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완화, 당 협의 없었어.. 당황스러워
-과세 시작도 하기전에 무력화.. 국민들도 납득 못해
-경제활성화 위해 재벌 불법 묵인한다..?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위축한단 논리는 거짓 주장
-성장률 3.3% 달성해도 세수 2조원 겨우 메워..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마무리됐단 발언.. 이해 못해..
-신규출자순환금지,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등 주요 법률 여전히 남아..
-당정협의 열리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대담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열린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에 확정·발표합니다만 그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 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경제민주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입니다. 이혜훈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이혜훈 : 아니, 아직 못 갔습니다. (웃음)
이철희 : 날이 좀 더워진다는데 좀 다녀오십시오.
이혜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정부의 세제개정안 방향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훈 : 글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철희 : 이런 법안을 만들 때 개정방안을 만들 때, 당이랑 미리 협의를 안 합니까?
이혜훈 : 전혀 듣지를 못했고요. 일단 뉴스보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99%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 규정을 손질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긴 하지만 재벌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악용수단으로 이것을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과세를 도입했다.. 이거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세가 사실 이제 시작이 되려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이해를 하시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명 들어 이야기하기가 민망하긴 한데요, 일감몰아주기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드는 것이 이해가 쉬울 수 밖에 없어서 양해를 바라고 실명을 들어보면 H 그룹 총수 아들이 2001년에 30억을 투자해서 만든 물류 회사에 H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일감을 몽땅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년만에 11저 7천 4백 60억원으로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거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천문학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그 총수의 아들이 단 돈 30억원으로 어마어마한 H 그룹을 상속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편법 상속일 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등..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일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준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희 : 최고위원님! 실명을 말씀하신다고 하셔놓고 이니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혜훈 : 에이, 누구든지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 네, 그러면 당의 이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혜훈 : 이미 이제 어제도 많이 전달을 했는데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철희 :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때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이혜훈 : 경제활성화에 힘을 실어 줘야된다는 말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재벌의 불법, 부당한 일을 묵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벌의 불법,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균형 되게 성장하죠.
이철희 : 그렇죠.
이혜훈 : 재벌 중심의 고착화 된, 그런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 이런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죠.
이철희 :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답답해지긴 합니다.
이철희 : 요즘 세수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혜훈 : 네에.
이철희 : 올 상반기 세수 부족액만 한 10조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증가하고..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대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혜훈 : 아니, 말씀 드린 대로 이제 경제 활성화에는 백 번 찬성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재벌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핑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재벌의 부당행위를 근절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어쩔 수 없이 재벌의 부당행위 덮어줘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미 모자란 10조를 메우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올해 경기전망을 현오석 부총리 본인이 2.3%라고 연초에 전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 전망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의 목표치인 2.3%보다 1% 높은 3.3% 달성한다고 아주 좋게 아주 상당히 좋게 가정할 경우에.. 하반기의 세수는 하반기의 목표치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세에 탄성치라는 게 있는데 그 탄성치가 과거에는 1정도 되었는데 최근에는 1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한 2조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목표치인 2.3%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가정해서 그것보다 1% 높은 3.3을 달성한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정을 하더라도 2조정도 늘어나면 상반기에 모자란 10조에서 2조 정도.. 겨우 메우는 거니까 8조는 여전히 구멍으로 남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세수 부족액을 메우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철희 : 그렇죠,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이제 경제민주화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고 최고위원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쪽에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죠?
이혜훈 : 있죠. 예를 들면 하도급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세는 조금 완화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로 규정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있죠, 대통령님 말씀대로 여섯 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냐 하셨는데 통과된 법률도 있죠.
이철희 : 그런데 중요 법안이 7개인데 그 중에 6개가 통과되었으니 사실상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이혜훈 : 글쎄요,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텐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신규출자순환금지라는 아주 큰 법안이 남아있고요. 금산분리 중에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남아있고 집단 소송에 관한 법률..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철희 :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밝히신 국정과제에도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입법화가 안 된게..
이혜훈 : 네
이철희 : 그런 것들은 좋게 해석하면 속도조절을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야박하게 해석하면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경제민주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는데요. 경실모 쪽에선 향후 활동 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혜훈 : 아, 저희들은 이미 경실모가 제출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죠.
이철희 : 그래도 어쨌든 당 내에서 공론화시키고 정부 쪽을.. 이런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를 압박하려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이혜훈 : 아, 그럼요.
이철희 : 흔쾌히 동의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그나저나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관해서 당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신임을 확인해주셨고요. 그러나 저러나 찬반을 떠나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지 않습니까?
이혜훈 : 사실 제가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시점은 이달 초였습니다. 그 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달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냐면 하루 만에 취득세가 두 배 가량 뛰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 되었거든요. 당시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불과 이제 두 달만에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거래절벽을 처리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취득세를 내리자는 국토부, 반대하는 안행부의 의견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그 이견을 조정하라고 만든 부총리.. 그 자리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을 어쨌든 제가 하고 한 달이 거의 다 되가는 지난 주에 취득세 인하를 부총리가 발표하긴 하셨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칭찬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신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재원마련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인하 결정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 시장은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지금 보면 재원마련에 대해서 아직도 내부 정리가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지자체들은 마구 반발을 하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반발하고 우리는 안 내리겠다, 심지어 그래서 정부방향하고 달리 우리는 유효기간만 1%까지 내리겠다.. 그러니 뭐 중앙정부 발표 다르고 지자체 발표 달라가지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과연 중앙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고 팔아도 되는 건지.. 오히려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라는 것을 자주 하잖아요?
이혜훈 : 네, 하죠. 하는데..
이철희 : 요즘은 통 그런 뉴스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이혜훈 : 네, (당정협의)잘하지도 않고, 해도 말씀을 듣지를 않고..
이철희 : 최고위원님의 걱정이 충분히 전달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혜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예,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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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