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열린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감면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국의 시, 도지사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각 지자체 사정이 재정난으로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각종 복지사업 때문에 재정난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송영길 인천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철희 :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송영길 : 아, 아직.. 이제 곧
이철희 :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감면하는 것 까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입니다.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왜 중앙정부가 지방세 깎는 것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와 동의와 협의.. 전화 한 통화 없이 하는 건지, 지난 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러던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나의 수입원을 나의 동의와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깎는 건지..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흐리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덕목이고요. 두 번째 과연 이게 지방세,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가.. 오히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주던지.. 다른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희 : 시장님 말씀 들으면요, 지방정부 협의.. 전화 한 통화 없이 결정했다는데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할 수단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송영길 : 이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여야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 못 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더욱 혼란스럽고 이렇게 법도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오히려 부동산 상황을 더 거래 절벽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철희 :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해야한다.. 이런 조항도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송영길 : 그런 것을 넣은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처우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 상당히 많이 언짢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인천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천시 최대 현안이 아무래도 부채 문제일 텐데요. 여러 분들이 인천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취임 3돌을 맞으셨는데요. 재정위기는 이제 극복 된 건가요?
송영길 : 재정위기를 두 가지로.. 하나는 유동성위기와 하나는 부채의 증가인데요. 1단계 유동성 위기는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와서 저 자신부터 월급을 100만원씩을 깎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서 100억을 깎았어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스스로 수당까지 깎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요. 아껴쓰고, 예산 확보하고 뛰어서 일반 회계 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채가 한 1800억 정도 늘었고요. 한 1조 8천억 정도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하늘도시, 도하지역같이 이미 1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겁니다. 도시공사도 저희가 16개사업, 약 10조정도를 취소시키고 구조조정을 해도 워낙 그동안 벌여놓은게 많아서 이미 돈이 투입되는 것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는데 2014년.. 내년부터는 줄어들.. 매각이 본격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철희 : 많이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바깥쪽에서 보는 분들은 인천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것도 있지 않느냐.. 예컨대 월미 은하레일사업이나 경인 아라뱃길사업을 예로 드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영길 :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한 두 개도 아니고 수십개를 동시에 벌여놨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없어서 많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하 모노레일은 취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조조정 할 것은 다 했고 이미 이제 금단 신도시는 돈이 1조 이상 이상 투입되어 있는데 중단 할 수 없죠, 이것은 빨리 돈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완성한다음에 분양을 해서 현금을 회수해야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철희 : 아시안게임이 지금 눈앞에 와있는데요. 재정난 때문에 포기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문제는 부채 때문에 인천시가 힘드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시도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송영길 : 일단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하나는 아시안 게임 경기장을 국고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지원대상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800억 정도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지원 비율이 30%인데 한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 중에 30% 지원받아서는 사실 저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은 70%까지 지원 비율을 높여달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건 때문에도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만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하면 좋을 텐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길 : 네,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동아시아 축구대회에 북한여자 축구팀이 참석해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징조고요. 다음달에 평양에서 역도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대회에 스포츠 교류의 물꼬가 터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 인천시가 주최하는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중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북한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뢰관계를 잘 쌓아서 아시안게임 때 북한 쪽이 참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참가여부를 협의하는 채널은 인천시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하나요?
송영길 : 양쪽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 예.
이철희 : 서울시와 이견을 빚고 있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관련해서 서울시와 갈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천시는 사용 기한을 계획대로 2016년에 종료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송영길 : 그렇죠, 이것을 2016년까지 버티는 상황도 힘든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쓰레기 매립지 생길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주택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만 2016년 종료를 예상하고 그 옆에 1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게 된 청라국제도시가 건설이 됐어요. 청라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인아라뱃길도 생기고 주변에 검암역 주변이나..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16년에 종료가 되더라도 냄새를 없애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난지도도 매립이 끝났지만 지금도 비올 때 난지도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하물며 여기 매립장도 빨리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 정화, 안정화 작업을 해야하는데 계속 매립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16년에 종료를 해야 되고 서울시가 빨리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추가 건설이나..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요즘 시장님이 현안이 많아서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모양입니다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송영길 : 네네,
이철희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중재안이 먼지나 냄새 소음이 문제라면 수송도로 대신에 아라뱃길을 이용해 수송하면 안 되냐..이런 중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 아, 그것은 서울시의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 주체의 국회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려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철희 :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번엔 정국 현안에 대해서 송 시장님은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시는 분이니까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해북방한계선, NLL이 인천 관할이잖아요,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이거 관련해서 한창 시끄럽다가 정쟁중단하자고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송영길 : 글쎄요, 국정원의 행위가 저는 비겁하다고 보는데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행위는 국기 문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 국가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록은 북측이 공개했을 때 우리가 공개하지 말라고 비판했던 사안을 공개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NLL 문제를 왜 그렇게 포기했다고, 혹시 그렇게 했더라도 안 했다고 방어를 해야 할 우리 나라 정부가 마치 이적행위를 하듯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왜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NLL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633마일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저에게는 있는데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60년 분단된 이 한심한 정전.. 아직도 전쟁이 중단되지 않을 상황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철희 : 여야 정치권이 시장님 말씀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송영길 : 네.
이철희 : 국정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너무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리더십에 문제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 있었던 분으로써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 글쎄요, 제가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계속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전체를 고민하고 정말 행동하는 그런 정당이나 정치를 해야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여론상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 그런 정도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분들은 다 알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재선 도전 하실꺼죠?
송영길 :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란으로 실제 행정이 더 굴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제가 계속 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정을 파악하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가본 데가 많고 그래서 열심히 파악하는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동안 이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시정을 파악하고 네트웍을 만들고 쌓아왔던 것들이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인천 송영길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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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