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MB 정권 땐 대통령 후보 되려고 MB 눈치보기 급급..
-전 정권, 표적감사 말할 자격 없어..
-과거 예방감사도 안하던 감사원, 대통령 바뀌니 문제제기..
-친박, 감사원도 책임져야
-朴, 당시 與 핵심이면서도 침묵만 지켜..
-청와대의 전 정권 비판, 당연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총책임 져야
-국정조사계획안 반대한 이·정의원과 김·진의원 비교하면 안돼..
-국정원 국정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돼
-국정원 성명 발표,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지 의심스러워
-국정원 스스로가 개혁대상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격
-당정청이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는 격
-선 정상화 후 재발방지책 받아야..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공개,,거기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감사결과 논란까지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 정국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송정애 : 예, 우선 핫이슈로 떠오른 4대강 감사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이었다.. 이런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이나 그동안 제기된 정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 우리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시작할 때부터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고요. 이 때 친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박들은 대통령 되려고 국정을 팽개친 채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만 본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한 적절치 못한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제가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그렇게 4대강 감사를 촉구했지만 한다, 한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4대강사업이 대운하 사업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또 비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난 정부의 관계자들도 “이건 정치적 표적감사가 아니냐”, “코드감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 지난 정부 분들이 정치적 표적 감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비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친박계와 함께 동시에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자숙해야 됩니다.
송정애 : 친박계에서 좀 조용히 있었던 것을 짚어주시는 거네요.
박지원 : 그렇죠. 그 때 당시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대운하 사업이다.. 라고 반대를 했을 때 친박계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 후보 되려고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때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소리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송정애 : 이번이 3번째 감사인데요. 내용이 매번 달라서 순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사업의 성격까지 추론을 통해서 규정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박지원 : 감사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했지만 2010년 제가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신랄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 감사를 해라, 사전 감사를 해라.. 해도 감사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명박 대통령 의거해서 임명된 감사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감사에서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송정애 : 예 이정현 공보수석은 이번 보고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박지원 : 당연히 그렇죠.
송정애 :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분명한 선긋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박지원 :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집권여당의 주요한 핵심포인트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소리 안했어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송정애 : 예, 지금 국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가 감사결과를 감사원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는데 이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겠네요?
박지원 : 먼저 지금 현재 4대강 감사 문제로 국정원 국정 조사 등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 법사위도 감사원의 보고를 받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부 정부에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조사는 이뤄져야 되고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만약 이번 감사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박지원 :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죠. 그러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친박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없이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치중이거든요.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파행 상태인데요. 시간은 자꾸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 사실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처음으로 밝혀낸 공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태클을 걸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떠한 굴욕을 참더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새누리당에서 사퇴한 이철우, 정문헌 이 두 분 의원은 국정조사 표결에서 반대를 하거나 기권한 사람들입니다. 흥미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같이 김현, 진선미 의원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국정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김현, 진선미 의원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의 태클을 예상했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그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진위를 알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제척 문제가 대립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쪽에서 그러면 진행할 수 있게끔 합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지원 : 좀 더 노력하면 되겠죠. 양 당 원내대표나 국정조사 위원회 간사들이 서로 노력하면 가능성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엊그제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내용은 NLL 포기 취지였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지금 한창 거론되고 있는 왜 이런 때 이런 돌발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조사는 철저히 하고 NLL 문제는 정치권에서 사수한다는 선언을 하고 마치자..라고 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또 다른 항명사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는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항명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지금 NLL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당시 공직에 있었던 현 정부 인사들 .. 그러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윤병세 장관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지원 :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수차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 외교안보수석, 합참의장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특히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은 10월 4일 정상회담 후 돌아와서 “가장 큰 성과는 NLL을 지킨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또 국방장관회담 하러 갈 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국방장관회담 후에 돌아와서 NLL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문재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김장수, 윤병세, 김관진.. 이 세 사람의 국가관, 안보관이 모호하다면 이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세 분 다 NLL을 확실히 지키도록 했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국정원에서 발췌록이나 또는 원본 공개를 하는 결과도 그러하지만 우리 국민도 NLL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에서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정청이 또 다시 노무현 죽이기를 하고 있고 또 NLL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정애 : 오늘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정상회담록을 추려내기 위한 예비 열람을 합니다. 지금 열 명이 열람한 후에 합의된 사항만 공개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논란의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박지원 : 저는 수차례 이것도 주장했습니만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를 잘 알고 있는 열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줘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서 국민 의혹을 불식시켜주고 국론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의원님이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니까 북한 관련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가 모두 보류를 시켰거든요. 겉으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만 받아서 수정제의 한 게 불쾌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떠십니까?
박지원 : 북한은 처음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회담은 개성공단에서, 이산가족 관계 회담은 금강산에서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북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공히 이산가족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간에도 작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금강산을 접촉 장소로 거부하고 판문점을 제기하니까 아직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생각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혹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박지원 :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은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의 유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유품을 유산을 자기가 저버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내를 하면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너무 몰아치지 말고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선 정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국제화까지 가자..라고 하면 북한의 체제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부터 시작하고 그러나 북한에게 신변보장, 개발방지..이런 것을 분명히 받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다 잃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소탐대실 하지 말고 차근차근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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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