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철도민영화추진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현재의 도로중심의 투자에서 철도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면 철도부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오병윤 의원은 14일 수서발KTX출자회사의 연기금 70%를 정관에 지분양도제한을 명시해도 민간에게 넘기면 효과는 그대로 인정되며 바로 민간회사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불법.
철도공사가 아닌 출자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을 철도공사에게 맡기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
한미FTA 유보조항에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은 철도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되어 있는데 출자회사가 생기게 되면 한미FTA 유보조항과 충돌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하는 문제 또한 현재 철도공사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
철도의 운영주체를 철도공사로 명확히 하고 국토부 산하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와 이용자의 대표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헌정유린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임.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에 위배하는 행위이다.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철도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위 소속 오병윤 의원입니다.
오늘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철도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철도민영화 반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독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운영적자 및 부채가 증가되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도를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한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철도노동자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부채문제는 철도의 분할민영화로 절대 해결될수 없습니다.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산업 중심으로 교통 SOC투자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꿔야합니다. 현재의 도로중심 투자에서 철도중심의 투자로 전환된다면 부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면서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까지 건설되는 신규노선 4개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수서발 ktx출자회사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30%, 연기금 70%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연기금 70%는 언제든지 민간자본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관으로 주식양도시 이사회승인을 받는 규정을 마련해 지분양도를 제한한다고 하였으나 정관이나 약정에 의한 주주권행사 제한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의미가 있을뿐, 근본적인 제한은 곤란합니다.
즉 연기금이 지분을 민간에게 넘겨도 그 효과는 인정됩니다. 바로 민간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방안을 민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추진은 불법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5조의 면허조항에 따라 수서발 KTX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철도사업법의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기존 국가에서 소유하는 철도의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간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국가소유철도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은 한국철도공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철도사업법의 면허조항의 입법취지는 경쟁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투자 건설노선에 대한 한시적 운영권 부여에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처럼 민간투자 철도건설 신규노선의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주기위한 면허조항이 필요하다. 기존 노선은 철도공사에게 운영독점권이 있고, 국고로 건설되는 신규노선의 운영권과 민자 건설 신규노선에서 30년이 지난후 회수되는 운영권도 철도공사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구간 역시 민간투자가 아니라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이므로 국가철도노선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서발 ktx출자회사가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됩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다른내용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더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FTA문제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유보조항을 근거로 철도등 공공부문에 관한 공공성을 유지시킬수 있다고 하여 국회비준을 요청하였습니다.
철도에 관한 한미FTA 유보조항을 보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만이 공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이닌 다른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유보조항이 철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동의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 및 국회에게 협조요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 수서발 ktx출자회사가 민영화되면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외국자본이 운영수익을 가져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부실화 될것이며 결국은 철도산업이 붕괴될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한미FTA협약의 규정변경행위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아 하며, 또는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세 번째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보면 철도공사의 시설보수유지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철도시설유지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못
박혀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회사는 철도공사와는 엄연히 다른 법적주체이기 때문에 현행법률상 시설보수유지업무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철도민영화를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어나가고 잇습니다. 국토부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엊그제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동안 국민을 속여온 국토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정으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철도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철도를 담당하고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철도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주체를 철도공사로 한정하고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국토부산하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대표와 이용자 대표가 포함될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헌정유린위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발인 철도를 국민의 뜻과 반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쟁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 
철도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