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간사가 제척사유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신기남 위원장, 사안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한 말씀
- 김현. 진선미 의원. 특정항목 조사에만 빠지면 된다는 말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이야기 하는 것.
- 김현, 진선미 의원의 독성과 아집은 국정조사 진행에 도움되지 않아.
-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법 위반,
- 새누리당이 제척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원칙의 문제.
- 민주당, 진상 규명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투쟁하겠다는 것
-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더 나빠질 것
- NLL 부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않을 것. 민주당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 김현. 진선미 의원 제척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하지 않을 것 . 절충도 안해.
앵커;
어제로 예정됐던 국정원 댓글조사, 댓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양당 간사가 어제 세부사항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특위위원 문제에 부딪쳤죠.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위위원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새누리당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었는데요. 불발된 것에 대해서 우선 권 의원님 입장 어떻습니까?
권성동;
우선 저는 국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에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제척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김현, 진선미 두 분 위원님은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만간 수사를 받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한다면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와서는 국정조사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두 분 위원들이 제척을 요구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도에 나온 것입니다만 양당 간사가 특위 위원들의 제척사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권성동;
아마 신기남 위원장께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안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당에서는 제가 간사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우리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두 분 위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를 했고요. 또 저희 당 대변인들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저도 지난 번 1차 회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척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기남 위원장의 그런 말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신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일부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원세훈 선거개입 사건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의 수사축소사건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소위 감금사건 그리고 국정원 기밀유출 사건, 이 네 개 아닙니까.
권성동;
네, 매관매직 사건.
앵커;
네, 그래서 김현, 진선미 의원의 경우에 세 번째인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할 때만 빠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권성동;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4개 항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분리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 네 개를 묶어서 기관보고를 받을 때 국정원장도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법무부장관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사건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 나누어서 이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또 이거 할 때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권성동;
글쎄요.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수용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이나 진선미 의원같은 그런 독성과 아집은 이번 국정조사 진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두 분 의원들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법 위반이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써 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 의지가 없다,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그야말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 국정조사라는 장을 이용해서 정치투쟁을 하겠다,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어제 김현 의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운동 그러니까 여직원 오피스텔입니다. 불법선거 운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현직 의원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 아니냐, 그래놓고 나서 국조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 그리고 국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는 결국 국정조사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권성동;
그 주장은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판명이 되겠는데요. 저는 전형적인 허위 주장이고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이 여직원 불법 감금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그 오빠가 들어오는 것을 또 김현 의원인지 진선미 의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빠가 오피스텔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TV를 보면 두 분 의원분이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하거든요.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당사자인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을 고발한 초유의 사건이다, 우리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피해자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정원은 가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권성동;
그것은 김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인 사안을 토대로 해서 그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현재 그런데 김현, 진선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까지 검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권성동;
네, 지금 거기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급습을 해서 그런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민주당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 나와서 그 때 거기에 관여했던 즉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네 차례에 걸친 관련자들의 출석 요구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당의,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방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두 의원들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성동;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명이 우리 당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불법 행동을 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씩하나씩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때 가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소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 말이죠. 위원 9명, 새누리당 위원 9명 중에 막상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국정조사에 찬성 표를 던진 사람은 세 분 뿐이더라고요. 김태흠, 이철우, 윤재옥 의원은 반대를 했고 또 정문헌 의원은 기권을 했고요. 김진태, 이장우 의원은 투표 참여조차도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특위 위원을 선정을 할 때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까?
권성동;
글쎄요. 그 특위위원 선정은 원내 지도부에서 해서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위위원이 되는 것 하고 이번 특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찬성,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 위원은 당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특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그 의원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유가 각가지 틀릴 것입니다. 우선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과연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공세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진상규명 보다는 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정조사를 해 봤자 무슨 진상규명이 되느냐, 여태까지 국회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인데 굳이 여기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차원에서 반대를, 실효성 측면에서 반대하는 그렇게 반대했을 의원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국정조사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반대한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반대했다고 해 가지고 이 국정조사 특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확대해석이고요.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이번 특위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번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군요. 원래 특위 위원이 먼저 선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투표를 참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반대표를 던진 거네요.
권성동;
네, 그리고 불참한 의원들은 그 당시 지역구 행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 의원들이 특위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고요.
앵커;
네, 그 특위, 국정조사에 반대를 한다면 결국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적겠죠.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적다고 봐야 되는데.
권성동;
그것은 그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을 것이고요. 특위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온 이상은 그 분들도 이 특위를 통해서 과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민주당의 주장의 허구성 또 이번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조사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현직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증인만 88명 그리고 참고인 25명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NLL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무성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데 지금 그 점에는 새누리당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권성동;
그렇습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과연 이번 댓글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일말의 단서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희 간사인 저에게 증인,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을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번 특위를, 국정조사 특위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그런 아주 숨은 의도가 나타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순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우선 권 의원님에게 이 문제를 한 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권성동;
네네.
앵커;
이번 국정조사에 NLL 대화록 유출 문제 이것 다루는 것을 동의하셨습니까?
권성동;
아닙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요.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보면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지 NLL의 N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NLL 관련된 부분은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국어수준이라면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읽어보면 이 NLL이 이번 국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NLL을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를 해서 뭔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그런 심산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범위에 있는 기타항목, 그것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기타항목에 NLL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성동;
그 기타항목도 앞에 국정조사의 목적과 관련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사 목적에 보면 뚜렷하게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부분도 댓글사건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 NLL은 댓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뭐 글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김현, 진선미 의원 끝내 특위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못 하는 것입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회를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위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특위 위원 전원이 두 분 의원이 제척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절충할 여지도 없겠군요.
권성동;
절충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성동;
네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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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