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였죠. 국가정보원이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대변인 성명을 배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좀 이례적인 국정원 성명인데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에.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이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NLL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할까요?
노회찬 : 네, 이것은 국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정체계와 헌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NLL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정원의 지난번 일방적인 기록 공개에 이어서 명백히 공개된 내용을 왜곡하는 그런 일방적인 해석을 가지고 국정원의 공식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이것은 뭐.. 지금 누구든지 감당하지 못하는 고삐 풀린 도사견이 길거리 활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려 됩니다.
송정애 : 예, 국정원은 “국가를 위한 충정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고 거듭 주장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국정원의 설립취지와 존재이유는 간첩 잡고 나라를 지키라는데 있는 것이지 NLL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에 끼어들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국정원이 양지에서 일하면서 권력을 지향하는 기관처럼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 법에 따른 어떤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대한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정애 : 그러면 왜 그랬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말씀대로 국회가 진위를 가리는 절차를 밟는 중이고 무엇보다 국정원 정치관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왜 이런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예, 저도 사실은 이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왜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힘든데 어찌보면 개혁대상인 국정원을 심판대에 올리고 수술대에 올려놓기 보다는 오히려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환자보고 스스로 수술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고 수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을 갖다가 수술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개혁의지가 별로 없어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회찬 : 그렇죠.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어떤 신임의 표시로 이해되었고 그에 따라서 좀 과도한 충성을 하겠다는 과도한 어떤 판단 때문에 이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송정애 : 국정원이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NLL 포기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 이런 언급이 없다.. 또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이게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노회찬 :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회의록 전문을 봤는데 그것은 북측의 주장이기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한 것이고요. 거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NLL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NLL은 기존의 그간의 어떤 기본 합의의 연장선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기본 합의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리해온 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해온 NLL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누구도 그 회의록에 등거리 등면적은 국방장관 등 실무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정상회담에선 그렇게 이야기 된 바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트집 잡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국정원이 자신이 불법으로 공개한 그 내용에도 어제 발표한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국정원이 이성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판단 능력까지 상실한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체개혁'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그렇죠. 이것은 사실.. 국정원은 국회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통령의 책임 하에 있는 정보기관이거든요.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한 것도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지시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왜 그렇게 지시 했는지 책임 있게 밝혀야 할 것이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정원장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공개한다면 즉각 국정원장 해임시켜야죠. 그리고 어제 발표한 대화록에 대한 국정원 해석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동의한다면 몰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직극 해임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지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국정조사가 국정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국정조사는 일단.. 검찰조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사건 등의 불법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거든요. 이것은 기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가 드러난 걸 가지고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또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필수적인데 이 국정조사가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계속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송정애 :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회찬 : 예를 들면 지금 자기들이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와 다르게 특정한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국정조사의 초점 흐리게 만들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정조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만들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면 지금 이미 검찰이 기소할 만큼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로 국정원장이 비록 불구속되긴 했지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방해하고 미뤄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송정애 : 초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장은 새누리당은 제척해야 한다,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회찬 : 저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장이 왜 기소되었습니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의 여직원이 댓글 다는 등의 행위를 했고 그 댓글의 내용이 차마 낯 뜨거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공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이 터무니없는 이유로다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때 댓글 현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고소한 걸 가지고서 고소당했으니까 국정특위에서 빠져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그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공세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히고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어제 관련해서민주당 김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었고 조만간 또 새누리당 쪽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록 사전 유출문제를 국정원 정치개입문제와 한 묶음으로 보느냐.. 이게 상당히 초점이거든요. 조사범위나 증인채택 문제도 여기에 걸리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최소한 발췌록.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발췌록이 유출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에 대한 진술도 있었고 실제 선거 때 유세 과정에서 그걸 읽은 흔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댓글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새롭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새롭게 보완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오히려 또 하나의 별도로 NLL 대화록 유출 및 대선 악용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진보정의당은 국가기록원 대화록 자료 요구 제출에 당초 반대하는 입장이셨잖아요.
노회찬 : 네네,
송정애 : 어쨌든 가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열람의 공개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명씩 열명이 열람을 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최소범위에서 공개한다..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예,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리이기 하지만 그것은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그걸 일부 내용을 가지고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외국 정상과의 어떤 대화록이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될 것을 사실은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내 정치의 필요 때문에 공개한다면 국내 법에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와의 어떤 외교와 정상들의 어떤 대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국회가 서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리고 이미 국정원에서 그걸 가지고 무단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천하에 공개 된 상황인데 국회가 절차까지 밟아서 다시 공개할 이유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정원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 원문과 같은가 다른가.. 진위여부만 확인 할 일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사실 대표님도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회찬 : 네.
송정애 : 이번에는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다? 그런 말씀..
노회찬 :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불법행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아서 그걸 문제 삼아서 공개한 것 하고 외국.. 정상 간의 대화를 가지고 몇십년동안 묻어두어야 할 일을 공개하는 일은 다르다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 
노회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