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들어 전직 대통령들의 단죄가 이어져 오고 있다.
[남윤모 칼럼니스트 ] 진보의 화신이라 불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만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단죄가 이뤄졌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발한 전두환은 그의 절친 이자 후계자인 노태우에 의해 1887년 11월부터 1990년 말까지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됐다.
3당(신 민주 공화당, 민자당, 민주당) 합당의 시너지 효과로 여당후보로 변신해 당선된 김영삼 정권에 의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내란 음모 등의 죄목으로 반란의 수괴로 재판에 회부돼 사법처리를 받게 했다.
전두환 정권 창출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분에는 차지 않지만 국가의 대의를 바로잡는 일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정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번져가 1987년 6·10 민주화 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직선제 개헌을 얻어냈다.
단일화만 되면 당선이 유력시 되던 야권인 김대중과 김영삼 두 거물의 분열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국회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는 원동력이 됐다.
광주 민주화에 대한 어젠다는 피해자들의 멍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권마다 5·18을 진정 추모하고 반성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시류에 따라 정치적인 흐름으로만 일렁이고 있어 식자층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근대사 대통령들이 순조롭게 권좌에서 물러나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으며 국격을 높이며 정치를 조언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
그 이유는 전임대통령들이 재임 시 벌인 잘못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단죄를 하지 못한 결과다.
노태우 정권의 3당 야합과 내각제를 담보로 한 보수와 진보정당의 기묘한 동거로 정권을 창출한 일은 국가의 위기나 국운을 상승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필요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략적인 모략으로 밖에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3김의 모략으로 정권을 창출한 김대중 정권은 당시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현철과 김영삼 정권의 실세였던 최형우 전 의원 등에 대한 단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역점을 둬 권력의 암중 모략이 더 거세지며 지난 일에 단죄를 묻지 않아 권력 지도층들의 모럴과 오만에 기름을 부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권 창출에 큰 도움을 얻은 동교동계 핵심인 김상현·박지원 두 의원만 단죄 하는 것으로 전 정권에 면죄부를 줘 김대중 정권 때 창궐했던 수많은 홍삼게이트나 벤처, 항공기 도입과정의 방산음모 로비설 등 의 의혹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 지형을 변혁시키고자 작심하고 대통령직을 걸고 탄핵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수많은 탄돌이 들을 국회에 입성시켜 한국의 여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애써 마련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변혁의 꿈은 권력의 속성에 취해 초심과 중심축을 잃어버린 진보진영의 오만으로 한국의 정치 변혁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덧없이 날려 보내고 말았다.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초기 열정과 개혁열망만 높아 권력의 상층만 믿고 사법부의 검사들과 전 국민 앞에서 토론을 가졌지만 그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벽을 실감하게 만들었다.그의 말처럼 '막가자던 사법부'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현재의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약해지고 있다.
결국 그는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말을 던져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 권력으로 자리 잡은 보수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온 몸으로 받아냈다.
집권 말기에는 미국과의 대립으로 부시 전 미국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외교대접을 받아 뜻있는 식자층들의 한숨과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집권 초기의 기세등등한 MB와 검사와의 대화로 변호사 출신인 그와 앙금이 남아 있던 사법부의 압박에 결국 근대 대통령 역사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벌어져 그를 아끼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권 창출에만 눈이 어두워 전 정권 실세들과 전임 대통령들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를 하지 않아 국가 기강이 내부로 무너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출범한지 5개월 차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MB정부 들어 추진했던 4대강, MB의 장조카가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인 (주)다스, (주)메커리, 최시중의 방송장악, BBK 사건 등 수 많은 의혹에 대해 정확하고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 처리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단죄 없이는 새 정부의 정책이나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하고 열린 정치와 소통 정책만이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꾀할 수 있다.
MB처럼 대통령이라서 마음대로 정치를 펼친다면 그건 독재며 독재를 은연중에 묵인했던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전 정권에 단죄 없이 깃털인 국정원에 대한 선거 개입 규탄만 하는 야권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몸통은 단연 MB다. 당연히 MB를 단죄해야 현재의 국정혼란이 가라앉을 수 있다.
현재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몸통인 MBDP 대한 단죄 주장 없이 깃털만 가지고 논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도 어떤 정치 적인 모략이 있어 당리당략 차원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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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서 전 대통령들에 대한 단죄 의미
