정원 출신이다, NLL 의혹 제기 당사자다.. 라고 제척사유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김현 :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정문헌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폭로해가지고 선거에 악용했던 장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철우 의원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 역할을 하고 기여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국정조사 진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 또 하나는요, 정문헌 의원은 지금 그 이후에도 6월 20일날 국정원에서 불법으로 열람했던 정보위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발언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착각했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거고요. 이철우 의원은 정문헌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10월 16일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아니었으면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을 수도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에. 그리고 국민과 민주당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고요. 옳지 않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사전 대화록 유출 문제에 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현 : 사전유출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주장이고요. 불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유출도 유출이지만 선거에 이것이 악용되었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 가지 항목 중에 기타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정상회담록이 선거에 얼마나 악용되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연관 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날 국정원에서 댓글작업을 하는 요원들이 선거운동하는 기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악용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그 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한 진짜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 : 아,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을 그동안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많은 이야기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 하는 거고요. 그 분들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은 그 분들의 뜻일테고요. 저희들은 이미 어제 정청래 간사가 입장을 냈던 측면인데요. 특위 입장,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특위에게 이 문제를 위임했고요. 특위에서는 일고할 가치가 없고 국정원 진상조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장섰던 두 의원에 대해서 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 진상을 파악해 본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특위의 입장입니다.
송정애 : 어쨌든 어제 두 의원이 사퇴 하면서 민주당 지금 김현의원, 또 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는데 물론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김현 : 네, 당연하죠.
송정애 : 어쨌든 국정원 여직원 감금문제.. 국정조사의 한 부분이고요.
김현 : 감금문제가 아니고요.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제기인 것이죠. 감금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표현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감금이라고 하지 않고 셀프잠금이라 이야기 합니다. 본인이 그 때 당시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12월 11일날 오후 7시 50분부터... 국정원 요원임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수사과장의 요구에 불응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대단히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고요. 이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한 현행 현장에서 사건을 했던 사람,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애 : 예, 새누리당에선 두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현 : 지난 번에도 계획서가 채택 될 때도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 지도부에 위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당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에 대해서 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빼는 거고요. 저희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의미도 없고 문제도 아니라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공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논의조차 안하겠다,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서를 양 당 간사가 논의해서 전체에 회부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들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권반대 그 다음에 찬성.. 찬성이 3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국조 특위 위원 중에.. 본인들의 의사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임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꼼수를 피우다 결국은 국민의 여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이러한 들끓는 민심에 투항해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선택 지점이 없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지금 이것도 공전인데요.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라도 한 발 후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김현 :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진행자분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여론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새누리당의 입장을 받아서 전달해야 된다는 건지요..제가 해석이 잘 안되는데요. 반면에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SNS 상에서도 쭉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정치 개입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용판 청장이 그동안 국정원의 직원과 내통해서 생긴 문제,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전에 어떻게 경찰이 댓글 흔적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할지를 알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나온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에 대한 부분이고요. 검찰과 경찰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 왜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현직의원이라서 봐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은 더욱 더 명확한 것이고요.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어야죠. 제대로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과 경찰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지고 이 문제를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문제 좀 여쭤볼게요.
김현 : 네.
송정애 : 양당이 각 5명씩 총 10명이 열람한 뒤에 합의된 사항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인 것이죠?
김현 : 네, 그렇습니다. 열람을 하고요. 공개는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각 당 5인으로 해서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어저께 여야 간사간의 합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송정애 :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 범위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간접 공개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법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 :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로 열람, 공개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한다라는 취지를 살린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과대 포장해서 선거에 악용했던 것이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땅따먹기 발언을 했다거나 굴욕외교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국익과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기밀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정신이 훼손된 겁니다. 새누리당 때문에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간의 최소 인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분만 합의해서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도로 하자라는 것이 합의사항입니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남남 갈등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야 간의 기본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애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결론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 의원의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현 : 글쎄요. 검찰이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의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모호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1차로 있었고 중간수사발표가 종합수사결과 발표로 뒤집어진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했던 것이 경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요. 국정원 직원 3명이 댓글 달았던 것이 발견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 안 줬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랑은 차원을 달리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2일, 13일, 14일 특히 제 3차 토론회 당시에 경찰이 댓글의 흔적이 없다, 그 다음에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이야기 했던 것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선거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의 흔적이 나왔고 결과가 나왔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경찰을 개혁하면 될 일인데 사과는 쏙 빼놓고 어찌어찌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이것은 옳지 않고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6개월 전의 상황을 다시 복귀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납득 할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열람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다면 남재준 원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남재준 원장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줘야 되고요. 새누리당은 더 이상 딴지 걸기, 얄팍한 꼼수로 이 상황을 호도 하면 안 된다 라는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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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