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우택"4대강 감사.청와대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좀 새롭게 했다는 점 성과.
-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 이뤄지지 않아. 상당히 아쉬운 대목
- 진주의료원 폐업 나쁘다, 좋다, 양분론으로 말하기 어려워.
- 홍준표. 진주의료원 일반 매각되도 병원용도로 쓰는 게 1차적 목표라 했어.
- 더 이상 진주의료원 이름을 쓰기는 어려울 것
- 진주의료원. 일반에 매각한이 있어도 병원용도 확실해.
- 동행명령 책임 묻기보다, 국회 불출석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홍준표. 친박 아니라 핍박 발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 4대강 감사발표. 청와대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개입하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앵커;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경상남도에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고발했습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연결해서 활동결과와 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한 달간의 활동을 마쳤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활동 결과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정우택;
이번에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좀 성과도 있었다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좀 새롭게 했다는 점, 또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 등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의료원 육성 방안 등 이런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이런 육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정부가 이를 넘겨받아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예산 지원이나 법적 뒷받침도 앞으로 우리 여야가 맡아서 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번 홍준표 지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로 지사를 해 보니까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방의료원 쪽에서는 이러한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아쉬웠고요.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채택된 보고서를 보면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지적이 되었고 또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판단은 결국 진주의료원 폐지가 잘못되었다, 재개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입니까?
정우택;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양분론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한 것은 이번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의료원 폐업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1개월 내에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앵커;
네, 경상남도가 적정 절차를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귀족노조 때문에 만성 적자다, 또 환자보다 직원이 많고 공공의료 수가가 민간 의료원보다, 수가가 민간 의료원 보다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강행했는데요. 같은 사유로 재개업 요구 한 것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정우택;
이 문제는 제가 홍준표 지사랑 전화상으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매각 절차에 대해서 경상남도 독단으로 하지 않고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또 정부가, 정부랑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진주의료원을 다른 아주 뭐라고 할까, 지금 현재 병원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일반 매각이 되더라도 병원용도로 쓰는 그것으로써 1차적 목표로 삼고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홍준표 지사로부터 전화로 확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진주의료원을 폐업이 되어서 더 이상 진주의료원 이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가 한 달 내에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 이런 것을 국회에서 이번에 결과보고서에 채택한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진주의료원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되 병원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졌군요?
정우택;
홍준표 지사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병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안 되겠다, 혹시 일반 병원에 매각을 설사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부분,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죠.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역시 동행명령 거부 한 그 부분 이게 헌법과 연관된 부분입니까?
정우택;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국회 증언 및 간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출석 할 경우에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행명령 거부를 했을 때는 국회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광역 단체장이고 또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국회를 무시하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동행명령에 대한 어떤 위헌적 성격에 대한 이론이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지방사무, 고유사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조정도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행명령에 대한 어떤 무거운 이것을 묻는 것 보다는 국회 불출석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것으로써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마 의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특히 야당은 동행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합의사항으로 불출석에 의한 죄만 묻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봐 졌습니다.
앵커;
네, 동행명령제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 이런 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헌재에서도 한 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왜 동행명령 제도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죠?
정우택;
그것은 한 번 헌재 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소위 말하는 BBK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그렇죠.
정우택;
그 때에 특별검사가 위헌장에 대해서 결정한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BBK 특별법에 의한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서 소위 그 조항은 죽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아니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직 그 조항이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정우택;
따라서 현재로써는 그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위헌이라고 해서 또 헌재에 내서 이 헌재가 판결이 나면 이 조항이 죽을 수 있지만 현재는 BBK 특별법의 동행명령은 죽었지만 지금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동행명령은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홍 지사가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지가 경상남도 고유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재재판소에 청구를 한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이야기가 국비 보조를 하니까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자체에 국비를 보조하면 모두 국정조사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우택;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홍 지사가 주장하듯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자치 사무에 관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국정조사가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자치 제도를 본질적으로 훼손된다든지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든지 말살하는 것이 아닌 한은 지방의료원 문제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진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료 시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도 지적이 나와서 그 쪽에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시책 수행에 따르는 경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실시한 국정조사 실시 사례를 보면 그 대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기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민간기관, 단체 심지어 재벌 회장 등에 대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정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거든요. 따라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홍 지사는 내가 친박이라면 이렇게 핍박받았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최고위에서 징계 말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당에서 홍 지사의 의사를 너무 무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우택;
저는 그 말씀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국정조사를 갖고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제 머리로써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이야기 나온 것은 어느 한 의원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당이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은 좀 홍 지사의 개인 성격이 조금 과도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네,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운하를 염두 해 둔 공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의원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택;
이번 감사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감사 결과가 지금 자꾸 이번에 세 번째 조사를 했지만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수질적으로 이것이 4대강 사업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되었는지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거기에서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 나온 그 내용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마치 4대강 사업이 운하를 목적으로 해서 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준설된 것을 보면 어떤 데는 6m, 한 군데인가요?
앵커;
네, 한 군데죠.
정우택;
나머지는 3~4m 준설을 했고요. 또 세종보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리 같은 것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과연 운하를 목적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감사원 감사가 1, 2차 감사 때는 전혀 아무 말이 없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태도가 돌변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과거의 친이계 조해진 의원 같은 분들은 정치감사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우택;
저는 이 문제는 꼭 친이계 뿐만이 아니고 저 자신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자꾸 이렇게 변화하는 데 대해서 저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감사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선입견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일이다, 그런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전 정권, 현 정권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또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무성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우택;
네, 언론계에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선긋기라는 이런 표현을, 현 정부와 전 정부간의 선 긋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드라이하게 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전현정권의 갈등으로까지 보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정현 수석 말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과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참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이런 정치적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청와대에서 발언이 나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우택; 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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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YTN라디오 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