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NLL 무력화 전략에 동조한 것은 NLL포기!
朴 대통령, "NLL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holeekva@hanmail.net)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
“정치권에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
‘김정일의 NLL 무력화 전략에 동조한 것은 NLL포기다’ ‘국가반역 이적(利敵)세력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라’ ‘국가반역 공모세력 촛불난동 계획, 실패로 끝난다’ ‘당신을 대한민국의 前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어느 국가나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는 독재국가 또는 독재수단에 의한 통치권력을 쟁취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가수반 (國家首班)에 오르게 된다. 그러기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택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尊敬)과 흠모(欽慕),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의 최고지도자(대통령)가 이적(利敵) 행위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은망덕의 죄를 짓는다면 후대 국민과 역사는 그런 지도자, 대통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 것인가?+
7월6일 저녁 해거름 녘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2천여 명 보수단체 회원과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NLL 사수’ 목소리가 쩌렁대며 허공으로 울려 퍼졌다. “일 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간첩보다 더한 짓을 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숱한 현수막들이 이 날 행사의 성격을 알려주고 무대에 등단한 연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선인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월 평양 방문에서 김정일에 굴종하고 굽신하는 대화 내용과 ‘NLL 포기’ 대화록이 국정원 발표로 밝혀지면서 보수 애국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형상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왜 우리는 NLL 용어만 나와도 흥분하고 목청을 높이며 눈에 불을 켜는가? 왜 우리들 보통사람들은 NLL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만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하나된 일념으로 토로하는가? 한마디로 피로써 지켜낸 우리 땅 우리 영토인 때문이며 결단코 논의도 양보도, 잃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조상과 누대(累代)에 죄를 짓고 민족을 배신할 국가 반역자가 아닌 한 자국의 영토를 스스로 포기해 적국의 수장에게 바칠 그런 우매(愚昧)한 인간이 있다면 을지문덕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연평해전에서 전사하고 부상당한, 천안함 피격으로 순국한 꽃다운 우리 장병들의 영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 목적으로 설정했으며, NLL 설정 당시 북한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현재는 NLL 북쪽 북한 땅으로 돼 있는 오작도(烏鵲島. 북한 본토에서 1.5km 떨어짐)가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 한국군으로 구성된 특수 유격부대인 8240부대가 장악하고 있었음이 언론보도(조선일보 2013. 7.4, 사진설명)를 통해 이미 확인된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에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일부 섬들을 북측에 양보했으며, 클라크 대장은 NLL을 설정하면서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중간선으로 설정했다.
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폭 3해리 영해 원칙에 따라 서북 도서와 북한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쪽까지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그런데 지금 북한은 12해리 영해 입장에 따라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자신들의 영해 또는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NLL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NLL 설정 이후 북은 20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한이 NLL을 준수해 왔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의 서해 관할해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체결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란을 지핀 것은 북한이 1960년대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전투함정을 도입, 해군력을 증강해 해군 전력의 우위가 한국을 넘어선 1970년대부터 이며, 특히 1973년부터 NLL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NLL을 월경하고 도발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이 같은 저의는 NLL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함께 대내외의 정치?경제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NLL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해상도발을 시작한 것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한 이른바 ‘서해사태’ 유발 이후다. 이 사태를 일으킨 북한당국의 저의는 전투력 우위를 바탕으로 NLL 해역에 대한 무력시위를 통해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또 당시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보편화되고 있던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해 NLL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함께 서해 5개 도서 봉쇄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하겠다는 것과 NLL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떠 보겠다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NLL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 못 박고 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응고의 원칙과 실효성의 원칙, 묵인의 법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고 의도하는 대로 NLL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NLL은 서해 5개 도서의 도서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아울러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그 도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수도 서울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안보에 씻을 수 없는 패착을 두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영토 NLL을 포기코자 한 대통령이 있었다. 임기를 불과 4개월 여 남겨 놓고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북쪽은 지금처럼 북한 영해로 놔두고 NLL 남쪽만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북한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 ‘NLL문제,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고 동의하면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군대를 서로 철수하고 평화롭게 함께 고기 잡자’고 했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으로 되어 있으며, NLL은 헌법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화록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포기’다, ‘아니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대화내용에 ‘포기’ 용어는 없다. 그러나 꼭 그게 없다고 해서 ‘포기’가 아니라고 쌍심지를 돋는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며, 소가 코웃음 칠 일이다.
사자(死者)는 말이 없고, 망자(亡者)에의 존엄성 또한 갖춰져야 하겠지만 영토선이자 생명선인 NLL을 저버린 내용을 대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은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7월6일 청계광장에서는 “우리 영토를 포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을 잃었다”는 호통의 소리와 함께 그 이유로 ‘영토선 NLL을 헌법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고 동맹국 미국을 제국주의로 몰아’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저버린 점’ ‘적장에게 시종일관 비굴’하게하여 ‘국가원수의 품위를 저버린 점’ 을 들었다.
왜 지켜져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선
군사 전문가들은 NLL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 전체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계한다. 잠수함 초대 전단장을 지낸 김혁수(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독은 7월4일 한 포럼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NLL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NLL이 무너지면 몇몇 장병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가 '피로 얼룩진 NLL 문제를 종식시키자 '고 한데 대해“목숨을 바쳐 (NLL을) 지켜 왔기에 수많은 국민을 지킨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NLL은 어떤 경우에도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제독은 또 NLL을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논의는 양보를 의미 ▲NLL 무효화 ▲서해 5개 도서 침탈 ▲수도권과 충청남도까지 위협 ▲ 절대 사수해야 등을 들며 "우리 장병이 목숨 바쳐 지켜왔기에 수많은 국민을 지킨 것이다“고 했다. 또 ”NLL이 무너지면 장병 몇 사람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국민이 쓸데없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결단코 NLL은 사수되어야 한다”고 사활적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NLL 수호의지를 분명히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NLL 논란에 대해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시 되어야 할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감격’ 자체로 다가옴은 어인 연유일까? 그 날 청계광장에 내걸린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는 현수막이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새겨짐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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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생명선-NLL’지켜져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