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은 공공민간 합작담합.
- 정부가 민간과 함께 담합을 합작한 문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 4대강 발표. 친박-친이계간 권력 교체 싸움으로 본질 흐려질 가능성 있어.
- 새누리당. 4대강 국정조사 미적거리면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
앵커;
정치권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던져졌습니다. 감사원이 대운하 사업 포기를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운하 재추진을 염두 해 두고 4대강 사업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은 탓에 사업비가 4조4천억 늘어났을 뿐 아니라 업체들 간에도 대규모 담합도 유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왜 1, 2차 감사 때 아무 말이 없다가 새 정부가 들어 태도를 바꾼 걸까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감사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전 정권과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친박-친이계가 다시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민주당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부실공사 조사소위 위원장인 박수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의원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포기를 발표하고도 대운하 추진을 염두 해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 이것이 어제 감사원 발표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 모든 국민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놀라셨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 차분하게 이 문제가 정말 과연 그것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져 볼 생각인데요. 그런 감사원 결과 발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운하 재추진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의 편취입찰 담합에 그 동안 밝혀졌던 민간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의 정부도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래서 결국 4대강 사업 담합이 공공민간 합작담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커다란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동안 민주당의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또 4대강 특위 간사로써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저나 민주당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그렇게 뻔뻔하게 국회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거짓말을 해 왔던 담당자들, 당국자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차분하게 이것을 정치영역이나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실을 잘 밝혀내고 이것을 잘 다듬어 가는 데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것이 민간업체들 담합이 아니라 사실은 큰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바람에 대규모 담합을 유발하도록 했으니까 국토부도 담합의 한 편에 섰다, 이런 이야기네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담합을 유발한 것이 국토부다, 그리고 담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도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뭐 워낙 완강하게 아니라고 버티는 정부 측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밝혀졌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사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담합을 합작했다고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담합을 합작했다기보다는 담합이 발견되고 나서 국토부가 아니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메기는 과정에서 미적미적거리고 그것을 회의록도 남겨놓지 않고 또 과징금을 일부는 메기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담합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을 추진한 것이고요. 또 사실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공정위가 발견하고 그것을 13개월 동안 그것을 가서 미적거리고 또 여러 가지 축소하려고 하고 봐주려고 하고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이 나라살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감사원이 왜 4대강 감사를 1, 2차 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이명박 정권을 등지고 공격하는 형태로 사실은 운하를 재추진했다, 이렇게까지 치고 나왔을까요?
박수현;
글쎄요. 감사원 발표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2011년 1월 27일에 그 때 한 번 발표를 했는데 그 때도 굉장히 감사 결과 발표를 6개월 이상 끌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참 가관이죠. 그 당시에 4대강 사업비를 5119억 원 정도 낭비할 우려가 있으나 사업 타당성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앵커;
네, 그랬죠.
박수현;
그리고 작년 1월 17일에 또 발표한 것을 보면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고 수질이 악화되었고 또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차 감사 결과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것이죠. 이 때 대운하를 재추진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밝혔는데 물론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1, 2차 때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저희는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친박-친이계간의 권력 교체 싸움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정치 공세의 장이나 권력싸움의 장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본질을 가지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한 가지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이게 정치 감사다, 이렇게 까지 표현을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 감사 때는 5000억 정도가 부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4조 4천억 정도로 그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반박입장을 내 놨어요. 이 4대강 살리기는 내가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천명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본질은 기후변화에 대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 그 발표에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수심에 관한 지시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랬죠.
박수현;
수심을 6m 유지하라, 최소한 4m는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나서 또 지난 번에 퇴임 직전인 1월 4일 날은 심명필 4대강 전 사업추진본부장 국토부, 수자원 공사 등 4대강 핵심 사업 관계자 2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위한 준비사업이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2008년 당시에 대통령께서 대운하 포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나 곽승준 전 청와대 수석 등 측근 인사들이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에 얼마든지 대운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수심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수심만 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대운하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음을, 그런 생각이,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저도 일부 보에서 만들어놓은 양쪽 관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제가 공격을 옛날에 다른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세종보를 제외한 전체 보 위에 왜 다리를 만들었겠느냐하는 이명박 대통령 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말씀하신 수심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6m구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3~4m 내외로 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자, 수심 6m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5천 톤 급의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운하는 수심 4m 정도만 되어도 운하용 선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독일의 라이노나도 갈수기 때는 수심이 2~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박수현;
네, 그리고 4m 수심으로도 충분히 그 운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리 공도교라는 것은 대부분 10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충분히 관문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관문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형 보를 위로 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운하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 옆에 있는 어로 구간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야기 한 것도 어로를 없애면 그 자리에 충분히 관문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정종환 전 장관이요. 2010년 10월 11일 날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보에 관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본질은 이 4대강 사업에 어떤 성과도 없는 이런 곳에 보면 국민 혈세 22조를 갖다가 퍼부은 아주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지 와서 그것이 다리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다, 그런 아주 본질이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이 문제가 논쟁이 시작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주변에 있는 영산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4대강 사업을 아주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조사에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은 뒤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논의하고 나서 살펴보자, 이러는데 새누리당이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수현;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요. 이게 국민 여론 앞에 결국에 굴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네요. 아,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 4대강에 대해서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유역의 주민들이 찬성한다, 초기에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요. 아주 유리한 내용들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는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많은 국비가 오니까 일부 단체장들은 찬성을 하겠죠. 그러나 찬성했던 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지금 수변공간들이 풀만 무성한 그런 곳으로 막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지자체는 많은 재원들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제는 이것이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초기에 많은 아주 왜곡된 포장된 정보들이 공급된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진실을 잘 알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국정조사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문제를 합의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에 이 문제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여야간에 합의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가 감사원에 의해서 더구나 제기가 되었는데.
앵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박수현;
새누리당이 아직도 국정조사에 미적거린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4대강에 대해서 거수기 노릇만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국민들 앞에 국정조사에 응하고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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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