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외투쟁, 1/3이 참석 안 했다고.. 그 분들이야말로 휴가를 간 게 아닌지
- 민주당 장외투쟁은 세 가지 무리수에 기인
- 민주당 장외투쟁은 대선불복, 계파갈등, 정치적 방향타 상실로 인한 무리수에서 기인
- 새누리당도 원세훈.김용판 전향적인 자세로 증언대에 세워야.
- 새누리당이 긍정적 자세에서 협상해야.
- 장외투쟁의 역사적 효용은 다해. 민주당, 야당 존재감을 발휘하는 곳은 국회
- 민주당의 촛불집회 참여는 법치주의 부정하는 세력과 손 잡는 것
- 민주당 영수회담 제안은 명분도 약하고 국민도 수긍하지 않을 것
- 박지원 방북요청.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할지 의문
-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털고 가야 될 문제
앵커;
요즘 날씨만큼이나 정치권의 상황도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으로 비롯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오늘로 5일째를 맞고 있죠. 새누리당은 아직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폭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결국은 대선불복이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출발 새아침에서는 정국상황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윤여준 전 장관, 금요일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에게 입장을 들어봅니다. 정우택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아시다시피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으면서 지난 주말에는 촛불시민들과 합류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새누리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전부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로서 입장을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정우택;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와 상관없이 요즘 정치가 정말 삼복더위에 청량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 자체가 너무 국정원 조사에만 매달리느라 민생현안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에게 휴가 기간 중에 지역 활동을 통해서 민생정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지도부가 휴가를 갔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원내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정책점검을 위한 민생탐방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당 지도부도 매주 하루, 목요일로 잡고 있는데 최고회의를 현장 최고회의를 열어서 지역 공약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휴가 문제를 갖고 이런 지엽적인 것을 갖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 보다는 시청 한 가운데에서 천막을 치고 또 시민단체들과 농성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8월 이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외투쟁 초기만 해도 127명 국회의원 중에 1/3이 참석 안 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분들이야말로 휴가를 간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날씨가 더우면 쉬기도 쉬어야 되겠지만 지금 야당은 광장에 나가 있고 여당은 그래도 상당수가 휴가에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정우택; 네.
앵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지 오늘로 5일째인데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은 아닌데요. 여당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그 이면에는 여당에게도 책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우택;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거리 정치로 뛰쳐나간 데는 원천적으로 세 가지 무리수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을 갖고 대선불복과 연계시켜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정조사의 이번 목적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과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가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많은 타격을 입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이고 있고요. 또 국정조사에 원하는 증인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정말 초유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는 아마 갈 때까지 간 민주당의 계파갈등 특히 강경파의 득세라는 당 내부 상황으로 인한 무리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난주 주말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또 여야간에 양당 대표회담 제안도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돌연 천막, 장외투쟁을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건과 강경사이를 오가는 민주당의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선명성 경쟁에 의해서 강경론이 득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주당이 국정원과 이 대화록 실종국면과 함께 막말정치를 일삼는 과정에서 정치적 방향타 상실로 인한 무리수를 둔 것이 이번에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정국을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야가 다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방금 우리 정 의원께서 증인을 불러내기 위한 극단적 방법을 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 증인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은 초법적 발상이다, 이래서 거부를 하고 있죠?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야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왕 국정감사를 하게 된 이상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인사의 증언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 국정조사에 불러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을 어떻게든 내려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우택;
아,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을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동행명령을 발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동행명령을 합의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우리 국회의 증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잘못하면 인권내지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저렇게 장외투쟁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누리당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두 분을 불러서 증언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저는 새누리당의 자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문제는 원세훈, 김용판 두 분에게는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판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나 출석하지 않겠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데 동의를 해 달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우택;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그 날 출석을 요구해서 어느 날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 만약 아침 10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그 때 발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그 사람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를 동의를 해 달라, 이것은 아직도, 예를 들면 학교에 출석도 안 했는데 안 나오면 너 잡으러 간다는 것은 미리 합의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장외투쟁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새누리당이 긍정적 자세에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도 강제를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상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정우택;
네.
앵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이 분은 NLL 대화록 사전유출 혐의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러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정우택;
지금 말씀에 조금 어패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는 국정원의 선거 때 나왔던 댓글에 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NLL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네, 그렇죠.
정우택;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NLL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도 불러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NLL 문제까지 만약에 국정조사 범위에 넣는다고 한다면 문재인 의원도 또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여야간의 합의사항은 뭐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로들 부르지 말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번에 NLL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장외투쟁 나가면서는 갑자기 합의 본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 두 사람도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억지를 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 요구는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또 하나는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 네 가지입니다.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우택;
이 문제는 결국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장외투쟁으로 나가게 된 원인이 증인채택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어저께도 원내지도부 회동을 했지만 어저께도 합의가 못 빠져서 오늘 특위 간사 협의로 지금 계속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아까 말씀 나왔지만 여야 일각에서도 협상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도 야도 지지 않는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43%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2003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도 일정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야당이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는 곳은 국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우택;
따라서 이 장외투쟁의 역사적 효용은 다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서울 광장에서 이제 청계 광장에 촛불집회까지 합류를 했거든요.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4천여 명이나 모였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지금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한 이 촛불집회에서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구호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민주당에서는 대선불복이나 성공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촛불집회를 보면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기존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이번 시국회의의 간사 단체인 한국 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지금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라든지 이런 온갖 친북반미폭력시위를 주도한 분이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를 폭력이 난무한 해방구로 만든 희망버스 시위에도 동참한 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이처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장외투쟁의 명분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도도 잃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오판을 하지 않고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좀 짧은 답변 몇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우택;
이번 이 문제는 국정원 댓글 의혹 문제 등 국회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채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저는 국민도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까지 지금 뚫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지막 회담을 하자, 이래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담 제안을 하니까 야당 일각을 비롯해서 뜻있는 사람들은 우려를 합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했느냐,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터뷰 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께서는 나를 좀 특사로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우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달 28일 날 통일부 장관이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러다가 일주일만인 지난 4일에 대북성명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 달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최종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체는 너무 큰 또 손실과 또 국민들의 한계에 다 달았다는 이 점을 지금 북한에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특사를 파견하는, 특히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사실은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구속되셨던 분 아닙니까? 또 그 동안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셨던 박지원 의원이 과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잘 설명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상임위 옮기셨죠?
정우택;
네.
앵커;
MB 정부 4대강 사업을 이번 감사원에서 대운하를 다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이 문제는 이것도 한 번은 속된 말로 털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갖고 국정조사 해 보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만 저는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은 정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우택;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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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