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대담 :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정원 국조 합의, 악마의 합의.. 어쩔 수 없는 합의..
-5일 합의, 납득 불가.. 타임테이블 의심스러워..
-국조 가장 큰 지뢰밭은 증인 채택
-회의내용 브리핑도 못하게될 가능성 높아..
-증인채택 여야 합의 인사, 국민들 대단히 실망할 듯.. 국조 해야 실익 없을 듯
-국조에선 NLL 제외 주장하면서 검찰 고발하는 이중적 행태 순수성 의심..
-NLL 대화록 실종, 특검 해야.. 특검 법안 준비중..
열린 인터뷰시간입니다.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재가동됩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해서 실시하기로 했고요, 국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 여야 간사와 또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총 4인의 기조발언은 공개하고,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이 핵심인데요. 이것을 비공개로 하면 국민으로선 중요내용을 시원하게 듣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아쉬울 겁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합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민주당으로선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국정원 비공개가 일단 당장의 현안이고요. 그 다음으론 증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어, 비공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비공개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한다는 비공개가 있고 부분적 비공개가 있죠. 부분적 비공개는 공개를 전제로 한 건데요. 지금 합의 내용은 원칙적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만 공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야 간사들이 일단 만나서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 고생했지만요, 이건 국정조사의 공개 원칙이라는 데에서 일단 멀어졌죠. 이게 지금 반대로 합의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요. 8월 5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를 거의 다 쉰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의 의결을 위해서 잠시 2시에 만납니다만 휴가를 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당 간사가 휴가 이야기는 사실 어저께 결정 된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7월 마지막 주는 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가서 무슨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불만족 스럽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일단 국정원 기관 보고가 되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지뢰밭은 사실 증인 선정입니다. 이것도 일단 오늘 합의된 것만 의결을 하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오늘 증인선정이 증인 설정의 거의 대부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결한 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내놓을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악마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희 :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합의였던 것 같은데요. 왜 합의해줬습니까?
신경민 : 글쎄요, 지금 처음부터 이 국조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견이 심했거든요.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오만방자한 태도였고 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태도를 보였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국정조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민주당은 계속 옥동자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는 것인데요. 글쎄, 지금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차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철희 : 악마의 합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신경민 : 아니, 그건.. 왜 악마의 합의라고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희 : 왜 그렇습니까?
신경민 : 증인 선정.. 지난 번 어저께 합의가 아니고요, 지난 번 1차 여야간사 합의에서 잘못된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공개/비공개 여부를 추후 협의한다고 한 게 잘못되었고요. 더 나쁜 악마는요, 증인 선정이 합의될 때까지는 발설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설할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번 합의에도 악마가 숨어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면 필요시 브리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브리핑을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마의 합의가 도처에 숨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새누리당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이것을 하나마나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제가 오늘 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인이 누구인지 참고인이 누구인지 못 밝히시는 건가요?
신경민 : 숫자는 이미 나와 있죠. 저희들은 1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일단 선정했고요. 새누리당은 그보다 적은 숫자입니다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와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시에 합의를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사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악마의 합의와 처음부터 기본전제가 다른 두 집단 간의 국정조사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철희 : 그러면 이제 양 당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요청하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민 : 그렇죠.
이철희 : 그 분들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또 공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신경민 : 저는... 마지막 지뢰밭이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고요, 또 청문회 일정도 저희들은 최소한 나흘을 해야 되겠다..이야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은 하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일, 8일 이틀로 어저께 간사 합의에서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청문회 이틀도 저희들로써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요. 보고서를 12일날 채택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큰 지뢰밭, 결정적 지뢰밭은 아마 증인 선정이 될 겁니다.
이철희 : 네, 저희가 알기로는 조사 범위를 두고도 양 당간의 이견이 큰 것 같은데요.
신경민 : 그렇죠.
이철희 : NLL 대화록 문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신경민 : 지금 국정조사와는 별도의 트랙으로요, 이 NLL 문제는 일단은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에 맡기자.. 라는 것이 여당의 지휘부의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국조에서 NLL을 빼내자는 겁니다. 지금 국조에서 NLL 문제를 이틀 동안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단히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국조에서 빼내는 것도 좋고요. NLL을 그만하자는 것도 정치적 주장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데 빼내면서 왜 검찰에 동시에 고발을 하고요.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토끼같은 속도로, 비호같은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적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성을 믿을 수 없고요. 이 NLL 문제를 빼내는 데에도 악마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예, 저희가 관전자로서 볼 때는 새누리당은 참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당내도 시끄러운 것 같고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승부수라고 할까요, 반전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경민 : 그렇게 보는 시각은 분명히 일면의 타당성이 있죠. 민주당이 일사분란 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내부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증폭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승부수를 둬야된다 라는 것도 맞습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희들 전제는 국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경찰하고 법무부 조사를 보면 사실 이 판단은 맞습니다. 국조를 했더니 소득이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써주질 않아서 그렇죠. 사실 엄청난 사실들이 몇 가지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들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중대한 결심과 판단이 필요한 때가 저는 있으리라 보고요. 그것이 증인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선정에서 도저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청문회 하나마나다, 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국조를 해야 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또 NLL 이것이 어떻게 풀리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대목에서 중대한 판단과 결심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금방 NLL 말씀하셨는데요. NLL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셨잖아요, 검찰수사가 아니라..
신경민 : 검찰은 일단 신뢰할 수 없다는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LL을 만약에, 지금 NLL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내용 논란인데요. 이것은 끝났다고 판단하고요. 말하자면 남재준 원장이 도와준 겁니다. 103페이지짜리 전문을 공개하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록의 유출과 공개와 실종.. 그리고 해적판 제작에 대해서 알아봐야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죠.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검찰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리고 검찰의 행태가 토끼 같은 속도로 이상하게 간다면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도 대단히 정교하게 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3대 정권에 걸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는 검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면 국정원 수사를 하는 전제조건에서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철희 : 그러면 특검 법안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경민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한다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신경민 : 국조에 하여튼 무단으로 결석한 것은 물론 고발 해야되고요. 탄핵소추 문제는 양론이 있는데요. 지난 6월 24일날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을 때도 같은 논의 가 있었거든요. 이 헌법과 법률상으로 국정원장이 탄핵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가 한 행태를, 행위를 보면 당연히 탄핵소추감인데 헌법과 법률에 국정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양론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철희 :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고민이 충분히 묻어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중대결심도 말씀하셨으니까 국정조사에서 나름 성과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경민 : 네,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 오늘 고맙습니다.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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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